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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의 대선 공약, 서로 다른 ‘조건부 이민개혁’

– 매케인 ‘국경수비 강화한 후 논의’
– 오바마 ‘불체자 사면하되 단속도’

2006년 존 매케인 상원의원(애리조나.왼쪽사진)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일리노이.오른쪽사진)은 민주당 대부인 에드워드 케네디(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함께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 상정 작업을 진행했다.

2년 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돼 치열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이들의 이민 정책은 당시와 사뭇 다르다. 매케인 후보는 불체자 단속활동을 먼저 진행하지 않는 한 이민개혁안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오바마 후보의 경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불체자 사면안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양 후보의 이민관련 정책은 무엇인지 요약했다.

▷존 매케인: 매케인 후보의 경우 2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내 1200만 명의 불체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에 적극 지지를 보냈었다.

법안에는 가족이민 시스템 개선과 새로운 제도의 임시 취업 프로그램 개설안이 담겨 있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의회를 상대로 설득을 벌였지만 상원 뿐만 아니라 하원에서도 통과에 실패했다.

대선 캠페인을 시작한 지난 해부터 매케인 후보는 자신이 만들었던 ‘이민개혁안’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케인 후보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먼저 불체자가 생기지 않도록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강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케인 대선 캠페인 웹사이트에도 이민관련 공약에 ‘국경수비가 우선된 후 이민관련 이슈를 논의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고용주의 불체자 채용 근절과 가족이민 수속적체 해소를 불체자 구제안보다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버락 오바마: 오바마 대선 캠페인 웹사이트에 따르면 불체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안과 국경단속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오바마 후보는 당선된 후 첫 해에 이민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바마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은 불체자를 정부 시스템에 모두 등록시킨 후 불법체류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이들은 밀린 세금을 모두 냈고 신원조회후 범죄기록이 없으면 영주권을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오바마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이민개혁안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강정책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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