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Externality가 머니?
Externality(외부 효과, 외부성)는 개인, 그룹 또는 기업이 비용이나 이익을 통제할 능력이 없는 동안 받는 비용이나 이익이다.
외부 효과는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 용어다. 제3자는 이 비용이나 이익의 생성을 통제할 수 없다.
외부 효과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때 긍정적이지만 비용을 부과할 때 부정적이 된다. 외부 효과는 개인이나 회사에 영향을 미칠 때 비공개일 수 있다. 그것들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경제 활동에 대한 외부 효과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이 정부의 과제다.
외부 효과의 한 예는 석탄 화력 발전소 옆에 사는 주민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인근 주민들은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공장 운영에 대해서는 거의 또는 전혀 발언할 수 없다. 그 피해는 외부성, 특히 부정적인 외부성이다.
다시 말해 외부 효과는 이웃이 큰 음량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 너무나 시끄러워서 음악을 즐길 수 없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다. 만약 그 음악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서 춤추고 싶은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다.
환경적 외부성은 무엇?
환경적 외부성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을 말한다. 오염은 많은 기업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환경적 외부성의 한 예다. 이것은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또는 환경에 해를 끼치는 모든 형태일 수 있다.
환경적 외부 효과는 생태 자원의 남용과 관련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남획이 반드시 지역을 오염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한 지역의 어류 개체수를 줄이거나 없애기 때문에 이는 먹이 사슬의 일부를 제거하고 미래에 물고기를 찾기 어렵게 하여 해당 지역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긍정적인 외부 효과와 부정적인 외부 효과의 예는 무엇?
강력한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회사는 유사한 산업의 주변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 자동차를 제조하는 3개의 공장이 있고 한 공장에서 우수한 작업자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다른 공장에서는 잘 훈련된 노동력 풀을 이용할 수 있다. 그들은 세 번째 회사의 훈련 관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긍정적 외부 효과의 또 다른 예는 이웃에 있는 정원이다. 정원의 주인은 정원에서 수확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동시에 이웃의 다른 주민들은 자라는 꽃과 식물의 쾌적한 전망으로 이익을 얻는다.
도시의 교통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의 한 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면 교통량이 늘어 도로가 혼잡해진다. 이로 인해 이동 속도가 느려지고 도시 주민들이 더 많은 운전 비용(예: 더 긴 통근 및 차량 유지 관리 비용 증가)을 부담하게 된다. 각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의 수를 제어할 수 없지만 각 운전자는 트래픽 증가의 형태로 다른 운전자에게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만들고 있다.
시장 실패(market failure)란 무엇이며 외부성과 어떤 관련이 있나?
시장 실패는 재화나 용역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을 때 발생하며, 때로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비용과 편익이 적절하게 회계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시장 실패는 외부성과 관련이 있다. 외부성은 무언가의 실제 비용이나 이익을 평가할 수 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의류를 생산하는 동안 지역의 강을 오염시키는 회사의 예를 생각해 보자. 회사는 강 오염으로 인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 대신 강에서 수영을 못하거나 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거나 강물을 마실 수 없는 인근 주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효율적인 시장에서 강을 오염시키는 회사는 오염 비용을 무시하기보다는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 비용을 만드는 회사가 이 비용을 무시하면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유사하게, 직원들에게 강력한 직업 훈련을 제공하여 직원을 멀리 고용하는 경쟁사에게 이익이 되는 회사는 훈련 프로그램의 완전한 가치를 얻지 못한다. 대신, 그 가치의 일부는 경쟁자들에 의해 포착된다. 효율적인 시장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회사는 교육 프로그램의 가치를 유지하고 경쟁업체는 자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외부 효과의 원인은?
외부 효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의되지 않거나 잘못 정의된 재산권이다.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불분명할 때 가능한 한 재화를 많이 소비하려는 유인이 있다. 소비자가 해당 소비의 전체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야생 동물이 재산 소유권에 관계없이 다른 지역을 가로질러 이동하기 때문에 야생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정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냥꾼은 동물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동물을 사냥할 유인이 있다. 모든 사냥꾼이 비슷한 인센티브를 받고 각 사냥꾼이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지역의 동물이 과잉 사냥되기 쉽다.
외부 효과를 어떻게 극복하나?
부정적인 외부 효과의 영향을 수정하는 것은 종종 정부의 과제다.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 효과를 생산하는 당사자가 그들이 생산하는 외부 효과의 실제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산 시설의 결과로 해당 지역을 오염시키는 회사는 해당 오염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회사가 생산하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만회하기 위해 회사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회사가 오염을 줄이도록 직접 개입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세금은 경제학자 Arthur C. Pigou의 이름을 따서 Pigovian tax라고 한다.
그 한 예가 탄소세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기업은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탄소의 양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그들이 만드는 오염에 대해 기업에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정부는 시장 실패를 줄이고 기업이 생산의 실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대안으로, 정부는 얼마나 많은 기업이 오염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생산을 계속 확장하기를 원할 경우 생산하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줄이도록 장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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