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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민 (EB-5) 이란?

I. 투자 이민이란?

1. 미국 투자이민 (EB-5)의 정의

1990년 미 이민법 제203조 (b)항 (5)호에 따라, 외국인이 미국 내 신규 영리회사에 자신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경우에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제도

2. 투자 이민에 관심이 몰리는 이유

(1) 보수적인 미 이민 정책 (영주권 취득의 어려움)

(2) 자녀가 만 21세로 age-out을 막을 수 있음 (임시 영주권 취득까지 1년 정도 걸림)

(3) 의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녀를 둔 부모

3. 투자 이민의 종류

(1) 대도시에 $100만불 투자

(2) 실업률이 높은 지역 (TEA)에 $50만불 투자

a. TEA (Targeted Employment Area) 지역은?

투자 시점에 Rural area (인구 20,000명 이하의 농촌지역)인 지역, 또는 고 실업률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배) 지역으로 인정된 곳.

(3) 투자 지역 센터 (Regional Center)에 $50만불 투자

특정 경제 지역의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증대, 투자유치 등을 위해서 미 이민국으로부터 특별히 지정 받은 투자이민 대상지역

지역 센터 지정 시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조건의 경우 직접적(directly)고용 또는 간접적(indirectly) 고용으로 창출된 일자리 모두를 인정 받음.

현재 26개 정도의 투자 지역 센터중에서 투자 이민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 센터는 6개 정도임 (15곳은 폐쇄되거나 중단)

4. 투자금이란?

(1) 투자 이민 신청자 (배우자 자산도 인정)가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현찰, 동산, 부동산

(2) 투자자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투자자가 최우선 변제 책임을 지는 대출금은 자본금

(3) 투자가 되는 신규영리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빌린 돈은 인정 안됨

5. 투자 (Investment)의 의미

투자자의 원금보장을 어떠한 형태로도 약속하지 않는 위험성을 가진 투자를 말함.

6. 고용창출 (Job Creation)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자를 풀 타임 (주 35시간 이상근무)으로 고용하는 10자리 이상의 신규 고용을 직접적(directly)으로 창출해야 함. 단,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간접고용도 인정함.

II. Regional Center 투자 이민의 요건

1. 자격 요건

나이, 경력, 학력 등의 제한이 없으며, 영어 능력에 대한 증빙 불 필요.

투자금액의 합법적 취득 증빙 (TEA 지역 투자경우는 $500,000 에 대한 취득 근거제출)

신체검사와 신원 조회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2. $500,000 투자조건

투자이민 EB-5의 투자금액은 $1,000,000 이나, TEA 지역에 투자할 경우 $500,000 투자가능

지역센터(Regional Center) 투자할 경우에는 간접고용도 인정됨.

3. 자유로운 거주조건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 내 어느 지역이든지 사업, 학업, 거주를 자유롭게 함.

4. E-2비자(소액투자비자)처럼 비자 유지를 위해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됨.

5. 유학자녀의 경우 학비와 의료비 등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취업도 자유로움.

 

III. 수속 절차

1.미국에서 신청

Step 2. 조건부 영주권

I-485 신분 조정

I-765 노동 카드

I-131 여행 허가서 동시 신청

지문 날인 통지서 받음

인터뷰 여부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취득

Step 3. 영주권 조건 해지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이후 1년 9개월이 지나 I-829 조건부 해지 신청

6개월 후 10년짜리 정식 영주권 취득

2.한국에서 신청 (기존 자료 참조)

 

IV. 미국 투자이민의 핵심 요건

1. 영주권 취득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것 보다, 2년 뒤에 조건 해지를 통한 완전한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 핵심.

조건 해지 중요 요건

a. 투자금의 실제투자 여부

준정부 기관인 IVDA와 CMB간의 투자증빙 서류 이민국에 제출함.

b. 10명 이상의 고용창출

투자자 1인 당 55명에 달하는 고용창출효과. (CMB 프로그램의 장점)

c. 사업의 지속성

IVDA는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함. (CMB 프로그램의 장점)

2. 투자금의 회수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RISK를 갖는 투자를 실행하고 투자기간 만료 뒤에 투자원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것이 핵심.

미국 지역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 중 CMB 프로그램만이 이민자의 투자금을 실제로 사용할 투자처를 준 정부 기관인 IVDA 로 함으로서 고객 투자금의 상환 가능성을 극대화 함. (CMB 프로그램의 장점)

 

V. Inland Valley Development Agency (IVDA)

IVDA는 California Military Base (CMB)가 조성하는 투자 이민자들의 투자금을 실제로 사용할 준 정부 기관임

1.California 공군기지 폐쇄 와 IVDA 설립 배경

노튼 공군 기지는 미국 공군의 캘리포니아 주의 6개의 전략 기지 중 하나로 사용되다가 1989년 국방부의 기지 축소 계획에 포함되어 정리되었으며, 1995년 마지막 시설까지 폐쇄됨.

노튼 공군기지의 폐쇄로 인한 주변 도시들의 경제악화를 완화하고 실업자구제를 위하여 해당지역의 지방 정부들이 노튼 공군기지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위해서 별도의 독립적 기관을 만들기로 함.

2.IVDA 설립

캘리포니아 주 San Bernardino지역에 있는 600 acres의 Norton 공군기지(현 San Bernadine 공항)와 13,000 acres의 인근부동산을 재개발하기 위해 인접지역의 지방정부들이 설립함.

IVDA는 1990년 1월 24일 4개 (San Bernardino County, San Bernadine City, Colton City, Roma Linda City)의 샌 버나디노 인근 지역 지방 정부의 공동합의 (Joint Powers Agreement)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추후에 1996년 8월 13일에 Highland City가 합류함.

3. IVDA 참여 지방 정부 (도표 참조)

4. Inland Valley Development Agency (IVDA) 사업 목적

IVDA는 참여 지방정부들로부터 아래 목적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위임 받음.

1) 과거 Norton 공군 기지를 구매하여, 시설 개 보수

2) 기지를 물류기지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시설 확충

3) 기지 주변 지역의 경제발전과 고용증대

5. 자금 운영

각 참여 지방정부는 기금을 출연하였고, IVDA는 이 기금으로 설립 목적을 위한 사업을 추진. IVDA는 개발지역 내의 공항을 포함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 부동산 개발에 따른 Property Tax Increment 수입 (재산세 수입)과 소유 부동산의 임대 또는 매각수익을 얻고 있음.

6. 신용도

IVDA가 1997년 발행한 채권(30년 만기)에 대한 Standard and Poor’s 신용평가등급: AAA (Triple A)

 

VI. IVDA 샌버나디노 공항 개발 프로젝트

IVDA가 진행하는 샌버나디노 공항 개발 공사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공사비에 CMB 가 모집한 투자이민자의 투자금을 대출형태로 투자함.

개별 프로젝트 (5 Projects)

1. 하드캡: Construction of Hard Cap Facility/Landfill ($3.5 million)

2. 공항시설공사: Construction of Airport Maintenance Facility and Related Infrastructure ($2 million)

3. 도로공사: Funds for Road Improvement Projects ($56.6 million)

4. 터미널개선공사: Airport Terminal and Infrastructure Upgrade Project ($15 million)

5. 기반시설공사: Other Roadway/Infrastructure Funds ($1 million)

총 예상 공사비: $78.1 million

이민자 투자비: $38.1 million

연방기금: $40 million

참여가능 투자 이민자 수 (unit): 76명

VII. CMB 경제 특구 (Regional Center)

1. CMB Export LLC Regional Center

CMB는 “California Military Base”의 약자로, CMB Export LLC.는 Regional Center를 목적으로 1997년에 설립되어, 미 이민국으로부터 1997년 8월에 “Regional Center”로 인가 받음. (*별첨)

CMB Regional Center는 “Inland Empire”이라 불리는 캘리포니아 남부 San Bernadino County와 Riverside County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북부의 Secramento County 등 3개 지역을 포함하며, 이 지역들에 소재한 6곳의 과거 공군기지들을 재 개발하는데 이민자들의 투자자금을 모집, 투자, 관리함.

2. CMB 미션

(1) 투자자에게 신뢰도 높은 투자대상 제공

미 이민법이 정한 RISK 를 갖는 투자에 대한 조건과 투자 이민자의 최대 관심사인 투자금 회수에 대한 부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일반기업체나 개인사업체가 아닌 지역개발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준 정부기관(IVDA)에 투자(대출)함으로써 이민법과 투자자의 욕구를 모두 충족.

(2) 충분한 고용창출을 통한 영주권 조건 해지

투자 이민자의 완전한 영주권(I-829) 취득의 핵심 성공요소는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임. CMB 프로그램은 준 정부기관(IVDA)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서 충분한 고용 인원을 창출함.

(3) 투자 지역

CMB 투자 지역은 캘리포니아 주에 있던 과거 6곳의 공군기지 지역은 미 이민국이 지정한 Regional Center로 직접과 간접 고용모두 고용창출 인원으로 인정됨. 또한, TEA로 분류된 지역으로서 투자 금액이 $500,000 인 최적의 투자대상지역 임.

(4) 투자대상

과거 공군기지가 폐쇄로 침체된 이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연합하여 개발공사를 설립함. CMB 의 투자는 이 중 San Bernadino 공항지역의 개발기관인 IVDA에 지역 재개발 자금을 공급하여 지역경제 개발에 기여하며, 고용창출 효과를 높임.

(5) 투자방법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서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그 투자회사가 준 정부기관(IVDA)에 일정기간 대출을 해주고, 대출 이자를 받으며, 만기 시 상환 받는 투자로서 투자방법이 투명하고 간결한 방법의 투자임.

VIII. CMB 프로그램 투자 구조 (도표 참조)

IX. CMB 프로그램 진행사항

1. 모집 완료 프로젝트: CMB Investment Group A, L.P.

IVDA 공사 중, 하드캡 과 기반시설공사에 투자. 모객 완료 투자자 수: 10명, 투자금액: $5,000,000

2. 모집 완료 프로젝트: CMB Investment Group B, L.P.

IVDA San Bernadino 공항 개발 공사 프로젝트 중, 도로공사(Road Improvement Projects)에 투자 예정. 모집 완료 투자자 수: 14명 투자금액: $7,000,000

3. 모집중인 프로젝트: CMB Investment Group C. L.P.

참여 가능 투자자 수: 14명 (현재 6명 신청), 투자 금액 $700,000

 

자세한 문의 내용 : scoutamerica@hotmail.com

Cell : 213-924-1523

다음 공식카페 :  http://cafe.daum.net/usaii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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