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녀당 월 300달러’ 아동수당 지급 개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미 전역 중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1명당 매월 최대 300달러의 이른바 ‘아동수당’ 지급을 개시한다.

1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3월 미 의회를 통과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슈퍼 부양책의 일환으로 오는 1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된다. 프로그램 만료 시한은 1년 후다. 이 같은 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7400만 아동 10명 중 9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아동수당 지급은) 복지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영구적인 안전망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는 아동수당 지급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동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콜롬비아대 빈곤·사회정책센터는 아동수당을 통해 미국의 아동 빈곤 감소율이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여전히 아동수당이 현실화하면서 이를 장기적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공화당의 반대가 강하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일할 필요가 없이 새로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실패한 복지 정책을 부활시키는 것”이라면서 “범죄자나 약물 중독자에게 공짜 돈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저출산 해결과 양육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수당 지급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공화당 소속 밋 롬니 상원의원의 경우 “다른 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아동 수당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키도 했다.

Print Friendly, PDF & Email

Leave a Reply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