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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결국 구속

24일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양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날인 24일 오전 1시 57분쯤 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그가 사법농단을 직접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양 전 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개입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및 검찰 내부정보 유출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에 직접 관여했다고 파악했다.

 

주간현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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