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를 맞는 어제(29일) 다른 여러나라, 세계무역기구(WTO) 등과 맺은 모든 무역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180일 안에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고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 무역협정을 조사한 뒤 이에 관한 해결책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상무부내에 무역과 생산 정책을 관장하는 기구가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 책임 하에, 미국과 각 나라들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들이 미국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가져왔는지 판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전날(28일) 이번 행정명령 관련 브리핑에서 중국과 일본, 한국 등을 포함해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내고 있는 10개 국가를 지목했다. 중국이 3천470억 달러로 1위에 올라있는 가운데, 전체 미국의 무역적자에 47.2%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일본(6천890억달러)이고, 독일(6천490억달러)이 그 뒤를 따랐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일원인 멕시코가 6천320억 달러로 4위에 올랐다. 역시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은 2천770억 달러로 8위를 기록했다.

로스 장관은 행정명령과 관련, “각 나라, 국제기구와 맺은 현재 무역협정 아래서 규정 위반이나 남용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WTO 같은 조직의 규정은 항상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 최대 수입국인 미국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출처: 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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