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미시간 대법원, ‘주지사 비상상태 연장 권한 없다’

주지사, 보건국 권한 통해 마스크 착용의무화 유지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미시간 주 대법원은 2일 그레첸 휘트 머 주지사가 COVID-19 전염병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없이 비상 사태를 선포하거나 연장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레첸 위트머(민) 주지사는 3월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고 4월에는 또 다른 행정 명령을 통해 이를 확대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입법부는 4월 30 일까지만 비상 사태를 연장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 시켰으나 이후 위트머는 전염병과 관련된 더 많은 연장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위트머는 4월 30일 이후에도 비상 명령을 계속할 근거로 1976년 비상 관리법과 1945 년 주지사 비상 권한 법이라는 두 가지 주법을 인용했었다. 하지만 미시간 대법원은 4-3의 의견에서 그녀에게 그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주지사가 COVID-19 전염병을 근거로 2020년 4월 30일 이후 ‘비상 상태’ 또는 ‘재해 상태’를 선언할 권한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대해 위트머 주지사는 “매우 실망스럽고 미시간 대법원의 결정에 격렬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위트머는 성명에서 “현재 모든 주와 연방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은 위트머가 어퍼 미시간 지역에서 코로나 사례가 급증하면서 비지니스 재개 단계를 철회 하기로 결정한 날 나왔다.

위트머 주지사는 “이 결정은 어퍼 미시간이 4월 이후로 보기 드문 확산율을 보이고 있는 지금 이례적으로 받아드려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위한 위트머의 조치는 그녀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논쟁거리 였다. 5월에 주에서 코로나 사례가 급증하자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주지사가 자신의 법적 권한을 넘어 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주지사의 행정 명령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관련 조치를 시행하자 일부 무장한 사람들을 포함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주 의사당이 진입하는 시위사태를 벌이기도 했다.

‘Unlock Michigan’라는 단체는 위트머가 적용한 1945년 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약 539,000개의 서명을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요일 성명에서 위트머는 법원의 결정이 21일 동안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 그녀의 선언과 명령은 ‘법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위트머는 “오늘 판결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다른 권한을 이용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대부분이 지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시간 대법원 판사들/앞줄 왼쪽부터 : Justice Stephen J. Markman, Chief Justice Bridget Mary McCormack, Justice Brian K. Zahra. 뒷줄 왼쪽부터: Justice Elizabeth T. Clement, Justice David F. Viviano, Justice Richard Bernstein, and Justice Megan K. Cavanagh.

미시간 보건국,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 고수 방침

미시간 보건 복지부는 5일(월) 미시간 주 대 법원에서 제기한 주지사의 COVID-19 비상사태 월권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 제한, 레스토랑 및 바 제한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와같은 조치는 10월 30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위트머 주지사가 대법원 판결을 피해서 비슷한 권한을 가진 주정부 기관을 통해 최소한 일부 권한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보건국이 이를 즉시 시행한 것이다.

주지사는 월요일 대법원에 팬결의 발효일을 10월 30일로 연기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월요일 주 보건부의 조치는 위트머의 명령이 지연없이 계속 유지되도록 보장하게 된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시간 학교에서는 COVID 마스크가 여전히 필수적이다. 지금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안면 마스크에 관한 학교내 규정이 변경되지 않았다.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따라 6-12학년 학생들은 하루 종일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초등학생은 공용 공간에서만 착용이 요구되었으나 월요일 발효된 두 번째 행정 명령에 따라 모든 초등학생도 수업 중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0월 9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최근 행정 명령에 따르면 풋볼 경기와 같은 야외 행사는 좌석의 최대 좌석 수의 30% 또는 1,000명 중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실내 스포츠 이벤트는 좌석의 20% 또는 500명 중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미시간 상원 원내대표 Mike Shirkey(공)의원은 “연방 법원이 다음 주중에 위트머 주지사의 행정 명령을 무효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화당 측은 “위트머 주지사가 더 이상 비상 사태를 독단적으로 연장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한 초당 적 정책을 수립하기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는 미시간에서 126,000명 이상의 주민들을 감염시키고 약 6,800명을 희생시켰지만 증가율은 주 대부분에서 느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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