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와 공화당 지도부 합의, 미시간 전지역 보험료 인하 기대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미시간 공화당과 민주당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미시간의 자동차 보험료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개정안에 24일(금) 합의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상원은 34대 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수십년간 끌어온 미시간의 노폴트 보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요일 아침 하원도 94-15표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일부 의료 제공자들에 의해 강력하게 반대되었지만 위트머 주지사가 서명하면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안은 PIP 즉 자동차 사고로 중상을 입은 사람에게 무제한으로 평생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미시간에만 있는 독특한 조항을 제거하게 된다. 고가 보험료의 주원인이었던 무제한 의료혜택이 사라지면서 보험료가 10%에서 최대 100%까지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보험 가입자로 하여금 개인 상해 보호 범위를 5가지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현재의 무제한 보험 적용 옵션을 그대로 유지하면 PIP 보험 적용 비율이 10% 감소한다.
- 보상 범위를 50만 달러로 한정하면 PIP 요금의 20% 할인된다.
- 보상 범위를 25만 달러로 한정하면 PIP 요금의 35% 할인된다.
- 보상 범위를 5만 달러로 한정하면 PIP 요금의 45% 할인된다.
- 메디케어(Medicare)나 개인 보험을 갖고 있는 시니어나 일반 운전자의 경우 100% 할인된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새 개정안에 따른 요율은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어 2028년 7월 1일까지 적용된다.
본 개정안은 또한 성별, 결혼 여부, 우편 번호, 신용 점수, 주택 소유 여부, 교육 수준 및 직업 등의 비운전 요인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민주당측이 강력하게 추가한 내용이다. 이 조항이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받던 할인 혜택이 사라지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현행법 하에서는 대학 졸업자이거나 박사 학위를 소유했다면 AAA는 9 ~ 10 %를 할인해 주었다. 20세 여성의 경우, Progressive 보험사에서는 20세의 남성보다 적은 페널티(young-driver penalty)를 받았었다. 집을 소유했거나 신용 점수가 좋을 경우 Auto-Owners에서는 할인 혜택이 있었다.
의료 제공자가 자동차 충돌 희생자를 위해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에 대한 부분도 개정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환자 또는 근로자 보상 요율보다 현저하게 높을 때만 자동차 보험사가 지불하도록 되어있었다. 하지만 개정안(2년동안 단계적으로 시행)에서는 병원이 메디케어 환급률의 200%~240% 사이의 비용을 부과하도록 허용했다.
위트머 주지사와 공화당 지도부는 금요일 아침에 이와 같은 협상에 합의하고 “디트로이트와 주 전역에있는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지사는 “오늘의 합의는 정말로 역사적인 것”이라며 “지난 5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5개월 동안 풀어냈다”고 말하고 “이번 협상은 양당이 미시간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얼마든지 협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자평했다.
한편 비판론자들은 보험 회사들이 PIP 요금의 의무적인 인계를 상쇄하기 위해 다른 부분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런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보험 회사가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정부 부서에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Department of Insurance and File Services에 인상안을 제출하고 승인이 나기전에 적용할 수 있었다. 이 법안은 또한 보험 회사가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비용을 이동하지 못하도록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로 중상을 당한 피해자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평생 의료 혜택을 받을 수있는 시스템이 사라진데 대해 불안을 표시하는 의견도 있다. 또한 개정안이 Zip Code를 사용해서 보험료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보험사들은 아직도 “territories(영토)”를 기준으로 요금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범지대나 디트로이트 지역 주민들의 보험료가 낮아질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미시간은 현재 노폴트 자동차 보험법으로 무제한적인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전국 유일의 주다. 55만 달러를 초과하는 의료 청구서를 지불하는 Michigan Catastrophic Claims Association에 따르면 39,426 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았으며지금도 18,082명이 무제한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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