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상원과 하원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자들이 재정적자를 줄이고 디폴트(국가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 디폴트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협상이 타결돼 미국은 중대고비를 넘겼다.
민주·공화 양당 지도자들은 향후 10년간 정부지출을 약 1조달러 줄이는 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최소 1조5,000달러의 추가 삭감을 논의하기 위해 초당적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법적 채무상한액은 14조2,940억 달러이나 지난 5월 이미 이를 초과해 그동안 백악관과 의회가 채무상한을 증액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양당 지도자들과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했다고 해서 사태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합의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표결을 거쳐 통과돼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공화 어느 당도 합의 내용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의회가 합의안을 통과시키면 앞으로 6~12개월 내에 디폴트 위기는 직면하지 않게 된다”며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미국은 법정마감시한인 8월 2일 자정까지 의회가 채무상한액을 올려주지 않으면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박현일 기자, ukopi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