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미국 이민 이슈의 핵심은 강화되는 ICE 단속, 구금·보석심사 문제를 둘러싼 법원 공방, USCIS 심사 정책 변화, 비자 문호 확인 으로 요약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확대 기조가 법원, 지방정부, 시민단체와 계속 충돌하고 있다.
1. 연방대법원, 장기 이민 구금 사건 심리하기로
미 연방대법원이 일부 이민자를 보석 심사 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사건을 심리 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중범죄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 2명이 추방 절차 중 수개월 이상 구금되면서 보석 심사를 요구한 데서 시작됐다. 항소법원은 장기 구금 상태 에서 보석 심사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수정 헌법상 적법절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봤지만, 트럼프 행정부 는 추방 절차 중인 특정 이민자에 대해 정부가 보석 심사 없이 계속 구금할 권한이 있다 고 주장 하고 있다. 대법원 판단은 앞으로 ICE 구금 관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2. 로드아일랜드 법원, ICE 발표 “오해 소지 있다” 비판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한 이민 구금 사건과 관련해 ICE가 법원의 결정을 정치적 으로 왜곡했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사건은 한 이민 구금자가 불법 구금 판단을 받고 석방 명령을 받은 뒤, ICE와 DHS가 판사를 공개적 으로 비판하면서 커졌다. 법원은 정부 측 변호사가 구금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판사 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지만, 동시에 ICE의 보도자료가 판사가 살인 용의자를 알고도 풀어준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3. 미네소타서 ICE 단속 방해 혐의로 15명 기소
미네소타에서는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과 관련해 15명이 연방요원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ICE 요원의 이동을 추적하거나 연방 건물 봉쇄, 차량 방해 등으로 단속을 저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민자 권익 단체와 일부 활동가들은 과도한 단속에 대한 항의와 시민적 저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민 단속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형사 기소와 표현의 자유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위스콘신 전직 판사 유죄 판단 유지
위스콘신에서는 이민자를 ICE 체포에서 피하게 도왔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밀워키 카운티 판사 사건에서, 연방법원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전직 판사는 ICE 요원이 법원에서 체포를 시도하자 이민자를 다른 출구로 나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이를 사법 방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법원 청사 내 ICE 체포 문제와 사법 독립성 논란을 다시 부각 시키고 있다.
5. USCIS, 샌안토니오 망명 사무소 신설
USCIS는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새로운 망명 사무소를 열었다. 2026년 5월 28일부터 해당 사무소는 관할 지역 내 affirmative asylum, 즉 이민법원 방어 절차가 아닌 USCIS를 통한 적극적 망명 신청자의 인터뷰 업무를 맡을 수 있다. USCIS는 이 조치가 휴스턴 망명 사무소의 인터뷰 처리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텍사스 및 인근 지역의 망명 신청자들은 인터뷰 장소와 관할 사무소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6. 일부 그린카드 심사 보류 정책, 법원 판결 후 변화 가능성
최근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39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망명, 워크퍼밋, 영주권, 시민권 신청 결정을 보류한 정책들이 위법 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USCIS는 관련 법원 명령에 관한 공지를 게시했다. 해당 국가 출신 신청자나 케이스가 장기간 “hold”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은 변호사나 담당 기관을 통해 자신의 케이스가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추방 불출석 명령 관련 벌금, 1만8천 달러로 인상 추진
DHS는 이민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in absentia removal order, 즉 궐석 추방 명령을 받은 뒤 ICE에 체포된 일부 이민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기존 5,130달러에서 18,000달러로 올리는 규정을 제안했다. 연방 관보에 따르면 의견 제출 마감일 은 2026년 6월 22일이다. 이민법원 출석 통지를 받은 사람은 주소 변경, 출석일 확인, 변호사 연락을 철저히 해야 한다. 불출석은 추방 명령뿐 아니라 향후 비용 부담과 구제 신청에도 큰 불 이익을 줄 수 있다.
8. 2026년 6월·7월 비자 문호 확인 필요
국무부는 2026년 6월 비자 블러틴을 통해 가족이민·취업이민 우선순위별 문호를 공지했다. USCIS는 신분조정 접수 시 어떤 차트, 즉 Final Action Dates 또는 Dates for Filing을 사용할지 별도로 안내한다. 2026년 7월의 경우 USCIS는 가족초청 이민은 Dates for Filing 차트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취업 이민은 항목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영주권 문호는 매달 달라질 수 있으므로 I-485 접수 예정자는 반드시 해당 월 USCIS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한인사회가 특히 주의할 점
이번 주 뉴스에서 가장 실질적인 주의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 이민법원 출석일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주소가 바뀌었는데 법원이나 DHS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궐석 추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둘째, 영주권·망명· 시민권 케이스가 장기간 지연된 경우 최근 USCIS 정책 변화나 법원 명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케이스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셋째, ICE 단속과 관련해 지역 경찰, 법원, 직장, 가정에서의 권리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