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미시간이 주정부와 의회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안전 장치들이 가장 미흡한 주로 나타났다.
Center for Public Integrity and Global Integrity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F 학점(100점 만점에 50.5점)을 받아 전국에서 50위를 기록했다. 미시간과 함께 F 학점을 받은 주는 총 10개로 와이오밍(50.9), 델라웨어(55.5), 사우스 다코다(55.9), 네바다(57.1), 펜실바니아(57.9), 오레곤(57.9), 메인(58.6), 켄사스(58.6), 루이지애나(58.8)와 오클라호마(59)가 포함되었다.
꼴지를 했다고 해서 미시간이 부패한 주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조사는 주정부의 부패성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부패를 막기위한 법들의 존재 여부와 안전 장치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시간에서 주지사와 주의원들은 ‘open records laws’에서 제외되어 있다. 주정부의 투명성은 2013년 스나이더 주지사가 Senate Bill 661에 서명하면서 후퇴되었다. 이 상원법안의 내용중에는 선거 자금 후원자들을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로인해 ‘검은 돈’이 캠페인에 흘러들어올 수 있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본 수정안을 지지한 공화당 측에서는 ‘신분을 밝히기 꺼려한다면 후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반대자들은 ‘선거 자금 후원자들이 부당한 혜택을 받는지 여부를 감독해야 하기때문에 신분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본 조사는 또 미시간은 전직 관리가 유관 사기업에 들어가는 ‘회전문 인사’를 막는 법이 없다고 밝혀냈다. 한국에서 뜨거웠던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이 미시간에서도 대두된다고 볼 수 있다.
총 13개 부분 245개의 부패 위험 지표에서 미시간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및 연금 기금 관리의 책임성을 감독하는 법규가 가장 미흡한 주로 나타났다. 미시간은 또 정보 공유의 접근성, 정치 자금 관리, 공공 서비스 감독, 정부 기관의 물품 조달, 로비 활동 감독, 공직자 윤리 감독 등에서 F 학점을 받은 반면 선거 관리와 예산 과정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
미시간 주정부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시간 의회에는 현재 주지사 사무실과 주의원들의 재산을 공개하는 Michigan Freedom of Information Act가 상정되어 있으며 선거 자금 후원자에게 주정부 계약을 구제하는 법안도 앤아버를 대표하는 Jeff Irwin의원(공)에 의해 상정되어 있다.
다른 주들도 대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알라스카 주가 받은 C 학점보다 나은 점수를 받은 주는 없었다. 캘리포니아와 코넷티컷 주가 C-를 받아 2등 대열에 합류했다.
2012년 조사에서 50등을 했던 조지아 주는 다음해 로비스트들이 관리들에게 주는 선물의 가치를 $75로 규정하면서 입법부에 대한 신뢰도부문에서 C-를 받이 전국 6위로 급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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