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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회담 결렬, 북미간 ‘제재 해제 범위’ 둘러싼 공방

北 리용호 “5개만 요구” vs 美 폼페이오 “사실상 전면 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2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제재 해제 범위’를 둘러 북미간 공방전이 전개돼 눈길을 끈다.

1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며 미국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즉각 맞받았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산하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요구한 일부 제재 해제는 사실상 전면적 해제’란 기사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 주장을 뒷받침하고 나섰다.

‘VOA’에 따르면 리 외무상이 언급한 5건의 제재는 지난 2016년 부과된 2270호와 2321호, 그리고 2017년의 2371호와 2375호, 2397호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약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들로 핵심은 북한 돈줄을 옥죄는 경제적 조치들이다. 2270호의 경우 민생 목적을 제외한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

그러나 ‘민생 목적’이란 모호한 예외 규정 때문에 석탄 수출이 오히려 증가하자 다음 결의인 2321호는 석탄 수출량에 제한을 뒀다. 아울러 동과 니켈, 은, 아연 등 광물과 북한산 헬리콥터와 선박 등 판매도 금지했다.

이어 지난 2017년 8월 채택된 2371호 경우 북한산 석탄 수출이 연간 규모에 상관 없이 전면 금지됐고 철과 철광석, 해산물도 금수품으로 지정됐다. 이들 품목들은 북한의 연 수출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들이었다.

한달 뒤 2375호를 통해선 북한의 5대 수출품목 중 2개를 차지하는 섬유 관련 제품이 수출 금지 목록에 추가됐고 북한이 구매할 수 있는 원유 및 정제유에도 사상 처음으로 상한선이 그어졌다.

지난 2017년 12월 가장 마지막으로 통과된 2397호 경우 북한산 식품과 농산물, 전기장치 등 수출을 금지해 사실상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이 모두 막혔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인 해외 북한 노동자들도 2019년 말까지 모두 귀환시켜야 한다는 조항 역시 포함됐다.

반면 지난 2016년 이전 가해진 제재들은 최근 5건의 제재 결의와 비교해 내용 면에서 강도가 훨씬 덜해 무기의 판매 금지 등 무기 개발 및 확산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북한 경제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2016년과 2017년 부과된 (5건의) 제재가 사실상 북한을 아프게 한 유일한 조치들이었다”며 “북한에게 이처럼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건 중국이 본격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대북제재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2017년 이후 북한은 최대 무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급감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2억1천만 달러라고 밝힌 가운데 이는 전년도 북한의 대중 수출액 26억3천만달러의 8% 수준으로 수출이 전년도 대비 92%나 급감했다.

북한이 제재 해제 요구를 구체화하고 나서면서 향후 유엔에서 대북제재 해제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또 북미간 중재에 나설 뜻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난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UN0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해서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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