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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한인사회

미시간 ‘외출 금지 명령’ 관련 궁금증 25

[주간미시간=이보람 기자] 지난 주 9일(목),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지연을 위한 ‘외출 금지 명령’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주지사는 “미시간에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진할 수 있는 테스팅 키트가 부족한 상태이며 미시간이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3위를 차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규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목요일의 연장 발표로 보다 강화된 조치가 경제 회복을 가로 막는다는 의견과 명령의 일부 제한이 임의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는 반발을 촉발시켰다.

다음은 ‘외출 금지 명령’에 대한 빈도수가 높은 질문과 답변이다.

1. 행정 명령은 언제 해제되나?
이번 연장은 4월 30일 자정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위트머 주지사는 이 질병의 확산 여부에 따라 추가 연장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전했다.

2. 그래도 밖에 나가도 되나?
예. 예를 들어, 식료품이나 의약품을 구입하고, 운동을 하고, 휘발유를 구입하고, 자동차를 수리하고, 애완 동물을 걷게 하거나, 노인이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나 친척을 돕기 위해 외출 할 수 있다.

3. 친구, 친척 또는 이웃을 방문 할 수 있나?
안된다. 하지만 이 명령은 노인이나 허약한 사람을 돕기 위한 외출은 예외로 두고 있다. 미시간 주에 있는 두 개의 거주지 사이의 이동은 금지된다. 즉, 친구나 친척 집에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4. 자녀 양육권을 공유하면 어떻게 되나?
외출 금지 명령에 대한 또 다른 예외 조항은 법원 명령을 준수해야 할 경우이다. 예를 들어, 공동 양육권을 준수하기 위한 이동은 허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명령한 방문이라 할지라도 직접 방문보다는 가능하다면 화상 회의 또는 전화 방문으로 대치할 수 있다.

5. 요양원이나 동종의 시설에 있는 사람을 방문 할 수 있나?
그렇다. 그러나 해당 시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플로리다에서 겨울을 보내고 미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나?
그렇다. 미시간 주에 있는 거주지로의 이동은 허용된다. 타 주에서 이동을 허용하는 지에 달렸다.

7. 미시간 북부에 있는 자가 소유의 코티지 또는 그곳에 있는 코티지를임대해서 갈 수 있나?
안된다. 그러나 개인 운동이나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북부에 있는 주립 공원을 방문 할 수는 있지만 밤새 머물 수는 없다. 공공 및 사유 캠프장은 폐쇄된다.

8. 보트를 탈 수 있나?
보트에 모터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카약, 카누, 세일링과 같은 육체적인 야외 활동은 허용되지만 모터 보트, 제트 스키 또는 기타 유사한 선박의 사용은 금지된다.

9. 오일 교환 및 기타 일상적인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자동 수리 및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중요한 필수적 업체로 분류되어 영업을 할 수 있다.  명령에 따르면 모든 작업은 가능한 한 원격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대면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명령의 섹션 10에 따라 필요한 완화 조치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10. 공병 반환은 가능한가?
공병 반환 서비스는 종종 식료품 점과 편의점 내에 있지만 중요한 인프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일시적인 공병 반품 서비스 중단 시기에는 병 제품 구매 시 디파짓이 징수되지 않는다.

11. 이 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최대 1,000 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경범죄로 기소 될 수 있다. 당국은 자발적 준수를 기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집행은 주민의 불만 접수에 근거할 것으로 보인다. 위반자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은 지역 경찰서에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다. 집행 수준은 경찰 기관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 미시간 검찰은 현지 경찰에 불만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만 관여한다고 밝혔다.

12. 부동산 중개인, 중개인 및 부동산 서비스 직원이 중요한 인프라 근로자로 간주되나?
안된다. 이 부동산 중개인들은 ‘핵심 기반 시설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집을 떠나 출근 할 수 없다.

13. 잔디를 깎을 사람을 고용 할 수 있나?
안된다. 자신의 잔디를 직접 깎아야 한다. 하지만 나이가 많거나 허약한 경우, 사회적 거리가 유지되는 한 이웃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잔디 관리 회사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필수적인 업체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다.

14. 골프를 칠 수 있나?
안된다. 골프 코스는 필수적인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비용을 징수하거나 카트를 준비하기 위해 출근할 수 없다. 그러나, 법무부 대변인인 Kelly Rossman-McKinney는 비용을 이미 지불한 개인 골프 코스의 경우, 회원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한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게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켄트 카운티 검찰인 크리스토퍼 베커 (Christopher Becker)는 13일 이메일을 통해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한 입장만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못하도록 하거나 골프장 측이 승인한 경우 클럽을 들고 플레이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또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회원들에게 플레이를 허용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골프장 측의 허락 없이 입장했다면 불법 침입으로 기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15. 해충 방제 회사는 운영은 허용되나?
그렇다. 안전과 위생을 위해 이러한 서비스는 운영이 가능하다.

16. 사격장을 영업이 가능한가?
안된다. 하지만 총기상은 할 수 있다.

17. 세탁소(laundromat) / 코인 세탁소 / 드라이 클리너는 중요한 인프라 직종으로 간주되나?
그렇다. laundromat와 코인 세탁소와 드라이 클리너는 중요한 인프라 업체로 분류되어  해당 업무에 직접 수행해야 할 경우 집을 떠나 출근할 수 있다. 새 명령에는 드라이 클리너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었다.

18. 세차 직원은 중요한 인프라 직원으로 간주되나?
안된다. 세차나 세차 사업은 중요한 인프라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을 떠나 출근할 수 없다.

19. 가구 배달 작업자는 중요한 인프라로 간주되나?
안된다. 단 가구가 안전, 위생 또는 거주지의 기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다.

20. 어린이용 카시트를 구입할 수 있나?
그렇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구입이 가능하다.

21. 필수 노동자로 간주된 경우 이것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해야 하나?
아니다. 고용주가 구두로 선언하면 충분하다.

22. 집을 나와 운전중인 경우 경찰이 검문할 수 있나?
미시간 법무 장관실에 따르면 경찰은 운전자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믿게 만드는 사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운전자를 검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규정했다.

23.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 줄을 설 수 있나?
그렇다. 매장은 평방 피트를 기준으로 내부 입장을 허용되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 줄을 설 때에도 최소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4. 이 모든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나?
틀림없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복권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페인트나 채소 씨앗은 살 수 없다는 점을 이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25. ‘외출 금지 명령’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할 수 있나?
그렇다. 하지만 다른 참가자로부터 최소 6피트 이상 떨어져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추가 정보는 주지사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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