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정보

미 불체자중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구제

–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들 재입국 금지 미국서 면제
– 밀입국자도 재입국 금지 쉽게 면제받은 후 영주권

오바마 미 행정부가 추방유예에 이어 두번째 이민자 보호조치로 불법이민자들 중에서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들을 사실상 구제하는 정책을 선택했다.

미국내 불법체류자일지라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와 자녀일 경우 재입국 금지를 면제받은 후 영주권을 신청해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올연말이나 내년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재입국금지면제(waiver)를 신청해 임시 면제를 허용받은 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이른시일 안에 미국 에 되돌아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불법이민자들은 미국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도록 미국내에서 면제신청을 잠정 승인받고 본국으로 돌아가 수주일 안에 면제를 최종 승인받은 후 미국에 재입국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미국이민법은 시민권자와 결혼했거나 그 자녀인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수는 있으나 두가지 큰 제약조건이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가족이별까지 초래하고 있다.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한인들이 주로 해당하는 체류시한 위반자(Overstayer) 들은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 이번 조치와는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중남미 출신들이 대부분인 밀입국자들은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본국으로 귀국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는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1년 미만이면 3년간, 1년이상이면 10년이나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어 구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재입국 금지를 면제받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려 사실상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에 밀입국자들 일지라도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일 경우에는 재입국금지를 쉽고 빠르게, 그것도 미국을 떠나기전에 면제해 재입국을 사실상 보장해주고 결국 가족이 결합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재입국 금지를 면제 받게 되면 멕시칸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겠지만 미국국경을 넘었던 한인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당수가 구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이민자 보호조치가 긴 행정절차를 거쳐 올연말이나 내년초에 시행되면 수만명, 수십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에 필요한 이민자 표심을 잡기 위해 지난해 8월 18일 추방재판에 계류중인 30만명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추방유예해 주는 조치를 취한데 이어 두번째 이민자보호 정책을 공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출처: 플로리다한겨레

Print Friendly, PDF & Email

Leave a Reply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