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과의 자유무역으로 인해 미국내 수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도 있으며 미국 자동차 업계의 커다란 향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약 7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두었으며 대 한국 수출이 100억 달러 신장할 것으로 점쳤다. 미 의회와 미국 상공회의소도 한미 FTA의 재협상 내용에 찬성하고 나서 미국 의회의 비준은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의 마라톤 협상 끝에 금요일 아침 극적인 타결을 본 한미 대표단은 쟁점이었던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대폭 양보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다.
미국에 팔리는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던 2.5%의 관세를 협정 발효시 즉시 철폐하려던 초안을 양보해 5년 이후에 없애도록 했다. 한국 내 판매될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는 2만 5천 대까지 관세가 없어진다. 미국내 한국 산 트럭에 부과되는 25%의 관세는 8년 더 지속되며 10년째까지 사라지게 된다. 한국내 판매되는 미국 산 트럭에 부과되는 10%의 관세는 즉시 없어진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미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힘을 보강했으며 미국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출량을 높히는 동시에 한국내 서비스 마켓을 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가 양국의 경제에 엄청난 혜택을 줄 것이며 두 나라의 동맹 관계 증폭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칭찬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북한이 연평도 도발을 한 이후에 이루어져 한국이 수세적인 입장일 수 밖에 없었다는 불만이 한국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미 핵항공모함이 서해상에서 해상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부문에서의 타협은 거의 항복 수준이었다는 거센 항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협상에서 한국측은 쇠고기 무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발표와 달라 의문을 낳고 있다. 미국은 미국 소고기의 연령을 제한하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해 왔었다. 고위 행정부 관리는 쇠고기에 대한 토론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95%에 해당하는 산업 및 소비재에 대한 관세가 5년 이내에 제거된다.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는 백억달러의 미국 수출 증가를 예상했다. 한미 FTA는 또한 한국의 광대한 5천 6백억 달러의 서비스 시장을 미국 기업들에게 열게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양국 의회의 조속한 비준에 대한 희망을 표명했으며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국회 의사당에 비준에 대한 타임 라인을 언급하지 않았다.
mkweekly@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