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한국인 취업비자 재추진 약속

– 한인 차세대 리더들 백악관 브리핑에서 강력 요구
– 오바마 행정부 적극 검토, 의회와도 협력

오바마 백악관이 한국인들만을 위한 미국취업비자 2만개의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약속해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인사회만을 위한 백악관 브리핑이 열리도록 주도해온 한인 차세대 리더들이 상징적인 만남과 대화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까지 얻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이 3월 15일 발효됐음에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인들만을 위한 미국 취업비자의 신설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악관 브리핑을 주도한 CKA(Council of Korean Americans: 미주한인협회) 마이클 양 회장은 지난 8일 “한국인들에게만 제공되는 미국취업비자 2만개의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백악관은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마이클 양 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춰 한국인들에게만 별도로 제공되는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가 신설될 것으로 추진됐다가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다시 강력히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양 회장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들은 물론 몇몇 국가들이 모두 취업비자를 제공받고 있는데 한국만 제외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 이 비자의 신설을 다시 촉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백악관은 “행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연방의회와도 적극 협력할 것으로 약속했다”고 마이클 양 CKA 회장은 밝혔다.

당초 한미 양국정부는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호주와 싱가포르 등과 같이 한국인들만을 위한 취업비자를 신설해 한해에 1만 5000개씩 발급하는 방안에 의견을 접근한 바 있다.

그러나 막판에 정부차원에서 신설이 의무조항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방의회에서 별개로 입법작업을 벌어야 하는데 한국인 취업비자 신설 법안이 본격 추진되지 않아 신설이 물 건너간 것으로 간주돼 왔다.

이번에 한인 차세대 지도자들이 이를 재추진하고 나섰고 선거철 오바마 백악관이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함에 따라 한국인들만을 위한 미국취업비자가 생기게 될지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문직 취업비자 E-3 KOREA로 불리는 특별 비자제도가 시행되면 H-1B 비자와는 별도로 학사 학위이상 전문직 한국인들에게만 E-3 취업비자를 한해에 1만 5000개~2만개씩 발급하게 된다.

미국은 현재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호주에게 E3 비자로 1만 500개를 발급하고 있다.역시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에는 5400개, 칠레에도 1400개의 취업비자를 제공하고 있으나 E3비자가 아니라 H-1B비자를 발급하면서 전체연간쿼터 6만 5000개에서 6800개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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