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은 실업 규칙을 변경했다. 수당 수혜자 자격 여부 재검토 한다.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팬데믹 기간 동안 실업 수당을 받은 미시간 주민의 거의 5분의 1이 현재 실업 수당 자격이 연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미시간 주정부 관리들은 690,092명이 제출한 청구서를 재평가할 계획이다. 이 중 대다수(648,000명)는 다른 기준에 따라 실업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이미 받은 기금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될 수 있다.
Michigan Unemployment Insurance Agency(이하 UIA)의 대변인인 Lynda Robinson은 “처음에 거부당했던 또 다른 42,092명이 지금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부서가 검토를 시작함에 따라 상황은 COVID-19 전염병 동안 실업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확인해 주었고, 입법부는 UIA 직원을 하원 감독 위원회에 다시 불러들일 계획을 세우도록 촉구했다.
문제는 반복되는 시스템 결함과 수십만 거주자의 혜택을 동결시킨 광범위한 사기 조사에서부터 2020년 4월 주에서 실업률이 정점에 도달한 후 몇 달 동안 계속된 청구 처리 지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가장 최근에 주정부는 제한된 예약 방식으로 실업 사무소를 재개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여보수를 받기 위해 여전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UIA에 명백한 부실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가장 최근의 문제는 미시간 공무원들이 전염병 실업 지원 수당 신청 기준이 미국 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발생했다.
PUA(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는 2020년 3월 2조 달러 CARES법에 따라 주정부의 실업 제도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실업 수당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시간제, 자영업자 및 소위 “긱(gig)” 경제 근로자가 포함된다.
7월 첫째 주까지 미시간에서 총 57억 달러의 PUA지불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통적인 실업 시스템을 통한 지불금과 동일한 금액이다.
2020년 7월, 미시간에서 100만 명 미만의 사람들이 PUA 혜택을 받고 있었다. 1년 후, 그 합계는 약 391,000이다.
PUA 수혜자는 미시간 주에서 주당 평균 $216를 받은 반면 일반 실업 수당은 주당 평균 $312를 받았다.
그러나 6월 말에 주정부는 노동부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혜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3페이지 분량의 서한을 수령인에게 발송했다.
2020년에 11개의 기준이 기관의 목록에 있었고 2021년 2월에 3개를 더 추가했다.
그러나 PUA 프로그램이 미시간에서 시작되었을 때 주의 서한에 따르면 “(노동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4가지 이유”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승인되지 않은 이유는 초기 청구 및 지속적인 인증을 위해 주에서 사용되었다. 편지는 수신자에게 다음 이유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주었다.
–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근무 시간이 단축되었다.
–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며 COVID-19의 영향을 받고 있다.
– 정규 실업 수당을 받기에 충분한 경력이 없고 COVID-19의 영향을 받았다.
– COVID-19로 인해 실직 상태이거나 정규 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으며 다른 청구에서 혜택이 거부되었다.
UIA의 로빈슨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COVID 가 시작되었을 때 연방 지침에 모호성이 있었고 미시간을 포함한 주에서 이러한 지침을 해석하는 데 더 많은 권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이 계속되면서 (미국 노동부는) 무엇이 포함될 수 있고 포함되지 않을지에 관해 주에 더 규범적이 되었다.”
그러나 비영리 미시간 유나이티드의 노동자 권리 센터 책임자인 레이첼 콜은 주정부가 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는지 아니면 자체 결정을 내리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연방 정부가 팬데믹 초기에 주들에게 “수혜를 주는 면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연하고 잘못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어느 쪽이든, 콜은 주에서 현재 무효라고 말하는 실업 사유를 선택한 사람들은 유효한 목록에서 유사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을 뿐이다.
그녀는 거의 700,000명의 사람들이 계정을 검토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제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주에서 온 편지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법한 자격이 적용되는 경우 온라인 실업 계정에서 편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자가 증명”을 하라고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는 이 자가 증명에 답할 때 진실해야 한다고 전하고 귀하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선택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또한 주정부가 검토를 수행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해당 기간 동안 혜택이 계속 지급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UIA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몇 명인지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았다.
편지에 따르면 “당신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당신은 지불될 것이다.”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부적격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Kohl은 주 규칙에 따라 기관이 행정상의 실수로 지불한 경우 강제 상환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규모 검토 중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에 대한 그녀의 조언은 항소를 제기하고 행정상의 오류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라고 전했다.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새로운 범주를 찾는 것이 PUA 혜택을 받는 사람이 곧 직면하게 될 유일한 확인이 아닐 수도 있다.
주정부는 또한 충분한 신원 확인과 함께 고용 또는 자영업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파일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존슨은 UIA로부터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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