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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 수혜 기업들에 대한 H-1B 신청 제한

2009년 2월 17일자로 발효된 경제회생법은 구제금융프로그램이나 연방보호법 13항에 따라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은 고용주들의 H-1B신청을 제한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인 노동자 고용법 (“Employ American Workers Act (EAWA)”)은 구제금융을 받은 고용주들이 외국인 고용을 위해 미국인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도록하고자하는 의도에서 경제회생법에 포함되었다.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들은 H-1B 의존업체들로서의 규정사항을 준수하지 않는한, 2009년 2월 17일부터 2년간 H-1B비자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H-1B 의존업체는 H-1B 를 소지한 외국인 직원이 전체 직원 중 15% 이상인 경우이다.

미국인 노동자 고용법은 2009년 2월 17일 이후에 새로운 고용주에 의한 모든 H-1B 신청서. 심지어 이미 승인된 H-1B를 바탕으로 동시취업을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에까지 적용이 된다. 또한, 2월 17일 이전에 H-1B가 승인이 된 경우라도 그 날 이전에 취업활동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 이 법안은 같은 고용주에 의해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와, 같은 고용주 하에게 취업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H-1B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H-1B 고용주들이 반드시 지켜야 규정들은 아래와 같다:
• H-1B 외국인 직원에게 제시한 봉급이나 그 밖의 해당 업계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준에 준하는 조건에 미국인 노동자 (시민권, 영주권, 난민, 망명인 또는 그 밖에 미국내에서 노동허가를 받은 이민자들)를 고용하기 위해서 적절한 단계를 밟았어야 하고,
• H-1B 직원에게 제시한 일자리를 같은 또는 더 나은 자격을 갖춘 미국인 노동자에게 제시했어야 하며,
• H-1B 신청 90일 전과 신청 90일 이후의 기간동안 같은 직급의 미국인 노동자와 교체하여서는 안된다. H-1B를 신청하는 일자리와 근본적으로 같은 직무를 담당하던 미국인 직원를 해고하면 미국인 직원과 외국인 직원를 교체한 것이다.
• 또한, 신청전 90일과 신청후 90일 이후의 기간내에 미국인 직원을 교체했는지 유무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H-1B 직원을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하도록 파견해서도 안된다.
참고로 법안의 최종안은 이들 고용주들에 대한 E-verify프로그램 사용을 필수화 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H-1B 뉴스 이민국 H-1B 공지사항

,www.immig-chica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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