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업체로 부터 댓가성 뇌물 수수 혐의 가 인정되었다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제너럴 모터스의 전 매니저가 1억 달러가 넘는 자동차 부품 납품 계약을 약속하는 대가로 한국 기업으로부터 500만 달러의 뇌물을 받기로 공모한 혐의로 14일 연방 징역 24개월을 선고 받았다.
어바인에 거주하는 소형남(49세, 일명 ‘브라이언 소’)씨는 미국 지방법원 판사 안드레 비로트 주니어로부터 25만 달러의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2023년 11월, 1주일간의 재판이 끝난 후 배심원단은 소씨에게 뇌물 수수 공모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마틴 에스트라다 미국 검사는 “기업 경영진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 피고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요구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직해야 할 비즈니스 관행을 부패시켰다. 이제 이 피고는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2015년에 한국의 우경 MIT 부품 공급업체는 소씨에게 총 345만 달러의 현금을 지급했다. 제너럴 모터스(GM)의 매니저이자 팀 리더였던 소 씨는 북미에서 GM 자동차의 내장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부품 공급을 감독했다. 2015년 10월, 소 씨는 경쟁 입찰을 통해 수주할 예정이었던 계약을 한국 부품 업체인 우경엠아이티의 소유주에게 현금 500만 달러와 교환하기로 약속했고 현금을 요구했다.
소송 서류에 따르면 소씨에게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우경MIT의 이환덕 대표가 LA 거주 환치기업자를 처음 접촉한 것은 2015년 11월 1일이었다. 김철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환치기 업자는 11월 6일 이 대표와 나눈 문자를 통해 한국에 있는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면 미국에서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한국 해당 계좌에 1억 2,170만원을 입금했고 김철씨가 백만 달러를 차에 싣고 당시 소 씨가 살고 있던 미시간주 트로이로 달려갔으며 2015년 11월 말 디트로이트로 날아온 우경 MIT의 소유주와 트로이의 한 호텔에서 만나 소 씨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씨가 뇌물 100만 달러의 첫 번째 분할금을 받았을 때는 이미 우경이엠아이티가 계약에서 최저 입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였다. 그래서 우경이엠티가 입찰가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주선했다. 2015년 12월 8일, 소 씨는 GM 경영진에게 우경엠아이티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건의했고, 같은 날 우경엠아이티와 계약이 체결되었다.
소 씨는 우경엠아이티에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우경엠아이티의 오너가 뇌물 잔액을 완납할 때까지 그 사실을 계속 숨겼다. 2015년 12월 20일, 우경 MIT의 오너가 디트로이트의 한 식당에서 소 씨에게 현금 245만 달러를 지급했는데, 이 현금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시간으로 날아온 것이었다. 다음 날 소 씨는 우경 MIT가 계약을 따냈다는 통보를 받도록 준비했다.
약 2년 후, 국토안보부 수사관들은 뇌물 수수 계획의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약 320만 달러를 개인 금고에서 압수하고 한국 당국에 이 돈을 돌려주었다. 그리고 소 씨는 2022년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우경엠아이티의 오너도 뇌물 수수와 관련된 범죄로 한국에서 기소되었다.
놀라운 것은 국토안보부가 이 대표가 두번째 뇌물인 245만 달러를 소 씨에게 전달한지 3일만인 2015년 12월 18일 익명의 제보를 받았으며 당시 이미 환치기 업자 김철씨에 대한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국토안보국은 2016년 1월 21일 김철 씨를 접촉해 환치기 여부를 조사했고 동영상을 촬영해 증거로 제출했다. 김철씨와 공모한 일당 중에 환치기 수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만에 생겨 제보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소 씨는 기소되기 한 달전에 캘리포니아 주 어바인에 188만 달러 상당의 저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시간 지역 자동차 업계 지인들의 제보에 따르면 소 씨는 이민 2세로 현대 알라바마 HMMA 구매 메니저로 일하다가 금전 비리 문제로 퇴사하고 GM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수수 계획에 대한 수사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연방 및 주 수사관들로 구성된 다기관 태스크포스인 HSI의 로스앤젤레스 엘카미노 금융 범죄 전담반에서 수행했다. 법무부 국제문제국은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지원을 제공했다. 주요 사기 부서의 제프 미첼과 데이비드 와이 파이 부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했다.
유엔은 전 세계 기업들이 매년 약 1조 달러의 뇌물을 지불하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16년 공급망 부패에 관한 보고서에서 “부패는 성장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주주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비즈니스 비용을 훨씬 더 많이 발생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올해 발표된 한 학술 연구에 따르면 부패가 드러나면 방관자인 공급망 파트너의 가치까지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kweekly@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