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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인 배우자를 사별한 외국인들 연방 9지구 법원에 단체소송 접수

현 이민법상의 정책상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결혼 후 2년내에 사망한 경우 남겨진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 취득을 할 수가 없다. 이 정책은 그 동안 많은 논쟁거리와 소송의 대상이었다. 현재 Hootkins v. Napolitano라는 케이스로 캘리포니아 주 주재 연방법원에 접수된 이 케이스를 단체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되었다. 이번 단체소송은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해서 이민신청을 하였으나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케이스가 계류중인 동안 사망한 외국인 배우자들에게 해당이 된다. 이 번 단체소송에 해당이 되는 두 부류의 외국인들은 아래와 같다:

  • 결혼 후 2년내에 미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으로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I-130 이민청원서와 재정보증서를 접수한 경우로,
    1. 이민청원서가 9지구내에 위치한 이민국 사무소에 여전히 계류중이거나 승인되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거나,
    2.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사망시 시민권자 배우자나 외국인 배우자가 9지구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외국인 약혼자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지 90일 이내에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했고 결혼 2년이내에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 I-129F 신청서와 재정보증서를 접수했고,
    1. I-129F가 9지구내에 위치한 이민국 사무소에 현재 계류중이거나 승인되었거나,
    2.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사망시 시민권자 배우자나 외국인이 9지구 관할지역에 거주했던 경우

연방 9지구는 알래스카,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괌, 하와이, 아이다호, 몬타나, 네바다, 북 마리나군도, 오레곤과 와싱톤 주를 포함한다. 이 번 단체소송에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들은 4월 6일 이전에 제외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 법정출두일은 4월 20일로 잡혀 있다. 이 번 단체소송에 본인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되는 이들은 아래에 링크된 공고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법원 공고문

www.immig-chica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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