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세 15%로 낮추겠다는 트럼프 세금개혁안의 의미

스티븐 므누치 재무장관(오른쪽)이 지난 26일 세금개혁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세금개혁안의 목표는 기업과 개인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미국 경제성장이다.
기업과 개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대폭 감면해 그에 따른 여유 자본을 투자와 고용, 소비에 쓰도록 해서 미국의 연경제 성장율을 3% 이상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6일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개혁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사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낮춘다
• 사업을 통해 번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넘겨 세금보고하는 자영업, 파트너십 회사들의 소득에 대한 세율을 15%로 고정한다. 현재는 소득 기준으로 최대 39.6%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인들의 세금보고할 때 받는 표준공제액을 대폭 늘린다. 싱글 개인의 경우 2016년 기준 자신의 소득에서 $6,300까지 표준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공제액을 $24,000까지 늘려 개인들이 수천달러를 더 손에 쥘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을 현행 7개(10, 15, 25, 28, 33, 35, 39.6%)에서 3개(10, 25, 35%)로 축소해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춘다.
법인세를 15%까지 낮추는 것은 파격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33%), 독일(30%), 영국(20%) 등 주요 선진국보다 획기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OECD 국가 평균 법인세율은 22.5%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 감세는 기업들에게 투자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들이 세금 감면으로 얻어진 자금으로 새 공장과 시설을 짓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하면서 경제활동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다.
자신의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넘겨 세금보고하는 중소 자영업자와 파트너십 기업들에 대한 세율을 15%로 낮춰 고정한 것도 이들이 감세로 얻어진 자금으로 투자활동을 하면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들의 표준공제액을 늘린 것도 개인들이 이를 통해 추가로 손에 쥐게 된 돈으로 미국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를 더 하게 함으로 미국 전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개혁안은 정부가 아닌 기업과 개인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해 전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른바 공급 경제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로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자신의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넘기는 파트너십 기업들(가령, 부동산회사, 법률회사)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율을 낮추고 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을 낮춘 것은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목별 세금 공제에서 주와 지방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제외한 세금개혁에 따라 향후 10년동안 1조 달러 이상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감세가 기업들의 투자, 개인들의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세수 감소는 만회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개혁안은 향후 의회와 조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케이아메리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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