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단독 인터뷰]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아베 재무장 대비해야!

‘식민지 범죄 인정한 김대중-오부찌 한일 파트너십 선언’ 정신으로 돌아가야…

 

100년전 우리 조상들은 국제정세에 어둡고 우왕좌왕하다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다 허망하게 일본에 송두리째 나라를 빼앗겼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1차 임진왜란, 2차 일제36년간의 식민통치에 이어 일본 아베는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재무장에 혈안이 되어 경제보복으로 대한민국을 옥죄어 오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대한민국 국익을 내팽개치고 오직 내년 총선승리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정치가 매몰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이 시점에 종이신문이 정보를 장악하여 권력을 창출하던 시대는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보수언론은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하고 있다. 일본은 아베를 정점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하는데, 나라야 떠밀려가든 말든 국론은 분열되어 암울하기 그지없다.

한일관계가 막히고 꼬일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사람인 호사카 유지 교수(세종대)를 브레이크뉴스는 12일 오후 세종대 연구실에서 인터뷰를 장시간동안 진행했다. 그는 일본인으로서 비록 대한민국에 귀화했지만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일관계 전반을 관통하고 있었다.


▲ 호사카유지 교수는 “결론적으로 일본은 합법적으로 조선을 침략했다고 주장하고, 대한민국 대법원은 불법으로 조선을 침략했으니 국가간의 청구권은 소멸되었을지라도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고 판결했다는 점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해결방안은 식민지 범죄를 인정한 고노담화(93), 무라야마 담화(95), 김대중-오부찌 한일파트너십 선언(1998), 간 나오토 담화(2000)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일본이 ‘경제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아베정부가 한국경제에 불안을 야기해 한국의 내년 4월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속셈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지난 6월10일 자민당 내정강연에서 ‘오노데라’전 방위상은 ‘한일 좋아질 기미가 없다. 한국의 정권교체 후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이 낫다. 현 정권은 존중은 하되 철저히 무시하는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 진보정권보다는 보수정권 즉, 일본의 입맛에 맞는 친일정권을 세워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국의 정권교체는 내정간섭으로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이다. 특히 일본 자민당의 오노데라 이쓰노리 안보조사회장, 세코 경제산업장관, 하기유다 자민당 부간사장 등이 보복정치의 핵심적 인물들이다.

문제는 외무성이 배제되고 경제산업성 세코장관은 별로 나서지 않고 오노데라가 8개월 전부터 한국경제의 주력산업인 반도체를 타겟으로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 극우 강경파 정권이기에 한국쪽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핵심적 사항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데일리 신쵸, 거의 매일 조선일보 기사 인용하여 일본어판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어

조선일보의 문 정부 비판하는 기사와 댓글까지 일본어로 번역해 한국의 주류 여론인 것처럼 악용 

-일본 극우언론이 국내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를 악용하여 여론전을 벌이고있다는데 그 행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아베정권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데일리 신쵸는 거의 매일 한국의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여 일본어판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다. 조선일보의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에 비판하는 댓글까지 일본어로 번역하여 한국의 주류 여론인 것처럼 기사화하는데 악용되는데 있다. 지난 2월5일자 조선일보 칼럼에서 ‘대통령 말은 몇 그램인가?’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달린 댓글을 번역하여 악질적으로 싣고 있다. 마치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이 비판하는 것처럼.

▲ 호사카유지 교수는 “결론적으로 일본은 합법적으로 조선을 침략했다고 주장하고, 대한민국 대법원은 불법으로 조선을 침략했으니 국가간의 청구권은 소멸되었을지라도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고 판결했다는 점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해결방안은 식민지 범죄를 인정한 고노담화(93), 무라야마 담화(95), 김대중-오부찌 한일파트너십 선언(1998), 간 나오토 담화(2000)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손님을 초대해놓고 격식을 갖추지 않은 것은 아베인데 정작 일본은 비판하지 않고 현 정부만을 비판하는 것은 객관성, 공정성 결여…언론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일본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경제보복 조치는 정당하다’며, 반대 여론을 잠재워 반발하던 기업인들도 지금은 조용해졌다고 하는데 한국은 야당의 분열, 그리고 전경련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일본을 비판하기보다는 우리정부를 비판하고 외교를 질타하고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한가?

▶일본에도 보수, 진보언론이 있다.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비판할 때는 비판한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G20정상회의에서 일본 아베는 호스트인데 19개 정상과는 만나면서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과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 손님을 초대해놓고 격식을 갖추지 않은 것은 아베인데 정작 일본은 비판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장관만을 질타한다.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됐다. 이것은 언론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조선일보를 위시한 보수언론은 일본정부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것은 기준이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하태경 의원이 폭로한 한국이 북한에 밀수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 밀수출한 내용이 기사화되지 않았더라면 한국정부가 코너에 더욱 몰릴 뻔했다.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아베정권의 경제 보복 조치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서 갈수록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인 화학 분야를 타깃으로 전기차 배터리, 수소 전기차 첨단 소재까지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조치의 끝은 무엇인가?

▶경제보복의 끝은 예상하기 어렵다. 미중 경제보복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밀어붙이지 못하고 휴전을 한 것은 미국 농민의 피해가 속출해서 트럼프 재선에 농민의 지지를 담보해낼 수 없기 때문에 휴전한 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일시적으로는 한국에 데미지가 클 것이다. 하지만 장기화되면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 된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만의 경제적 파국이 오지 않고 세계경제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베정권은 한국이 굴복할 때까지 보복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강대 강 조치가 없으면 한국경제를 다 죽이려할 것이다. 긴 안목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지혜롭게 대응했으면 한다.

-한국에 귀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일제강점기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 왔었다. 한국에는 일본에 없는 일제강점기관련 서적이 약20만권이 있다. 고등학교, 교회 등에도 일본에 없는 자료들이 있어서 일제강점기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에 체류하게 되었다. 서울대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일본어로 된 도서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논문을 썼다. 그래서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귀화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생각과는 달리 귀화하는데 부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부인은 반대했다고 한다. 와이프는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대했지만 강행했다.

지금은 배우자일 경우 결혼비자 받기가 쉬운데 당시에는 없었다. 티칭비자로 와서 다른 것을 할 수 가없었다. 세금문제도 걸리고…그래서 과감하게 귀화했다.

호사카 유지는 1988년부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일본계 한국인 정치학자로서 독도 문제, 역사왜곡, 한일 위안부 문제, 대일청구권 문제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이 되어 역사를 날카롭게 조망하고 있다.   그는 2003년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여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의 올바른 역사교육이 선행, 병행되어야

-부인과의 에피소드나 귀화 후 어려운 점은 없었는가?

▶일본 극우세력의 비판과 한국내 신 친일파들의 댓글 욕설과 비판으로 가족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 아내와는 백제와 일본, 한일문학을 비교 연구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서 운명적으로 만났다. 안타까운 것은 국내 친일파들이 전화로 위협하고 SNS 등 페이스북을 통해 욕설을 한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점은 그들은 ‘독도가 왜 한국땅이냐?, 위안부는 매춘부인데 왜 두둔하느냐? 고 할 때는 할 말을 잃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의 올바른 역사교육이 선행, 병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해결방안은 식민지 범죄를 인정한 고노담화(93), 무라야마 담화(95),

김대중-오부찌 한일파트너십 선언(1998), 간 나오토 담화(2000)정신으로 돌아가야…

-한일 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미국은 1945년 이후 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철저히 응징하지 않았다. 맥아더 사령관은 일왕을 처형하지 않고 일왕제를 존속시켰다. 패전국 독일은 철저히 전쟁 배상금을 갚았고 나치 흔적을 없애려 노력했다. 원칙적으로 전쟁범죄자들을 처단했다. 일본의 731부대나 위안부, 나치의 홀로코스트 등은 반인류, 반문명 범죄로서 국제법상 시효가 없이 지금까지도 처단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도조 히데키는 A급 전범으로 사형 당했지만 아베총리의 외조부인 A급 전범 기시 노브스케는 조선의 해방 전 만주국에서 요직으로 있으면서 일본군국주의 최전선에서 활동했고 전후에는 일본의 총리대신이 되어 일본의 일왕과 함께 기소되지 않고 석방 되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1965년 대일청구권 문제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필리핀은 2년6개월 일제의 식민지였는데 1956년 전후 조약에서 보상이 아닌 ‘배상’으로 기술하고 5억4천만불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에서 1965년 대일청구권을 받을 때 36년의 불법침략에 따른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사과도 받지 않고 겨우3억불을 받았다.

문제는 국제법상 국가간 합의로 개인청구권을 박탈할 수 없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친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주도한 당사자라는 점을 의식해 선친의 성과(?)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는 박 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하면서 지금의 “대법원 판결“로 연결되어 한일문제를 촉발시켰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합법적으로 조선을 침략했다고 주장하고, 대한민국 대법원은 불법으로 조선을 침략했으니 국가간의 청구권은 소멸되었을지라도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고 판결했다는 점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해결방안은 식민지 범죄를 인정한 고노담화(93), 무라야마 담화(95), 김대중-오부찌 한일파트너십 선언(1998), 간 나오토 담화(2000)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역사적으로 1592년 임진왜란,1905년 을사늑약에 이어 1910년 한일합방…아베 재무장 대비해야 

-일제 36년 침략은 역사적 사실이다. 일본은 왜 독일처럼 사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독도문제,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등을 왜곡주장하며 자위대 재무장을 추구하는가?

▶역사적으로 1592년 임진왜란,1905년 을사늑약에 이어 1910년 한일합방이 되어 우리는 36년간의 쓰라린 식민지 생활을 했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전 도쿠가와 막부의 말기인 1853년에 요시다 쇼인은 서양 열강에 굴복한 막부의 허약한 외교를 비판하면서, 정한론 즉,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1868년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을 선언한 메이지 유신의 유신 3인방 중 한명인 사이고 다카모리도 조선정벌을 주장했다. 조선을 침략한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는 요시다 쇼인의 문하생이다. 현재 일본 아베총리는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가 정치적 롤 모델이고 요시다 쇼인의 사상에 공감하며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의 재무장을 꿈꾸고 있는 극우 강경파 인물이다.

결론적으로 조선을 정복하자는 정한론의 주창자 요시다 쇼인, 사이고 다카모리, 이토 히로부미, 도조 히데키의 사상이 지금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위안부 문제에 경제보복으로 아베를 통해서 부활하고 있다. 마치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조선 정부에 강요한 일본군이 명을 침략하고자 하니 조선은 명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는 정명가도(征明假道)와 같이 G20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부르짖었는데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보호무역을 주장하며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형국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한다.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보복의 칼을 뽑지 않도록 응징해야…

상대방의 뼈를 꺾으려면 내 살도 내주어야…그런 각오가 되어있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한가?

▶시민단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소비자불매운동같은 시민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야 한다. 정권은 상대주의가 발동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일본이 한만큼 보복성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급소를 공격해야 한다.

아베정권이 비열하게 나오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탈리오 법칙(Lex Talionis)즉,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을 적용해야 한다. 아베정권이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주도면밀하게 신중하게 해야 한다. 미중무역전쟁을 연구해서 다시는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보복의 칼을 뽑지 않도록 응징해야 한다. 상대방의 뼈를 꺾으려면 내 살도 내주어야 한다. 그런 각오가 되어있지 않으면 안된다.

-한일 양국의 정치권에만 맡기지 말고 양국의 역사, 외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양국의 갈등구조를 순화시키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미래로 나가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생각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일관계가 활발히 지속되었다. 딜레마는 언어의 장벽이다. 심정적으로 통해야 하는데 중간에 통역이 끼기 때문에 말의 장벽 때문에 역사성, 문화성,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에 심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어느 국민이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된다. 정체성을 지키면서 한일 우호 증진과 동북아평화를 부르짖어야 한다.

일본 30회 방문한 사람들…전문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일 전문가 그룹-한국의 정당성과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해야.

일본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전문가 아냐…..일본 이익 대변하는 시민단체들은 제외해야

현 정부에서는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된 전문가 그룹과 시민단체들을 적극 지원하여 민간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정권의 고민도 있을 것이다. 친일파라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일본을 30회 방문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정당성과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일본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다.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들은 참여해선 안된다. 무서운 것은 일본은 공식회의가 아닌 비공식회의를 통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고액의 현금을 지원하여 친일인사들을 만든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의 전략에 휘말려 친일파가 된다. 일제 강점기에 교사들을 일본에 여행시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입을 통해 조선인을 세뇌시켰듯이.

– 안중근 의사가 일찍이 부르짖었던 ‘동양평화론’처럼 항구적인 한중일 동북아 평화와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해 미래로 나가는 것은?

▶아베정권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 일본이 아시아 맹주여야 하고 한국은 일본편에 서야 한다. 일본이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어렵다. 힘 대 힘, 신념 대 신념의 대결로 맞부딛치기 때문에 암울하다. 문제는 한국내에 정체성이 없어지고 있다. 신친일파들은 일제가 침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시켰고, 위안부는 매춘부로 역사를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게 문제이다.

▲ 호사카유지 교수는 ” 결론적으로 조선을 정복하자는 정한론의 주창자 요시다 쇼인, 사이고 다카모리, 이토 히로부미, 도조 히데키의 사상이 지금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위안부 문제에 경제보복으로 아베를 통해서 부활하고 있다.”고 예측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국익을 위해 국가의 자존감을 내려놓고 굴욕적인 한일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당당히 맞서 제3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가짐에 달려있어…

-현 정부에 바라는 점은?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 없다. 말을 너무 아끼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기 어려우면 대통령에 준하는 사람이 나서서 우리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일본의 아베는 스스로 나서서 일본내의 극우 지지 세력들을 향하여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고, 아소 관방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정당성이 있다고 매일 주장하고 있다. 한심한 것은 한국의 조선일보를 위시한 보수언론들은 되풀이하여 일본의 정당성을 기사화하여 세뇌시키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국제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 시국은 국익을 위해 국가의 자존감을 내려놓고 굴욕적인 한일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당당히 맞서 제3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뷰를 마치며

호사카 유지교수를 인터뷰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필자가 한국인으로서 부끄럽게 느껴졌다. 이 땅의 보수언론의 행태와 신친일파들의 정체성 없는 언행의 행태를 목격하면서…

지정학적으로 한일관계는 숙명적으로 얽혀있다. 전 세계 200여개 국가 중에 분단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10위권에 랭크된 것은 작지만 강한나라임에 틀림없다. 100년전 조선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엄연히 다르다.

이 땅의 위정자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며 새로운 21세기 한일관계를 정립하여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정파를 초월하여 한일관계를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국회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한일관계 정상화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일청구권에서 국가가 개인청구권을 묵살하는 일본측 주장을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묵인하며 유야무야 받아들여선 안된다. 일제의 불법적 조선의 침략인 대법원의 판결 ‘배상’원칙을 고수하며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을 기대해 본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아베정권이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주도면밀하게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미중무역전쟁을 연구해서 다시는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보복의 칼을 뽑지 않도록 응징해야 한다.”는 말이 비수처럼 꽂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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