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약 천만 명 가량의 미시간 주민 가운데 3백만 명이 미시간 정부로 부터 일정 형태의 보조를 받고 있으며 그중 반이 어린이다.
3백만 명 가운데 백만명은 불황이 시작되던 2008년부터 새로 등록된 숫자이다.
정부보조 중 가장 큰 것은 복지 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 의료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받던 실업수당도 줄어들고 살던 집도 저당에 잡히면서 복지프로그램이나 메디케이드 수혜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미시간 하원의장 제이스 볼저(Jase Bolger)는 복지 수혜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발효되면 얼마나 많은 가정이 복지 혜택에 제외될 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약 4천 5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을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미시간이 4천 5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이유는 많은 복지 프로그램은 미시간 주정부보다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메디케이드가 그렇다. 주정부보다는 연방에서 더 많은 돈을 받는다. 미시간이 1달러를 투자할 때 연방에서는 2.48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미시간이 이 기금을 포기한다면 연방 지원자금이 대폭 축소될 것이 뻔하다.
메디케이드에서 처방 약품 무료 제공 혜택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또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면서 처방약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정신병 환자들을 위한 보조를 옵션으로 하는 수도 있다. 하지만 정신병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연방 지원 기금이 많다. 미시간이 도너 스테이트, 즉 연방에 지불하는 세금이 받는 혜택보다 많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정신병 환자 보조를 줄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따라서 미시간 주정부가 서뿔리 복지지원 자금을 축소하면 연방 지원 기금도 줄어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시간 주정부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주정부의 보조를 의존하는 가정의 수를 줄이겠다는 욕심으로 지원 자금을 함부로 줄일 수 없는 입장인 미시간은 실업수당의 만료와 함께 정부 보조를 기대하는 수천명의 주민들을 어떻게 케어할지 고민이다.
mkweekly@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