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당파적 교착 상태 속에서 수요일 아침 일찍 문을 닫았다.
필수 서비스와 연방 혜택은 미시간주와 다른 주에서도 계속될 것이지만, 정부 서비스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연방 정부의 불확실성은 주 의원들이 10월 8일까지 미시간 주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지출 조치를 통과시키면서 나타난다.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미시간 주 의원들이 수요일에 주 정부 운영을 위한 임시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에, 연방 정부는 의회의 당파적 교착 상태 속에서 6년 만에 처음으로 문을 닫았다.
정부가 비필수적인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750,000명의 연방 근로자가 휴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되돌릴 수 없는, 나쁜 일들을 해야 한다”며 일부 정리해고와 폐쇄를 영구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큰 경제적 영향과 정부 서비스의 지연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미시간에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영향을 받는가?
셧다운에 따라 미시간의 거의 30,000명의 민간 연방 공무원 중 몇 명이 업무 중단 명령을 받을지는 정확히 불확실하다. 군, 법 집행 기관, 국경 요원, 공항 직원 등 작전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셧다운 기간 동안 무보수로 일하도록 요구받는다.
미시간주에서 가장 큰 연방 고용주인 재향군인 보건국은 보훈처 산하에 있으며, 정부 관리들은 이 기관이 97%의 운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시간의 연방 직원 중 상당수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몇 달 동안 연방 인력을 줄이려는 노력에 영향을 받아 왔다.
연방 혜택은 계속될까? 장기간 인력을 줄이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연방 프로그램에 포함된 은퇴, 장애, 재향 군인 및 의료 혜택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미시간 대학교 보건대학 영양학과의 조교수인 제니퍼 가너에 따르면, 연방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받는 사람들은 서비스 지연을 겪거나 혜택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공원은 어떻게 되나? 국립공원의 폐쇄나 상당한 서비스 축소는 이전의 연방 정부 셧다운에서 흔히 발생했던 일이다. 비록 해당 장소가 기술적으로 대중에게 여전히 접근 가능하더라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인해 프로그램 취소 및 건물 폐쇄가 발생할 수 있다. 미시간 주에서 이는 아일 로얄 국립공원(일반적으로 매년 11월 1일까지 개방), 키위노 국립 역사 공원, 리버 레이즌 국립 전장 공원 및 그림 바위와 슬리핑 베어 듄스의 국립 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른 지연이 예상되나? 미국 홍수보험 프로그램과 환경보호청과 같은 연방 프로그램의 지연은 미시간 전역의 부동산 거래 마감, 허가 처리 및 기타 프로젝트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할 것으로 디트로이트 지역 상공회의소는 전망했다. 사업단은 농촌 지역의 가상 진료를 확대하는 규칙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텔레헬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시간의 의료 제공자와 환자에 대한 파장을 우려했다.
그것이 여행 계획에 영향을 줄까? 항공교통 관제사와 교통안전국 직원은 필수 인력으로 간주되지만, 이전 셧다운 동안 노쇼와 병가가 급증했던 경험이 있어 미시간주 주요 공항에서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내가 메일을 받을 수 있을까? 미국 우체국의 업무는 셧다운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메일은 예정대로 배달될 것이다.
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미시간주 교육부는 셧다운 중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주 교육감 마이클 라이스가 화요일 메모에서 밝혔다. 주 정부가 지침을 위해 연방 직원에게 승격해야 할 사안은 정상적인 운영이 재개될 때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라이스는 말했다. 지역 학교에 대한 연방 상환 기반의 자금 지원도 지연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