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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 하원, ‘이산가족 상봉 우선시’ 법안 발의

“화상상봉 방안 모색할 것”

 

그레이스 멩 민주당 하원의원이 국무장관과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우선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주 출신의 멩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브래드 셔먼 의원과 캐런 배스, 바바라 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과 공화당 1명 등 총 8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지난해와 올 들어 의원들은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서한과 결의안을 여러 차례 내놨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 형태로 상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은 국무장관 또는 국무장관이 지정한 자가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해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연 최소 두 차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대표들과 상봉 지원에 관한 노력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 활용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법안 발효 90일 이내 제출할 것을 북한인권특사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멩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약 10만 명에 이르는 미국 내 한인들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며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은 20차례 이상 이뤄졌지만 미국 내 한인들이 포함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멩 의원은 지난해 10월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월, 총 두 차례에 걸쳐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지만 아직 전혀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멩 의원실은 밝혔다.

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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