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상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제안
• 도로 보수비 25 억 달러 증액
• 근로 소득 세액 공제 두배로 확대
• 연금세 폐지
• 학생 개인 당 $180 교육비 지원
• 고등 교육기관에 3 % 지원 증가
• 식수 인프라 에1 억 2 천만 달러 투자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5일(화) 상하원 세출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 예산안 프로포절에서 열악한 미시간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20억 달러의 기금 조성을 위해 갤론당 45센트의 유류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45센트는 1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되는데 올해 10월 1일까지 15센트, 그 후 6개월 안에 두번째 15센트가 인상되고 2020년 10월 1일에는 나머지 15센트가 추가 인상된다는 안이다. 완전히 시행되면 15갤런을 구입했을 때 약 6.75 달러가 증가하게 된다.
그녀는 주민들에게 주는 부담을 상쇄하기위해 저소득 및 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두 배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미시간 운전자는 월평균 $23의 비용이 추가되지만 일부 저소득층 가정은 근로 소득 세액 공제 확대를 통해 월 30달러를 절약 할 수 있으며 일부 노인들은 연금 과세를 없애므로써 월 65 달러를 절약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트머는 미시간 운전자들은 나쁜 도로로 인한 피해 때문에 자동차 수리로 이미 연간 500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원 재정위원회는 유류세가 1센트 인상될 때마다 약 4천 6백만 달러의 기금이 조성되며 45센트가 인상될 때 총 21억 달러의 재정이 마련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시간주는 현재 가솔린 및 디젤 연료 모두 갤런 당 26.3 센트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시간주의 유류세는 이미 전국에서 5번째로 높으며 전국 평균보다 갤런 당 약 18센트가 높다. 하지만 유류세의 일부만이 도로 보수에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이 공립학교 보조금으로 쓰여지고 있다.
주의원들에게 제시한 예산안에서 위트머는 연금 과세를 폐지하고 기존의 법인 소득세와 동일한 비율로 과세할 것을 제안했다.
주지사가 발표한 2020년 회계 연도를 위한 예산안은 총 602억 달러 규모로써 올해보다 3.6% 증가했다.
위트머 주지사는 국회의원들이 도로 붕괴, 부진한 K-12학업실적 및 오염 위협에 직면한 식수와 같은 미시간 주정부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과 함께 협력하여 ‘역사적인 기회’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주지사는 “우리는 곪아가고 있는 문제들을 계속 무시할 것이냐 아니면 과감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시간주의 도로가 가장 최악의 도로이며 2015년에 만들어진 도로 보조금 법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화될 전망이다. 지금 보수를 위한 투자를 회피하면 장래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무도 세금을 올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 주지사는 “어려운 일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해야 한다. 이 일을 미루면 우리는 돈을 낭비하고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반대
이날 주지사의 발표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입법부와의 공식 협상의 시작을 의미하며, 향후 수개월 동안 이어질 정치적 논쟁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주지사의 예산안에 대한 공화당의 초기 반응은 ‘유류세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단호했다.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인 Mike Shirkey(R-Clarlake)의원은 “이 제안은 상하원 양원에서 강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으며 Lee Chatfield(R-Levering)하원 의장도 “유류세와 가솔린 세일즈 텍스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류세와 세일즈 텍스 6%를 모두 받는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챗필드 의원은 “미시간 주민들이 2015년에 이미 2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인상에 반대했다”고 말하고 “하루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중산층의 고충도 이해해야 한다”고 반문했다.
다른 공화당원들도 미시간의 자동차 보험료가 전국 최고라는 점을 상기하며 45센트 유류세 인상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Tom Barrett 상원 의원(R-Potterville)은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중산층들이 세계의 자동차 수도인 미시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여력이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하고 “미시간의 운전자들을 가혹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위트머 주지사의 예산안이 받아들여지면 릭 스나이더 전 주지사가 작성한 2011년 세금 코드를 대체하게 된다. 스나이더 전 주지사는 미시간 소득세액 공제를 축소했으며 연금 및 S corporation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했다.
미시간 근로 소득 세액 공제(Michigan Income Tax Credit)는 근로자가 저임금 내지 중도급 급여를 받는 주민들에게 유리한 연방 버전을 기반으로합니다. 2018년에 경우 한 명의 자녀를 둔 가족이 공제를 받으려면 수입 제한선이 46,010 달러였다.
미시간주의 크레딧은 연방 신용의 6 %에 해당한다(2011년 개정 이전에는 20% 였다). 위트머의 제안에 따르면, 미시간은 2020년에 연방 신용의 10%를, 2021년부터는 12%를 매치하게 된다.
위트머 주지사의 휘발유 세금 인상이 실행되면 미시간 운전자는 월평균 $23의 비용이 추과되지만 일부 저소득층 가정은 근로 소득 세액 공제 확대를 통해 월 30달러를 절약 할 수 있으며 일부 노인들은 연금 과세를 없애므로써 월 65 러를 절약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트머는 미시간 운전자들은 나쁜 도로로 인한 피해 때문에 자동차 수리로 이미 연간 500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우선 과제
위트머의 예산은 또한 새로운 식수 보호 및 납성분 파이프 교체를 지원하고 PFAS 등의 화학물질 제거를 위해 1억 2천만 달러를 요청했다. 주지사는 또한 오래된 학교의 식수대를 “hydration stations”으로 대체하기 위해 6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다.
플린트의 식수위기와 PFAS오염은 Pure Michigan을 훼손시킨다고 말한 주지사는 주민들이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해주자고 역설했다.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미시간 공립학교를 위해 5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제안했다. 본 안에는 재정보조가 가장 절실한 저소득층과 특수 교육 아동들에게 개인당 180달러의 추가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스나이더 전 주지사 시절 교육계에 투입된 기금의 대부분은 퇴직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되었다. 위트머 주지사는 학생 개개인을 위해 쓰일 지원금을 총 2억 3,500만 달러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위트머는 또 미시간 학교에서 주정부 지원으로 운영하는 문맹 퇴치 코치의 수를 세 배로 늘리기를 제안했다.
그는 일반 보조 기금에서 대학 보조 기금을 제외시킨다면 5억 달러의 여유 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K-12를 위한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위트머는 학교 보조기금은 전 정부에서 고등교육 운영을 위해 남용되었다고 말하고 그녀는 대학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 3% 추가 기금을 지원하되 대학들이 3.2%까지만 학비를 인상하면 정부보조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또한 자격증이나 준 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성인들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할 Michigan Reconnect Program을 위해 1억 1000만 달러의 지출을 제안했다.
이런 주지사의 제안을 다수의 공립학교 관계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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