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주의회 연두교시에서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가 1월 16일 랜싱 주의사당에서 있었던 2013년 연두교시에서 자신이 임기동안 달성한 일들과 앞으로 계획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 미시간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제조업과 농업 및 관광업이 회복되면서 미시간이 미국내 6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주라고 보고했다.
자동차 산업은 작년 1400만 대를 판매하면서 회복헤에 들어섰다. 그 중 2백 2십 5만대가 미시간에서 생산되었으며 랜싱에서 조립된 캐딜락 ATS와 워렌에서 조립된 Ram 150 이 2013 북미자동차쇼에서 올해의 자동차와 트럭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농업 분야도 좋은 결과를 낳았다. 연초 이상기온으로 인한 한파로 과일 경작이 좋지 않았고 가뭄 피해도 있었지만 사탕무와 밀 생산은 최고의 경작 기록을 세웠다. 주지사는 2011년 미시간 Farm Bereau와 당시 710억 달러이던 생산량을 2015년까지 천 억 달러로 신장시킬 목표세웠으나 2012년에 이미 920억 달러를 경신해 목표를 상향 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자축했다.
Pure Michigan 관광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미시간은 관광 수입도 전년보다 5억 달러가 신장되어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미시간의 소득 신장률도 전미에서 9번째로 빨라졌으며 177,000개 일자리가 추가되었고 실업율은 14%를 넘어섰던 2009년 이래 2012년 말 8.9%로 최저를 기록했다.
주택 매매도 10% 증가해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2010 인구조사에서 미국내 유일한 인구 감소 주였던 미시간이 2011년(9,876,801명)에 비해 2012년(9,883,360명)에는 소폭(6,559명)이나마 성장세로 반등했다. 주지사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미시간에 남아 구직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시간 주정부는 2012년 한 해를 분주하게 보냈다. ‘일자리’와 ‘사람’ 그리고 ‘정부’라는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자면 일자리 부문에서 주지사는 “3번에 걸친 세금 개정이 미시간을 경쟁력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개인 소득세 정책으로 미시간이 비지니스를 시작하기 좋은 주로 탈바꿈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주외 소비세(severance tax) 개정으로 북미시간에 있는 12개의 비철금속 광산 개발에 도움을 주었으며 실업보험세를 개정함으로써 고용주들이 10억 달러를 비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자금이 향후 7년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정부는 규제완화 조치에도 적극적이었다. 1000 개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면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캐나다 윈저와 디트로이트를 연결하는 신교량 건설도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량 건설 자금은 캐나다가 전액 투입하기 때문에 미시간 주민들의 세금은 일체 사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랜드 래피즈 지역에 레크리에이션 용 급류가 조성되면 또다른 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미시간 사람들이 미시간 사람들과 비지니스를 해야 미시간의 일자리가 늘어 난다”고 주장했다. 미시간 경제개발 공사(MEDC)를 통한 Pure Michigan Business Connect가 지난 2년간 미시간에 있는 비지니스를 상호 연결하여 서로 도움이 되게 하면서 미시간의 비지니스들을 보호, 성장 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 Consumer 에너지나 DTE 에너지에서는 8억 달러 이상의 추가 매출이 발생했으며 미시간의 Huntington Bank와 Fifth Third Bank에서 20억 달러의 추가 차용이 가능했다. 본 프로그램에 포드와 크라이슬러도 참여할 계획이다.
주지사는 미시간에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쇼셜 워커들이 정부 사무실에 앉아 손님을 기다렸다면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손님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Success Coaches 라는 프로그램은 특히 범죄율이 높은 Flint, Pontiac, Saginaw와 Detroit 같은 도시의 초등학교에 직접 나가 도울 사람들이 있는지 직접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직접 가야만 시민들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효율도 높힐 수 있다는 것이다.
Summer Youth Initiative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이들이 어려운 동네에서 봉사하며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시도했다. 이로인해 2012년에 약 750명의 학생들이 특별 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
15,000명의 자폐증 환자들을 돌볼 수 있었고 440,000명의 어린이들에게 Healthy Kids Dental 혜택을 줄 수 있었다. 부족한 재정속에서도 올해 9만명의 어린이를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이렇게 성공적인 미시간의 의료 프로그램을 미연방 정부가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다 안정적인 은퇴 연금 관리를 위해 개정한 retirement reform으로 인해 210 억 달러가 비축되었으며 이 돈은 미시간 개개인당 2,200 달러의 헤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미시간 주정부 차원에서 은퇴 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주정부 직원들이 보다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Bureaucracy Busters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 직원들이 온라인으로 아이디어 개진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을 마련했으며 작년 한 해 약 만명의 주정부 직원들이 참여해 천여개의 의견 개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지사는 주정부 직원들이 열성적이어야 시민들을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본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활용을 강조했다.
그는 2013년 비전을 제시하면서 전 미시간의 도로 정비를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내놓았다. 그는 수백번에 걸친 타운홀 미팅을 가지면서 미시간 주민 모두가 도로 상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말하고 도로 정비를 위한 자금 확보와 효과적 자금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명령했다.
미시간은 주변에 있는 주 들보다 자동차 보수 비용이 81달러 비싸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네바다와 같이 자율 자동차 등록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10번째로 비싼 미시간 자동차 보험도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미시간의 평균 보험 클레임이 $44,000로 $17,000 불과한 다음 순위의 주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지사는 ‘No-fault 보험’과 ‘보험 사기’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Insurance Fraud Authority 를 만들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Department of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를 새로 만들어 보험 관련 문제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시간 학교들의 수준 향상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17%의 학생들만 대학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60%의 학생들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보충 수업을 받아야 할 수준이라며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미시간에서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학교들을 상대로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아이디어들을 나눌 수 있는 포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적이 저조한 디트로이트 15개 공립학교를 상대로 학생들의 교육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유아원 교육을 받지 못하는 29,000명의 어린이들을 모두 등록시키기 위한 목표도 수립했다.
미시간에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할 만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모자르다는 말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 기술이 있는 참전용사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기 기술자, 배관공, 방범 요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참전용사들을 트럭 드라이버, 메캐닉, EMT 응급 환자 케어 전문가 등의 일자리를 줄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미시간 시민들의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범죄자로서 법정에 서기 전에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또 Strengthening Neighborhoods and Communities 프로그램을 통해 재산 매각 후 탈세하거나 입주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랜드로드, 메탈 리싸이클링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매각하는 불법 행위들을 특별 감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차세대 911 시스템을 구축하고 순찰 인력을 강화하여 공공 안전을 향상시키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정절차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유권자 등록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도덕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부 조달이나 매입 절차에 있어 공익과 사리가 상충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2년전 자신이 취임했을 당시 미시간 주정부 불황대비자금이 2백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5억 달러에 다란다며 성공적인 회복이라고 자축했다.
그는 또 “7십 5만개의 일자리를 잃은 2009년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20~30년 된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재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걸려있는 미시간 경제 발전 차트에 대해 설명하면서 “1965년 미국 경제의 5.25% 감당했던 미시간 경제가 2009년에는 2.5%에 불과했다. 44년 동안 미시간의 미국내 경제 기여도가 반으로 줄었다. 앞으로 44년간 성장의 시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 지금까지의 방법을 버리고 혁신적인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자신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정책적인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우리의 손님인 미시간 주민들을 보다 잘 섬겨야 하는 공직자들에 불과하다며 맡겨진 공직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13년 미시간 주정부 주요 사업 개요
2월 7일 : 예산안 제출
3월: Economic Development Summit, talent retention에 촛점, 기술 교육과 미시간 대학에서 엔지니어링과목을 전공한 졸업생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토의
4월: 전 미시간주 교육 정상 회담 미래 고용 전략, 미래 커리어 기회를 교환하며 훈련된 일군 공급 전략 토의, 고용주와 고용자를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5월: 대지 관리 정책 논의
아무런 계획이 없이 방치된 4백만 에이커의 미시간 땅에 대한 논의
6월: Great Lakes Governor’s Council의 공동 의장인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가 메키너 정상회담에 주변 주지사들과 책임자들을 초청하여 오대호 보호 정책 마련
12월: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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