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재정난에 봉착해 있는 데이브 빙 디트로이트 시장이 주정부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데이브 빙 시장이 디트로이트 시의회에 제출한 제안서에는 주정부가 1억 3천 7백만 달러를 지원해 줄 것과 세액을 높히기 위한 정책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방법으로 디트로이트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의 상한선을 높히는 방안, 채무 변제 방안, 생수 라이센스, 유틸리티 세금 개정 등을 제안했으며 디트로이트 시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시정부에 근무하거나 디트로이트에 거주하면서 시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가로등 보수에 필요한 1천 5백만 달러, 연금 부채 장기 지원등도 포함되어 있다.
1억 3천 7백만 달러를 지원 받게되면 그 중 3천 3백만 달러는 4월 20일까지 만기인 빚을 조정하는데 사용하게 되며 1억 4백만 달러는 에스크로우(조건부) 어카운트에 넣은 후 구조조정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주법에 의하면 디트로이트 시가 재정적 안정 방안을 내놓치 못하면 주정부가 감독 관리하게 되어있다. 디트로이트 시는 현재 2억 9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며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이 흐르면 연말까지 4천 5백만 달러의 빚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디트로이트 시는 13,400명이던 시정부 공무원을 만 8백명선으로 줄인바 있다.
주정부의 간섭을 철저하게 반대해 왔던 데이브 빙 시장은 주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기위해 한 발 짝 양보했다. 7명으로 구성되는 시 재정운영 자문위원단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자문단은 주지사가 4명, 시장이 2명 시의회에서 1명을 임명할 수 있으며 디트로이트 시 운영을 모니터 하게 된다. 당초 시장은 7명중 4명을 자신이 임명하겠다는 안을 고수했었다. 당시 주지사는 9명으로 구성하되 5명을 주지사가 임명하겠다고 맞섰었다. 주지사는 지난주 9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시 재정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공무원의 해고권과 재산 판매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장과 시의회는 자문단이 ‘지나친 파워’를 갖게 된다며 반대했고 자문단을 수용하되 자문단 감독은 시장이 하겠다고 대응했었다.
디트로이트 사회 및 종교계에서는 디트로이트 시에 위치한 주정부 청사에서 ‘주정부의 점령’에 반대한다는 데모를 벌이고 있다. 디트로이트 시민들은 대부분 주정부 비상관리 책임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주정부가 임명한 비상관리 책임자가 디트로이트를 운영하게 되면 시민들이 뽑은 시장을 비롯한 시정부 관리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고 시민들의 목소로도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디트로이트가 자체적으로 재정적인 상처를 복구할 능력이 없으면서 주정부로부터의 지원만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처지까지 오도록 부패되어 있는 시정부를 둘러싼 주변 상황을 깨려면 파산이 되도록 놔두어야 한다는 차가운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GM이 파산한 후 Old GM을 버리고 New GM으로 다시 태어났듯이 디트로이트도 New 디트로이트로 다시 태어나려면 파산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GM과 마찬가지로 디트로이트 시정부도 수많은 유니온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정상적인 시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충고의 목소리들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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