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사고 예방, 세금 감면, Right-to-Work 폐지, 도로 보수
“보나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
[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재선에 성공한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주의회와 함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주도하던 지난 4년 동안 추진할 수 없었던 전면적인 정책 제안을 고려할 방침이다.
“이제 마침내 일 좀 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은 갑자기 Lansing에서 매우 다른 환경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위트머가 지난 주에 11포인트 차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민주당도 40년 만에 처음으로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했다. 새 회기가 시작하는 1월에 되면 민주당은 130년만에 4번째로 상원, 하원 그리고 주지사석을 모두 장악하는 이른바 trifecta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트머는 하원과 상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도로 수리, 기술 격차 해소 또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성공시키려면 공화당 의원들과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기 사고 예방
하지만 민주당의 숙원 사업이었던 총기규제와 같은 사안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 공화당이 주도하는 입법부에 의해 차단된 민주당 법안으로는 집에 자녀가 있는 성인 총기 소유자가 총기를 안전한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못해 미성년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사고가 생기면 총기소유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법안이다.
또 다른 법안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로부터 총기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판사가 ‘extreme risk protection order’를 통해 경찰한테 부여하는 ‘red flag law’를 만드는 것이다.
주지사는 이러한 정책을 총기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상식적인 해결책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그녀는 공화당이 내년에 이 법안에 맞서 싸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거의 모든 민주당 투표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Right-to-Work법 폐지
소수가 된 공화당원들은 릭 스나이더(공) 전 주지사때 제정된 Right-to-Work(이하 노동권법)를 수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 법은 근로자 고용 조건으로 노동 조합비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주의 노동권법(Right-to Work law)이다.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게 될 민주당은 이미 2012년 당시 릭 스나이더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을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이후 몇 년 동안 미시간에서는 조합원 자격과 단체 교섭력이 약해졌다.
스나이더가 법안에 서명했을 때 상원 소수당 대표였던 위트머는 이 정책의 주요 반대자였으며 공화당원들이 내부에서 표결을 준비하는 동안 미시간 국회의사당 밖에서 대규모 노조 시위에 합류했다.
공화당원들과 일부 주요 비즈니스 그룹은 이 법을 폐지하면 미시간이 자동차 및 기타 제조업 일자리를 위한 글로벌 싸움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Ford가 주요 전기 자동차 제조 공장을 짓고 있는 테네시 주의 유권자들은 지난 주 노동권법을 주 헌법에 추가하여 보호하기로 투표했다.
위트머는 의무적인 노조 회비 또는 수수료가 포함된 계약을 허용하면 미시간주가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초당적인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미시간 주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고 수업료 면제를 통한 숙련된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재건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사업들이 미시간에서 번창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또한 중산층을 건설한 이 나라의 위대한 역사의 일부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피력하고 급여와 휴가 등에 대해 흥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여전히 세금 감면이 가능한가?
미시간이 여전히 약 60억 달러의 일반 기금 예산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트머와 현 공화당 주도의 입법부는 잠재적인 세금 감면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
위트머는 더 큰 규모의 공화당 소득세 감면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퇴직세’를 폐자하여 더 많은 노인 소득을 면제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 소득 세액 공제 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 달 소위 레임덕 입법 회기 동안 의회가 여전히 거래를 성사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위트머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협상이 강화될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주지사는 올해 안에 공화당이 Whitmer tax relief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민주당이 다수가 되는 2023년에 근로 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퇴직세 감면을 제공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사는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선 순위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일이라고 말했다.
도로 보수
위트머가 두 번째 임기에 다시는 추구하지 않을 것은 도로 수리를 위해 연료세를 인상하는 법안이다.
2019년에 위트머는 45센트의 유류세 인상을 제안했는데 이는 공화당이 무시하면서 통과되지 않았다.
위트머는 3.5달러의 채권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도로 자금을 확보했고, 주는 새로운 연방 기반 시설 자금인 79억 달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위트머는 여전히 장기적인 자금 조달 솔루션을 찾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휘발유를 소비하지 않는 전기 자동차가 증가하면 현재 도로 수리를 위해 유류세로 부과하는 27.2 센트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
주지사는 의원들이 운전자가 전통적인 연료세 대신 마일 기반 세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의무화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오레곤을 예로 들었다.
위트머는 “아직 좋안 방법을 알아낸 주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초당적인 작업 그룹을 소집하고 싶다고 말했다. “저는 우리 앞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이나 한 관점에서 오지 않을 것이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kweekly@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