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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저 혼자서는 도로 못고쳐요”

미시간 주지사 시정 연설에서 7대 현안과 개선안 제시

 

[랜싱=주간미시간] 김소연 기자 =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가 1월 29일 랜싱 주의사당에서 가진 시정 연설에서 미시간의 현안을 소개하고 자신의 계획을 피력했다.

주지사가 지적한 과제들은 총7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다음은 각 항목별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1. 초등학교 3학년 읽기 평가 유급 학생 보유 가정 지원 방안

2. 차일드 케어 확대 방안

3. 산모 관리 지원 방안

4. 헬스 케어 관리 방안

5. 중등 과정 후의 교육 확대 방안

6. 미시간 재건 방안

7. 약품 가격 조정 방안

1. 3학년 유급제에 대한 문제점
2016년 미시간 입법부는 읽기 실력이 떨어지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었다.

그 법안이 발효되는 올해부터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M-STEP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유급해야 한다.

학업성과와 3학년 독해 능력 사이의 연관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하지만 학생들을 유급시킨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단순한 유급은 근본 원인을 찾기 보다는 아이들을 처벌하는데 그칠 수 있다는 비평이 있다. 해당 부모와 보호자는 자녀들에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지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주지사의 해법

The Council of Michigan Foundations 및 The office of Foundation Liaison과 함께 공조하여 3학년 유급대상 학생이 있는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 미시간 주정부와 주 전역에 있는 재단들(Battle Creek Community Foundation, Community Foudation of Greater Flint, Max & Marjorie Fisher Foundation, The Skillman Foundation, W.K. Kellogg Foundation)은 이미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조기 독해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내 및 학교 외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읽기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유급 대상 학생이 있는 가정들이 학생들을 위해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정부와 재단들은 최선의 지원 방법을 물색할 것이다.

팩트 체크

현재 3학년 학생들이 Read by Grade 3 Law에 적용되는 첫번째 집단이 된다. 미시간 교육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5천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유급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의미는 8살 학생들 전체의 5%가 3학년 과정을 되풀이 해야 한다는 뜻이며 일부 그룹에서 그 비율은 다르게 나타난다.

  • 모든 학생(4.4 %)
  • 아프리카계 미국인 / 흑인 학생(10.7 %)
  • 아메리칸 인디언 학생(5.1 %)
  •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4.7 %)
  • 경제적으로 불우한 학생(6.5 %)
  • 도시 지구(8.1 %)

2. 차일드 케어 확대 방안

미시간 주지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차일드 케어 방안과 가난한 가정을 빈곤상태 탈출시키고 경제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공개했다.

문제점

부모들은 필요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양질의 저렴한 차일드 케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미시간 전역의 모든 가구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볼 때, 대체로 육아 비용이 부담이 되며 양질의 차일드 케어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특히 신생아나 영아기에 해당하는 자식이 있는 부모들에게는 더욱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간에서는 육아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육아는 미시간을 계속 유지하고 내일을 더 강하게 만든다.

주지사의 해법

차일드 케어 비용의 저렴화: 중산층 가정의 경우 보육 비용이 너무 비싸지만 미시간의 육아 보조금은 저소득 가정에게만 지원된다. 자격 조건은 현재 연방 빈곤 수준(FPL)의 130%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두번 째로 낮다.

  • 보조금 지원 기준 액을 FPL의 150%로 인상한다 (4인 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 한도를 $34,060에서 $39,300으로 인상함).
  • 불필요한 요식을 줄여서 주민들이 육아 프로그램에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 직장에서의 승진, 임금 인상 또는 추가 근무 시 육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야 한다. 미시간 정부는 각 가구의 경제 상황 개선을 지향함과 동시에 그들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울 것이다.

Pre-K를 가장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확대

유치원 종일반 어린이들은 어휘력, 문해력, 수학 및 신체 발달 등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뛰어나다. 양질의 조기 교육에 대한 투자는 3학년 독해 수준에 멈춰있는 저소득층 자녀들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 Great Start Readiness Program에 추가 자금을 제공한다.
  • 기존 구조와 조정하여 증가된 자금을 가장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제공한다
  • 저소득 가정과 중간 소득 가정을 위해 출생부터 유치원까지 지속적인 육아를 제공한다.

3. 산모 관리 지원 방안

미시간 주지사는 미시간 주민들이 건강한 임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색 여성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여성과 아동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 개입을 주장한 것이다.

문제점

미시간 사람들은 건강한 임신을 위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미시간에서 산모 사망 원인의 44% 정도가 예방 가능하며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보다 임신 관련 원인으로 사망 할 확률이 3배 더 높다. 우리는 건강 불균형을 인정하고 해결해야 하며, 모든 여성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고품질의 건강 관리를 받도록 하고 효과적인 피임을 위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산모들의 요구에 맞게 정책을 수정한다.

출산 후 1년까지 저소득층 산모들을 위한 의료 보험 범위를 확대하고 12주 이내에 종합 방문을 장려하며 여성의 첫 산후 방문을 3주 이내로 지정한다. 산후 우울증과 불안, 약물 사용 장애 치료, 모유 수유 문제 및 기타 건강 관리 요구 반영을 통해 예비 엄마들을 도울 수 있다.

건강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 제공자 및 대학과 협력한다.

의사와 의과대학 학생들을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미래 의사들이 가질 수 있는 암묵적인 편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대게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유색인종의 여성과 백인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기 때분이다. 미시간 주립 대학의 딘 랜돌프 라쉬 (Dean Randolph Rasch)와 디트로이트 메디컬 센터 (Detroit Medical Center)의 CEO 인 오드리 그레고리 (Audrey Gregory) 박사는 모든 산모와 아기를 위해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증거 기반 가정 방문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다.

미시간은 20년이 넘는 가정 방문 전통을 가지고 있다. 가정 방문은 여성과 아기의 건강 과, 입학 준비도, 가족 자급 자족률을 높이고 향후 사법 시스템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으로 입증된 증거 기반의 정부 개입이다. 미시간 정부는 더 많은 가족을 서비스와 연결하고 주택, 식량 안보 및 안전과 같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소를 잘 조절한다.

여성이 자신에게 적합한 피임법을 선택하게 한다.

여성의 건강과 아기의 건강을 위해 가족 계획 및 피임법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성을 위한 종합 건강 관리의 일환으로 여성이 원하는 방향에 대한 조사 후 일회 방문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면 혜택을 제공한다.

팩트 체크

산모 사망률

  • 미국은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산모 사망률을 가지고 있다.
  • 디트로이트의 산모 사망률은 전국 평균의 3배이며 임신한 흑인 여성은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 여성보다 4.5배 높다.
  • 미시간 산모 사망률 조사위원회 (MMMS) 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임신 관련 사망의 44%를 예방할 수 있다.
  •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보다 임신 관련 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이 3배 가량 더 높다.

유아 사망률

  • 미시간의 영아 사망률은 전국 38위를 기록한다.
  • 흑인 아기는 백인 아기보다 첫 생일 전에 사망 할 확률이 두 배 이상 높다.
  • 아메리칸 인디언 영아는 백인 영아보다 사망 할 확률이 약 두 배 가량 높다. 히스패닉 가정은 백인 가정보다 유아 사망률이 더 높다.
  • 건강한 아기를 갖기 위해서는 건강한 엄마의 역할이 크다.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예비 산모들은 임신을 계획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정신 건강

  • 출선 전후의 기분과 불안 장애는 미국의 주요 임신 합병증이다.
  • 7명 중 1명의 여성이 산후 우울증 또는 불안을 경험한다.
  • 우울증 진단을 받은 여성의 절반은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

피임 및 의도치 않은 임신

  • CDC는 미시간 주의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의 임신 절반 이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추정했다. 의도하지 않은 임신의 경우, 산모와 유아의 건강 관리 비용은 일반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높게 측정된다.
  • Guttmacher Institute의 2014년 분석에 따르면 “미시간에는 피임 서비스와 용품이 필요한 20~44 세의 여성이 거의 백만 명에 달했다.
  • 2017미시간 청소년 위험 행동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했다: 미시간 주의 청소년의 15%는 성관계 중 피임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그 중 64%는 IUD나 임플란트와 같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알약, 주사와 같은 “보통 효과적인”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다.

4. 헬스 케어 관리 방안

미시간 주지사는 미연방 정부가 ACA (Affordable Care Act)를 폐지할 경우 미시간 주민들이 보호할 해결책을 제시했다.

문제점

ACA는 헬스 케어 접근성을 확대하고 건강 보험 보장을 위해 다양한 보호 수단을 보장했다. ACA는 종종 기존 질병의 유무에 따라 필수 건강 혜택 및 예방 치료의 포함을 위해 보험 회사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그룹을 보호했다. ACA는 또한 저소득층 의료 제도의 확장을 통해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보험을 제공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미시간의 무보험자 비율은 2010년 14.3%에서 2017 년 6.1 %로 감소했다.

ACA 및 저소득층 의료 제도의 확장은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호 혜택을 받음에 따라 오피오이드(아편) 관련 사망자도 줄었다. 또한 많은 농촌지역 병원을 개방하여 접근성과 직업 기회를 개선했다. Healthy Michigan은 또한 1차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응급실 밖 사람들의 건강을 보장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ACA는 연방 정부로 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ACA가 없으면 Healthy Michigan과 ACA Marketplace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백만 명 이상의 미시간 주민들은 보험 혜택을 잃게된다.

주지사의 해법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ACA를 폐지하기로 결정할 시 미시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ACA보호법안을 주법에 적용 할 것을 제안했다

  • 기존 질병으로 인해 보험 회사가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 보험 회사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 보험 회사가 아픈 환자에게 건강한 환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거나 개인이 아프면 보험 적용을 취소하는 것을 금지한다.
  • 보험 회사가 개인의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에 따라 보험 적용 범위를 거부하거나 더 높은 요금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 연간 한도 또는 평생 지급 한도를 금지한다.
  •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치료에 대해 공평성을 보장한다.

다음과 같은 필수 건강 혜택을 포함한다 :

• 외래 환자 서비스 • 피임 • 긴급 서비스 • 입원 • 예방 접종 • 실험실 서비스 •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서비스 • 임신, 임산부 및 신생아 관리 • 처방약 • 예방 및 건강 서비스 및 만성 질환 관리 • 재활 서비스 및 장치

팩트 체크

  • 미시간 내 총 ACA Plan 가입자 – 392,050 Healthy Michigan 가입자 – 669,111
  • ACA 철폐시 예상 무보험자 수 – 1,061,161
  • ACA Plan 가입자중 75% 가량이 유직자이며 그 중 52%는 남성, 48%는 여성이다. 16%가 학사 이상이며 대부분의 가입자는 자녀가 없는 성인이다

5. 고등 교육의 확대

미시간 주지사는 Governor’s Sixty by 30 Goal 즉 2030년 기준 미시간 주 성인의 60%의 고등 교육 이수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 또한 그는 졸업 후 커뮤니티 칼리지, 4년제 대학교 학위 또는 견습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미시간주 전지역의 고등학교를 방문하고 있다.

문제점

미시간은 달성 목표를 갖지 못한 9개 주 중 하나였으며, 현재 많은 미시간 학생들이 고등 교육이나 학위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 미시간의 노동 시장은 보다 고위 학력의 숙련된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재와 비즈니스를 연결하고 더 많은 미시간 사람들이 학위 및 수료증을 획득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매년 상당히 적은 수의 학생들만이 FAFSA로 알려진 연방 학생 보조 신청을 통해 고등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FAFSA는 Pell Grant 및 기타 연방, 주 및 기관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미시간 학생들은 작년에 1억원 상당의 Federal Pell Grants를 사용하지 않고 남겼다.

주지사의 해법

의회가 미시간 리커넥트 프로그램 (Michi-gan Reconnect Program)에 대한 보충 예산을 신속하게 승인하여 본 프로그램이 2020년 가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위트머 주지사는 2019년 시정 연설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시간 리커넥트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으며, 양당은 입법부에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Horn과 Ananich 상원 의원과 Frederick, Kennedy 그리고 Anthony 하원 의원은 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법안을 작성하고 있다. 위트머 주지사의 FAFSA Completion Challenge에 대해 Michigan College Access Network와 협력하고 있다.

6. 미시간 재건

문제점

미시간의 도로 사정은 미국에서 최악이다. 우리의 길은 위험하며 더 오래 기다릴수록 더 많이 비싸진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계속 도로 수리를 방해하고 있고 그에 따른 손해는 운전자들에게 가중되고 있다.

주지사가 제안한 채권 프로그램을 이용해 향후 5년간 미시간 재건을 위한 122개의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이에 따른 세금인상은 없다.

이 플랜은 향후 5년간 122개의 주요 신규 프로젝트를 추가 및 확대한다 : 미시간 재건 계획은 35억 달러의 도로 보수 자금을 증액하여 122개의 주요 도로 보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운전자의 안전 보호 : 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많은 미시간 다리와 육교가 위험에 노출된다. 도로를 폐쇄하거나 사람들을 다치게할 수 있는 사고를 초해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 도로 및 인프라 보수를 지금 하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나중에 더 비싼 수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때문이다.

즉각적인 보수 : 이 계획은 입법부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도로 보수를 당장에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류세 인상 없음 : 미시간 재건 계획은 유류세 증액없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팩트 체크

채권이란 무엇인가?: 미시간 재무부가 기존 유류세가 포함된 수입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교통채권을 판매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자금 형성을 위해 장기 저금리 대출처럼 작동하여 바로 도로보수를 진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재정상태는?: 미시간 채권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시간 교통국의 신용 등급 및 채권 용량은 많은 투주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받아드려직 있다.

채권을 발행한 적이 있나?: 블랜차드 주지사(민), 앵글러 주지사(공), 그랜홈 주지사(민)등 양 당 출신의 주지사들이 도로 보수를 위해 채권을 발행한 적이 있다.

7. 약품 가격 조정 방안

문제점

미시간 주민들은 처방약 구입에 대한 걱정을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당뇨병, 심장병, 우울증 치료에 필요한 약물 비용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는 워싱턴이 이 문제를 해결할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아무도 처방약과 렌트비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비용이 지나친 헬쓰 케어가 직면한 많은 문제는 처방약 가격의 증가에서 기인한다. 고령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의 비용이 지난 5년간(2012년에서 2017년 사이) 인플레이션보다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처방약의 평균 비용이 거의 60% 증가했다. 반면에 소득은 11% 증가하는데 그쳤다.

19-64세의 미시간 거주자 중 32%가 2017년 고비용으로 인해 처방약 복용을 중단했다.

주지사의 플랜

  • 행정 명령으로 처방약 자문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8/15/2020까지 주지사에게 해결 방안을 전달하도록 한다.
  • 의회에 5명의 의원이 테스크 포스팀에 임명된다. 태스크 포스는 상하원을 대변하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으로 선발한다.
  • 태스크 포스는 고비용 의약품의 문제와 그 영향을 조사한다. 고비용 처방약 검토 및 비용을 낮출 전략을 권장한다
  • 약물 제조사가 연구, 제조 및 마케팅 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하는지를 공개하는 투명성 표준을 만든다.
  • 제약 제조업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인상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보여주는 정책을 고려한다.
  • 광고비, 공공 연구 투자 및 가격을 조정하는 중개인들을 포함한 제약 공급망 전체에 걸친 광범위한 경제 요인을 조사한다. 태스크 포스는 8월 15일까지 주지사에게 제안서를 전달한다.

펙트 체크

미국인 중 60%가 적어도 한가지의 처방약을 복용한다. 미국인 연장자 중 90가 적어도 한가지의 처방약을 복용한다.

특수 약물의 양은 2022년까지 4배로 증가하며 약값의 66%를 차지하게 된다. 특수 약물은 2011년 약값의 14%를 차지했었으나 3년만에 22%로 증가했다.

제약회사가 광고비 및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약값의 30%에 해당되는 반면 연구비에는 17%에 해당된다.

연방 정부는 독점을 허용함으로써 가격 경쟁에 장애가 되고 있다. 100가지가 넘는 약품 브랜드가 최대 2029년까지 저렴한 가격의 Generic 약품 생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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