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시간 한인 상공회의소 초청, 예산안 당위성 호소
[디트로이트=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가 14일(목) 디트로이트 비즈니스 리더 및 미시간 지역 소수인종 상공회의소 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미시간이 인프라 보수, 교육 및 수질면에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도로 보수를 위해 매년 25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녀는 “지금까지는 도로 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너럴 펀드에서 차용해 오는 편법을 사용했으나 한계에 다달았다”고 보고 “도로 보수 전담 기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갤론당 45센트의 유류세 인상이 관철되어야한다. 위트머 주지사의 45센트의 유류세안은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다수의 미시간 주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리차드 필드 공화당 하원 의원은 “주지사의 유류세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주일에 300마일을 주행하고 갤론당 마일리지가 20마일이라고 봤을때 한 달에 약 23달러 정도가 부과된다. 유류세가 적용되더라도 평균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1년에 2~300달러 정도다. 하지만 주지사는 “도로때문에 들어가는 자동차 수리비는 연간 600달러가 넘는다”라 주장했다.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디트로이트 지역 상공회의소의 샌디 바루아(Sandy Baruah)회장은 “연간 25억 달러의 절반이라도 조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듣고 싶다”고 말하고 디트로이트 상공회의소는 “도로 수리를 위한 유류세 인상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일반 미시간 주민들도 위트머 주지사의 예산안에 반대한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주지사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며 미시간 전역을 돌고 있다.
그녀는 디트로이트 주지사 사무실에 미시간 한인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소수인종 상공회의소 임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출됐다. 나는 여기에 계신 지혜로운 분들이 이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의회가 역사적인 결정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녀는 “미시간은 고등 교육 지원 재원 인상면에서 미국내 밑바닥이고, 고등교육 성취도에서 바닥 20위권이고, 식수 문제는 플린트만의 문제가 아니가”라고 강조하고 “유류세는 올 예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있는 핵심 요소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고 확신했다.
45센트의 유류세는 3단계에 걸쳐 인상하겠다는 생각이다. 2019년 10월 1일에 첫 15센트가 인상되며 그 후 6개월마다 한 번씩 잔여분이 인상된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 주정부에서 주는 연방 정부 소득세 매칭 크레딧 인상(월 30달러), 2. 스나이더 전 주지사가 은퇴연금에 부과된 세금을 철회함으로써 시니어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월 65달러) 3. 미시간 운전자들이 나쁜 도로 사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자동차 수리비(연 평균 646달러)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류세 인상은 전국적인 트랜드이긴 하다. 미시간을 포함해 19개 주에서 유류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오하이오를 포함해 13개 주의 주지사는 공화당 출신이다.
위트머 주지사는 예산안 통과후 거둘 목표를 제시했다. 1. 미시간 주요 도로 및 로컬 도로의 상태를 현 75%에서 90% 관리 상태로 향상시키겠다. 2. 미시간 전지역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겠다. 3. 60%의 미시간 성인들이 고등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미시간 주 거주자의 44%만이 대학 이상의 학위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내 하위 20위권에 해당된다). 4. 공립학교 3학년 읽기 성적을 전국 10위권으로 향상시킨다.
주지사가 책정한 2020년 미시간주의 예산은 602억 달러다. 이중 231억 달러는 연방 정부 보조금이며 140억달러는 공립학교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주정부 운영 기금인 제너럴 펀드가 107억 달러, 특수 목적을 위해 쓰이는 제한기금은 109억 달러로 배정했다. 이 예산안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0년 9월 30일에 끝나는 회기연도 2020(Fiscal Year 2020)를 위한 것이다.
미시간 한인상공회의소는 본 건에 대한 미시간 한인들의 의견을 접수해 주지사에게 전달했다. 한인들의 의견중에는 “도로 상태만 좋아진다면 그 정도 부담은 감수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도로 보수 업체들의 품질을 관리하는 철저한 감독 시스템(워런티 시스템)이 마련되어서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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