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미시간 주 하원이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시간 주하원의원들은 지난 화요일 68-40으로 합법적 인터넷 게임법 (Lawful Internet Gaming Act)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작년에 이 법안을 발의했던 Brandt Iden (R-Portage) 의원은 기존 Michigan Gaming Control Board 내에 인터넷 게임 담당부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이 부서는 인터넷 게임 라이센스를 발행하고, 스포츠 베팅을 포함하여 카지노가 온라인 상에서 베팅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모든 온라인 베팅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 인디안 부족 카지노를 포함하여 신규 사업부가 허가한 현존하는 카지노를 통해 이루어진다. 온라인 베팅이 가능한 웹싸이트는 21세로 제한된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Iden 의원은 “미시간 주민들은 이미 위험하고 불법적인 싸이트에서 인터넷 도박을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시간 주정부가 감독하는 웹싸이트는 현재 불법적인 싸이트와 달리 엄격한 관리를 통해 재정 및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통제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인터넷 게임 라이센스 신청비는 $100,000 이다. 승인을 받은 후에는 초기 면허증비로 20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후 매년 10만 달러를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또 면허 소지자는 총 도박 수입에 8%의 세금을 부과받는다.
세수입의 5%는 공공 학교에 배정 될 것이고, 주정부 교통 기금에 5%가 배정된다. 또 카지노가 있는 도시는 세수의 55%를 이용해 순찰 경찰관 고용, 도시 경제 개발 프로그램 지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공공 안전 및 반 (反)폭력 프로그램 지원, 도로 보수 및 기타 프로그램 등에 사용한다.
세수의 나머지 35%는 새로운 인터넷 게임 기금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법규를 규제하고 집행하기 위해 비축된다. 본 기금은 도박 중독자들을 돕기위한 펀드로 백만 달러를 배분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주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미시간은 온라인 도박 산업을 통해 또다른 세수를 창출하게 된다.
델라웨어, 네바다, 뉴저지 및 펜실베니아가 이미 온라인 도박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욕 및 웨스트 버지니아는 올해 온라인 도박 승인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비평가들은이 이 법안이 도박 중독자를 더 많이 양산할 것이며 특히 젊은 성인들이 취약해질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미시간 상원은 여름 휴가가 끝난후에나 본 법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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