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메디케이드·농촌 의료·정신건강·노인 돌봄까지…“정부 역할 확대”와 “시장 경쟁 강화” 정면 충돌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미시간 차기 주지사 선거에서 보건의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료 인상, 약값 부담, 메디케이드 재정 부족 가능성, 농촌 지역 의료 공백, 정신건강 서비스 부족, 노인 돌봄 문제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2026년 4월 28일 주요 주지사 후보들에게 보건의료 관련 여섯 가지 질문을 보내 각자 의 해법을 물었다. 대상은 민주당 조슬린 벤슨, 공화당 마이크 콕스, 무소속 마이크 더건, 공화당 존 제임스, 공화당 페리 존슨, 공화당 애릭 네스빗, 공화당 랄프 리밴트, 민주당 크리스 스완슨 등 8명이었다. 페리 존슨은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세금 감면과 주정부 감사가 의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짧은 입장만 냈다.
가장 먼저 제기된 쟁점은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이다. 질문서는 미시간 주민들이 병원비와 약값 상승, 건강보험료 인상에 직면해 있으며, 건강보험개혁법, 즉 ACA 마켓플레이스 보험료가 지난 1년 사이 20% 이상 올랐다고 지적했다. 벤슨은 독립 처방약 부담완화위원회를 설치해 제약사의 가격 인상을 견제하고, 병원비 사전 공개와 의료채무 탕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콕스는 미시간 의료시장이 대형 병원과 보험사 중심으로 과점화됐다고 보고, 경쟁 회복과 외래 수술센터 확대, 가격 투명성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무소속 더건은 디트로이트 메디컬센터를 운영했던 경험을 내세웠다. 그는 의료비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복잡한 청구·행정 절차와 만성질환 관리를 꼽았다. 각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제각각 운영하는 청구 시스템을 조정하고, 심부전·고혈압·신장 질환·당뇨 ·COPD같은 만성질환을 병원 입원 전에 관리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존 제임스는 정부 지출 확대가 답이 아니라며, 미시간의 Certificate of Need,즉 의료시설 신설 허가 규정을 손보고, 의료 가격표 공개와 약값 중간관리자 인 PBM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스빗과 리밴트도 가격 투명성, 규제 완화, 주정부 낭비 감사, 시장 경쟁 강화를 강조했다. 스완슨은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예산을 우선순위에 두고, 의료채무 이자 제한과 신용점수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메디케이드 문제에서는 후보 간 차이가 더 분명했다. 질문서는 연방 법 변화로 차기 주지사 임기 중 미시간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재정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벤슨은 가능한 많은 주민이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방 차원의 삭감 복원을 요구하고, 주정부 행정 효율화와 가입 지원 인력 확충으로 보장을 유지하겠 다고 밝혔다. 스완슨 역시 약 4명 중 1명의 미시간 주민이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고 있다며, 서비스 유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반대로 공화당 후보들은 메디케이드 재정 문제를 주로 낭비·부정수급·근로 요건 문제로 봤다. 콕스는 메디케이드를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며 근로 가능한 수급자에게 주 20시간 근로 또는 봉사 요건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제임스는 메디케이드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가장 취약한 주민을 보호하는 본래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격 확인과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네스빗과 리밴트도 세금 인상보다는 감사, 근로 요건, 자격 심사 강화로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더건은 증세와 보장 축소라는 이분법을 거부하며, 가입 절차 간소화, 근로·교육·봉사 보고 시스템 개선, 만성질환 관리 중심의 메디케이드 구조 개편을 통해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촌 의료 접근성도 주요 쟁점이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시간 주민 170만 명이 1차 진료 부족 지역에 살고 있으며, 농촌 병원들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벤슨은 의료 인력 장학금과 학자금 탕감, 고수요 지역 근무 인센티브, 이동식 진료소 확대를 약속했다. 더건은 미시간 의대 졸업생들이 주내에 남아 의료 부족 지역에서 일하도록 레지던시 확대와 학자금 감면을 추진하고, 연방공인보건센터와 원격진료를 넓히겠다고 했다. 또 농촌 원격진료 확대를 위해 브로드밴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후보들은 농촌 의료 해법으로 규제 완화와 인력 유입을 강조했다. 콕스는 농촌 병원의 부담을 줄이고 원격진료를 확대하며, 타주 면허를 신속히 인정해 의사와 간호사가 미시간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제임스는 연방 Rural Health Transformation Program을 통해 1억7300만 달러가 농촌 의료 접근성 확대, 시설 개선, 인력 유치, 원격진료 에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스빗과 리밴트는 세금과 규제를 줄이고, 타주 면허 인정, 원격의료, 전문간호사와 의사보조 인력의 업무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완슨은 주를 권역별로 나눠 원격의료와 중독·정신건강 대응을 강화하고, 병원 합병과 수직계열화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후보가 현재 시스템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데 동의했다. 벤슨은 정신건강도 일반 의료와 같은 수준으로 다뤄야 한다며, 이동식 진료소와 의료 인력 양성, 학교 상담 인력 확충을 강조했다. 콕스는 정신건강 위기를 검사 시절부터 현장에서 봐왔다며, 면허 장벽 완화, 치료시설 확충, 위기 대응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건은 경찰이 정신건강 위기 대응의 첫 번째 창구가 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위기대응팀 확대, 응급실· 교도소 외 대안 마련, 단기·장기 행동건강 병상 확충을 제안했다.
제임스는 농촌과 청소년, 참전용사들이 치료 접근성 부족으로 고립되고 있다며 정신건강 전문 인력 양성, 면허 절차 개선, CON 개혁을 내세웠다. 네스빗은 교도소가 사실상 정신건강 치료시설처럼 되어버렸다며, 행정비용을 줄여 지역 치료센터에 직접 투입하고 장기치료를 위한 주립 정신병원을 되살리겠다고 주장했다. 리밴트는 운동, 가족·교회·지역사회 참여, 영양 교육, 스크린타임 감소 같은 예방 중심 접근을 강조했다. 스완슨은 법집행기관과 법원, 의료기관의 조기개입 협력을 강화하고, 중독과 정신건강 위기 발생 후 72시간 안에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별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가 개인의 의료 결정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입장이 갈렸다. 벤슨은 정부가 필요한 곳에는 나타나고, 환자와 의사 사이의 결정에는 물러서야 한다며 낙태권과 백신 정책의 과학적 기준을 함께 강조했다. 더건은 백신은 접근성과 교육을 보장하되 접종 여부는 개인에게 맡겨야 하며, 2022년 주민투표로 주 헌법에 보장된 생식 자유권을 지키겠다고 했다. 스완슨도 낙태와 생식의료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임스, 콕스, 네스빗, 리밴트 등 공화당 후보들은 정부 개입 축소와 부모 권리, 백신 선택권을 강조했다. 제임스는 미성년자의 의료 결정에서 부모 동의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고, 학교·직장 백신 의무화 반대, 의료 가격 투명성, 종교계 의료기관의 자유를 주장했다. 네스빗은 코로나19 시기의 백신 의무화와 봉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 돼야 한다고 했다. 리밴트도 정부가 개인 의료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해 비용을 높이고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고령화 문제도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제시됐다. 벤슨은 미시간 인구의 25%가 메디케어 대상자가 됐다며, 노인 상담센터와 장기요양 가족 돌봄 지원, 5,000달러 규모의 돌봄 세액공제를 제안했다. 콕스는 노인들이 집과 지역사회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원격진료와 의료 인력 확대, 연금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요양원에는 품질 기반 보상, 객실 카메라 허용, 간병 인력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더건은 PACE 같은 통합 돌봄 모델을 주 전역으로 확대하고, 재택 돌봄과 원격 모니터링, 1차 진료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임스는 노인요양시설의 학대·방치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독 강화를 주장했고, 요양원 방 안 카메라 선택권과 간병인 신원조회를 강조했다. 네스빗은 재산세 폐지를 통해 노인들이 집에서 늙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리밴트는 가족 돌봄 세액공제와 휴식 돌봄 지원, 재택·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를 제안했다. 스완슨은 요양시설 인력비율 기준을 강화하고, 메디케이드 보상을 의료 종사자 임금 인상과 연계하며, 재택 돌봄 인력 임금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답변을 종합하면, 미시간 보건의료 논쟁의 축은 크게 두 갈래다. 민주당 후보들은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유지, 의료채무 완화, 생식권 보호, 공공투자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공화당 후보들은 시장 경쟁, 규제 완화, 가격 투명성, 근로 요건, 부정수급 단속, 개인 선택권을 강조한다. 무소속 더건은 의료기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비용 절감과 만성질환 관리, 가입 절차 간소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결국 차기 주지사에게 놓인 질문은 단순히 “의료비를 낮출 것인가”가 아니다.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지, 메디케이드 보장을 지킬 것인지, 농촌과 노인·정신건강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함께 걸려 있다. 미시간 유권자들에게 보건의료는 더 이상 주변 이슈가 아니라 생활비, 지역 격차, 가족 돌봄, 생명 안전과 직결된 핵심 선거 의제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