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개혁안 배경과 쟁점, 그리고 전망

이민개혁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Q & A 형식으로 정리해본다.

공화, 민주당의 상원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이민정책 개혁에 대한 계획을 내놓았다.

8명의 상원의원들(공화 4, 민주 4)은 계획안에서 국경을 강화하고 미국에 있는 불체자들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안했다. 일부 비판자들은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은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자들을 사면해주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민개혁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Q & A 형식으로 정리해본다.

Q: 이민개혁안을 내놓게 된 배경은?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가 얻은 라티노 표가 2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004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는 라티노로부터 44%를, 2008년 대선에서 존 매케인은 31%을 얻었다.

이 결과는 공화당으로 하여금 이 복잡하고 감정적인 이민개혁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했다. 공화당은 오랫동안 라티노 유권자들은 대다수 가톨릭 교도들이고 친 생명(pro-life)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공화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민주당 역시 이민개혁에 대한 부담이 컸다. 많은 라티노 유권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첫 임기 중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 오바마 대통령 재선 후 라티노 지도자들은 이민개혁을 오바마 집권 2기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을 촉구했다.

이민개혁이 연방상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는 지난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의 말에 잘 나타나있다. 그는 이민법 개혁을 S-1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상원(Senate) 법안 1호라는 뜻으로 새 의회에서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미다.

Q: 왜 상원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는가?
이민개혁 노력이 초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해야 상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의 고위 히스패닉 의원들은 백악관이 이민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소개를 지연해달라고 요청했다. 초당적 균형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Q. 하원에서 이 계획안을 수용할 것인가?
불투명하다. 많은 보수적인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불체자에게 미국 시민권 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화당의 존 보헤너 하원의장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하면 보헤너 의장은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지지하지만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지지는 미비할 이 법안을 그대로 하원에 올릴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보헤너는 하원 스타일의 별도의 이민개혁법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보헤너 대변인은 보수층에 인기가 많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과 같은 리더들이 이번 이민법 개혁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원한다고 말했다.

이미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을 주자는 상원안에 대해 ‘사면’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라마르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텍사스)은 성명을 통해 “불체자들을 사면하자는 상원의 제안은 더 많은 불법이민을 조장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Q: 상원안은 하원에서 타협점을 찾는 시작이 될 수 있을까?
많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국경강화를 촉구해왔다. 그들은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 국경강화를 우선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해왔다.

상원에서 마련한 이 초당적인 이민개혁안은 이 두가지를 묶어놓았다. 양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이를 분리하면 포괄적인 이민개혁이 타결될 가능성을 위험에 빠지게 한다.

상원 이민개혁안에는 공화당 주도의 하원이 지난해 제안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공부한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줘서 이들이 미국에 남아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지난해 이른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비자를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프로그램은 다른 비자 프로그램을 취소한다며 반대했다.

출처: 케이어메리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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