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MKW 머니톡] Tariff가 머니?

(67) Tariff가 머니?

Tariff(관세)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수입 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종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거나 정치적 의도에서 도입된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강화’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촉발했던 미중 무역 전쟁이 좋은 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며, 이는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되거나 제조업체가 흡수하기도 한다.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 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높아지고 이를 부과하는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이 둔화시킨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는 전 세계의 브랜드가 쉽된다. 가상의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지 않고 독일에서 제조를 계속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차는 해외에서 미국 국경을 통과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 차에 관세를 부과 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이 가상의 예에서 미국이 독일 자동차에 10 % 관세를 부과했고 독일 제조업체가 자동차를 2만 달러에 판매한다면 자동차의 총 비용은 $22,000이고 관세는 $2,000이다($ 20,000 x 10 %).

간단히 말해 관세는 국제 상거래의 통행료와 같다. 국가가 통행료를 올리면 통행료를 지불하는 제품이 더 비싸진다.

국내 기업들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만 해외 제품을 사고자 하는 국내의 소비자는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

미국 관세율은 얼마?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저관세 범주에 속한다. 세계 은행은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의 평균을 1.61%로 EU와 거의 비슷하고 일본인 1.35%보다 약간 높다. 미국 무역 대표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무역 관세는 산업재(예 : 전자 제품)에 적용되며 거의 50%의 상품들은 관세없이 입국된다.

관세와 할당량(quota)의 차이점은?

관세는 수입 가격을 높이는 반면 할당량은 특정 기업이 특정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하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로 수입 할 수 있는 치즈, 우유 및 버터의 양을 제한하여 자국의 낙농업을 보호해 왔다.

관세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특정 관세(Specific tariffs): 수입되는 단위에 부과되는 고정 수수료다. 이 관세의 비용은 수입품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국가는 자전거에 10달러의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다.

Ad valorem tariffs : ‘가치에 따라’라는 라틴어 용어인 ad valorem tariff는 정부가 상품에 일정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국가는 모든 외국 자동차에 10 %의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다.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유형은?

라이선스 : 정부는 특정 상품을 국가로 수입 할 수 있도록 기업에 라이선스를 부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우유 수입을 제한하려는 경우 일부 회사만 우유 수입을 허용하도록 허가 할 수 있다.

수입 할당량 :이 제한은 기업이 수입할 수 있는 특정 품목의 양을 제한한다.

현지 콘텐츠 요구 사항 : 할당량(quota)과 매우 유사하게 콘텐츠 요구 사항 장벽은 정부가 수입 상품의 일정 비율을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 제한은 재화의 가치 또는 재화 자체의 구성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 보면 자동차 부품의 20 %를 국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 할 수 있다. 자동차 가치의 10%가 국산 부품이어야한다고 말할 수 도 있다.

자발적 수출 제한 (VER):이 장벽은 자발적이다. 장벽을 부과하는 것은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이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진행된다. 상호 VER가 동반 될 수 있다. 즉, A 국가가 B 국가로의 치즈 수출에 VER를 적용할 수 있다. 그 대가로 국가 B는 A국가로의 신발 수출에 VER를 적용한다. 이는 각각 치즈와 신발의 가격을 인상하지만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누가 관세를 징수하나?

수입 회사는 관세를 부과하는 국내 정부에 관세를 지불한다. 관세 국경 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징수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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