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택 경기 악화 속에 미 법무부가 대대적인 모기지 관련 사기 단속에 나서 지난 3월 이후 모두 406명이 미 연방수사국(FBI)에 모기지 사기로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9일(현지시간)에는 베어스턴즈의 전직 고위 경영진 2명이 체포돼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과 관련해 주요 경영진이 체포된 첫 사례로 기록되기도 했다.
FBI는 모기지 관련 사기로 인해 미 주택 소유주들이 입은 피해액이 10억 달러(약 1조28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크 필립 미 법무차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모기지 관련 사기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택 소유주들의 심적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FBI는 ‘악성 모기지 수술’이라는 작전명의 모기지 사기 단속작전을 통해 모두 144건의 모기지 사기 사건을 적발, 406명을 검거했으며 특히 지난 18일 하루 동안에만 6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단속은 지난해 모기지 시장이 붕괴되기 이전에 이뤄진 위험한 모기지 대출을 집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모기지 사기는 미 전역에서 이뤄졌지만 특히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텍사스, 미네소타, 미시간, 일리노이, 오하이오, 뉴욕, 조지아 및 플로리다주에서 특히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로버트 뮐러 FBI 국장은 “모기지 사기범들은 사법당국이 그들을 끝까지 추적해 결국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기지 사기범에는 주택건설업자들은 물론 모기지 대출업자, 모기지 관련 브로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마약 범죄자 등 조직범죄자들도 모기지 사기와 관련한 돈세탁에 연루돼 모기지 사기 관련 수사를 통해 조직범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뤄지는 부수적 성과를 거두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모기지 시장이 붕괴되면서 모기지 관련 사기가 급증해 지난해에만 모두 5만3000건의 모기지 관련 사기가 벌어졌다. 이는 2006년의 3만7000건에 비해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이며 2001년이나 2002년과 비교하면 10배 가깝게 늘어난 것이다.
한편 FBI는 베어스턴즈를 포함해 모두 19개 모기지 관련 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져 베어스턴즈 이후 다음 희생양이 어디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