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 방안 마련 과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해 ‘새로운 조치’를 시행키로 하는 등 제재와 압박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그러나 이런 제재가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한 외교적 수단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올바른 여건’을 전제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두 정상이 북 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단계적·포괄적 접근을 구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공동성명이 그동안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두 정상의 공통된 대북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압박보다는 대화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미국이 제재와 압박 후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북한과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공동성명엔 들어가진 않았지만 사실상 북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한-미가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함으로써 미국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낙관하긴 이르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북 핵 해결을 위한 대화나 단계론적 해법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며 북 핵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을 무모하고 잔인한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많은 선택 수단을 갖고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미-한 정상이 북 핵 해법을 놓고 인식 차이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북 핵 해법의 큰 틀은 세워졌지만 공동성명이 대화의 전제로 명시한 ‘올바른 여건’의 내용과 수단에 대한 미-한 두 나라의 합의가 쉽지 않은 과제로 남게 됐다는 분석이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수 십 년 간 바뀐 적이 없는 기조로 그것을 재확인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 그런 로드맵에 합의하는 것, 그리고 협상전략을 짜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라고 답변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이번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 대목을 주목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을 앞세운 대북 제재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남북관계에 대한 일정 정도의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 박사는 문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이틀 간의 한-독 정상회담을 위한 베를린 방문을 계기로 자신의 대북정책과 통일 구상을 담은 포괄적 선언을 통해 북한에 보다 적극적인 대화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출처:VO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