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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요식업

언론사에 근무하는 대학후배와 윌셔에 있는 월남국수집엘 갔다. 그 후배예기가 웨스턴가에만 최근 월남국수집이 4개나 새로 생겼다고 한다. 8년전쯤 불어닥쳤던 월남국수붐이 다시 불고있어 기사거리로 괜찮을 것같다고 직업근성을 드러냈다.

신문에 나간 광고를 보고 리버사이드쪽에서 일식집을 준비중이라는 한 의뢰인이 업소를 열기전 노동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했다. 한인커뮤니티에서 요식업소는 대표적 사업체다.

특히 본국인들의 투자비자, 투자이민열풍과 맞물려 요식업소는 인기업종으로 구분된다. 반면 요식업계는 노동법위반에 항상 노출돼 있는 업종이기도 한다. 봉제업계와 함께 노동청이 자주 방문(?)하는 업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싶다.

고발이나 소송을 하는 종업원들은 일반 한인들의 인식과 달리 히스패닉종업원뿐만 아니라 한인종업원, 그리고 일식당의 일본인 매니저까지 인종,민족과는 무관하다. 이들 요식업소들의 노동법문제를 다루다 보면 공통적인 문제점을 찾아보게된다.

첫째 팁은 직접 서브를 한 종업원의 재산이기때문에 고용주는 팁에 손을 대지 못한다. 크레딧카드로 팁을 지불해도 팁에서 수수료를 빼가지 못한다.

둘째 샐러리속에 오버타임까지 다 포함된지 알고 임금을 샐러리로 지불하다 오버타임 고발이나 소송에 직면한다. 샐러리로 임금을 줄땐 오버타임은 따로 계산해줘야 한다는 각오를 해야한다.

셋째 상해보험료 아끼려고 하다가 종업원이 다쳐 상해보험신청을 하게되면 곤란해진다. 특히 고용주가 재산이 있다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상해보험은 반드시 들어놓아야한다.

넷째 근무일지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종업원의 허위 과대 고발이나 소송에 두손들 확률이 높다.

다섯째 노동법상 30분의 식사시간과 10분씩 휴식시간은 일에서 완전히 자유로와야 한다. 현실적으로 요식업소가 지키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런 이유때문에 근무일지가 없다면 종업원의 허위고발에 속수무책이된다.

여섯째 임금을 현금으로 주더라도 임금을 종업원이 받았다는 서명은 받아두도록한다. 물론 세금을 띄지 않고 준 임금지급은 나중에 문제가되지만 적어도 임금을 준 기록은 아무기록도 없는거에 비하면 훨낫다. 임금을 첵으로 주더라도 실제론 노동법 226조에 따른 임금지불증명서를 갖춰야 노동청단속에서 무사할 수 있다. 이걸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노동청단속시 몇만달러씩 벌금을 물게될 위험이 있다.

일곱째 일반 종업원을 매니저라고 부르고 오버타임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노동법상 매니저는 굉장히 까다롭게 정의돼있기때문에 매니저란 호칭을 함부로 남용해선 안된다.

여덟째 교대근무제 (split shift): 종업원들의 근무시간 중간에 업소내부에서 쉬게되는 시간이 어느 한도를 넘어서면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더 줘야한다. 약간 복잡한 계산법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도록한다.

아홉째 종업원이 식당 물건들을 실수로 파손 또는 흠집을 내더라도 종업원의 임금에서 이를 제하는 것은 금지돼있다.

마지막으로 매니저나 손님에 의한성희롱문제에 각별히 신경써야한다. 특히 매니저의 성희롱은 업주가 알았던 몰랐던 책임을 지게돼있기때문이다.

위에 적은 내용들의 대부분이 귀찮고 비용을 절감하려고 업주들이 신경을 끄고 지내는 부분들이지만 방심하고 있으면 언젠간 결국 더 많은 비용으로 쓰디쓴 교훈을 얻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ukopia.com
기사 작성 :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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