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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첸 위트머 차기 미시간 주지사의 공약 사항 총정리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미시간의 차기 주지사로 당선된  그레첸 위트머(Gretchen Whitmer)는 도로와 학교에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고 미시간 주민들의 대학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직업에 맞는 훈련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위트머가 취임후 1월 1일부터 평가받게될 기반 시설, 학교, 직업 및 환경에 이르기까지 캠페인을 통해 약속한 목록을 정리해본다.

도로
기반시설 보수관리는 위트머 후보가 캠페인에서 사용한 “지긋 지긋한 길을 고쳐라(fix the damn roads)”라는 슬로건이 화제가 되면서 그녀의 대표적인 공약이 되었다.

그녀는 지방 정부가 기반시설 복구 비용을 지불 할 수 있도록 대출 및 보조금으로 제공할 2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뱅크를 확보했으며 이 은행이 연방 정부로부터 10억 달러를 추가로 유용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위트머는 신규 사용자 수수료나 주정부 채권 발행이외에 어떻게 수십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할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제시하진 않았다. 채권을 발행한다면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

제니퍼 그랜홈 전주지사의 재무담당자였던 제이 롸이징씨는 법인 세액 공제가 만료되면 비지니스 세수가 늘어 교량 보수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몇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위트머 캠페인 대변인 잭 폴은 위트머가 가지고 있는 옵션들은 새 의회가 구성된 후에 더욱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트머는 또한 미시간주 인프라 위원회를 통해 도로보수와 함께 하수도 시스템 보수와 같은 기반시설 관리를 연계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여기서 위트머의 미시간도로 보수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프리스쿨 및 K-12 교육
위트머는 현재 11만 7천명의 4세 아동중 1/3(지난 6년간 60% 신장한 숫자)만이 받고 있는 프리스쿨 교육을 확대하여 미시간주에 있는 모든 4세 아이들에게 주정부가 지원하는 프리스쿨에 입학시킬 포부를 밝힌바 있다. 현재 주정부 자금부족으로 프리스쿨에 입학할 수만명의 학생들이 등록하지 못하는 상태다.

위트머는 세금인상없이 매년 6억달러를 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녀는 또 K-12에 사용할 자금을 대학을 위해 전용하는 관행을 종식하겠다고 말했다. 합법화된 레크리에이션 마리화나로 인한 세수 증대와 주정부 기금 낭비를 막으면 재원이 확보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재원이 증세없이도 충분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선거전 주간미시간이 속해있는 디트로이트 저널리즘 협동조합과의 인터뷰에서 위트머는 교육자, 비지니스 및 커뮤니티 리더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 재정 연구 협동 조합(School Finance Research Collaborative)에서 K-12 펀딩이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부유한 지역의 학교와 가난한 지역의 학교들간의 재정 상태가 지극히 불균형했다.

학교 재정 연구 협동 조합 (School Finance Research Collaborative)은 장애가있는 학생들이나 빈곤층이 높은 지역 또는 ESL 수업을 운영해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안해야 하며 학교들간의 재정 편차를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위트머는 또한 더 많은 가정들이 보조금 수령 자격을 얻고 육아 서비스 제공자에게 환급률을 높이도록 도와줌으로써 고품질의 탁아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자 한다. 그녀는 문맹 퇴치 코치 수를 세 배로 늘리고, 학교내 보조 직원수를 증원하며, 장애가 있거나 발달 지체가있는 유아가있는 가정들을 위해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자금 확보를 제안했다.

위트머는 또한 2020년부터 발효되기로 했던 “read-or-flunk” 법을 폐지하길 원하고 있다. 이 법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읽기능력이 2학년 수준에 못미치면  진학시키지 않는 법이다.

여기서 위트머의 교육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저렴한 대학 학비
위트머는 주정부가 미시간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매년 약3천 달러의 장학금을 지불하여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 또는 고등 직업 교육에 2년간 빚없는 등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녀가 제안한 장학금 프로그램은 매년 1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재원은 온라인 구매에 대한 세금 징수로 충당할 생각이다.

여기서  위트머의 MI Opportunity Scholarship에 대한 위트 머의 계획을 확인할 수있다.

일자리
위트머는 최저 임금을 3년동안 단계적으로 15 달러로 인상하기를 원한다. 미시간 주 최저 임금은 현재 $9.25이며 2019년 1월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다시 인상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의회는 최근 시민들이 제안한 법안을 받아들여 2022년까지 시간당 $12로 인상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그녀는 또한 고용주가 유급 휴가를 주도록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지지자들은 최저 임금 인상이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있다.  반면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은 타주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임금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위트머는 또 ‘Michigan Reconnect’를 만들어 성인들이 기술 자격증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주고 식량 지원 수혜자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녀는 또한 미시간의 현행 임금법(Previaling Wage. 올해 입법부에서 폐지됨)을 재개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할 것이며 2012년 12월에 채택된 노조가 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right-to-work’ 법안의 철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자기 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미시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농업 및 의료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고 초기 단계 신생 기업에 투자하는 “천사 투자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창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위트머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세금
위트머는 은퇴자금과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릭 스나이더 주지사가 2011년 기업을 위해 20억 달러의 감세를 추진하면서 제정되었었다.

비지니스 감세 패키지는 기업들이 지어야 할 세금부담을 개인으로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 상원에 있던 위트머는 연금에 부과하는 세금 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녀는 재정 분석가들이 2억 7천만 달러로 제시한 은퇴세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위트머가 철회하려고 하는 스나이더의 은퇴세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그녀는 또한 2011년에 사라진 역사 및 상공업지역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공제를 제안했다. 그녀의 선거 유세 당시 입법부와 협력하여 크레딧으로 양도 할 수있는 금액과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깨끗한 물
위트머는 주정부 내에 Department of Great Lakes and Freshwater를 창설하고 납 수도관 교체를 도울 수 있는 주정부 기반 시설 은행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디트로이트 저널리즘 협동 조합과 나눈 인터뷰에서 미시간 주 전역에 주거용 식수를 오염시킨 PFAS로 알려진 해로운 화학 물질의 색출을 포함하여 식수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에 전략 수립을 위해 과학자들의 평가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위트머는 또한 스나이더가 Mackinac의 해협 아래에 터널을 건설하여 노후한 Enbridge Inc.의 5호 파이프 라인을 교체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트머는 라인 5 파이프를 전격 폐쇄하는 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깨끗한 식수에 대한 휘트 머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 관리
위트머는 2013년 미시간 상원 소수당 대표 시절 미시간 주 메디 케이드 확장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공을 세웠다. Healthy Michigan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그 이후로 약 680,000 명의 성인이 건강 보험에 가입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녀는 처방약 가격 책정에 대한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고 공화당 라이벌인 법무 장관 빌 슈티가 주의회에서 지지했던 미시간내 의약품 회사에 대한 면책권 폐지할 방침이다.

그리고 그녀는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의 개선을 옹호해왔다.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기보다는 치료 프로그램에 보내자는 취지다.

여기서 위트머의 건강 관리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낙태 문제
위트머는 낙태를 범죄시하는 미시간 법을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녀는 또한 가족 계획 서비스에 대한 주정부 기금을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성폭력을 겪은 경험이 있는 위트머는 낙태를 위해 보험을 별도로 구입해야하는 주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성폭행을 막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의에 대한 토론을 성교육 강습에 포함시키기 원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위트머의 낙태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투명성
미시간 주정부는 투명성에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위트머는 주(州) 정보 공개법을 확대하여 주지사 사무실과 주의회를 포함시키고 주의원이 로비스트가 되기위해서는 5년의 “냉각 기”를 갖는 안과 2012년 긴급 관리법(emergency manager law )과 캠페인 지출 규칙을 완화한 관련법을 철회하여, 후보자 및 고위 정부 임명인들에게 이해 상충 여부 및 개인 은행 계좌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위트머의 정부 투명성을 높이기위한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 정책
위트머의 도시 빈곤 퇴치 플랜에는 구체적인 펀딩 계획은 없지만 고용, 주택 및 인종 차별과 관련된 세가지 주요 목표가 설정되어있다.

그녀가 제시한 우선 순위는: 미국 최고의 미시간 자동차 보험료 인하, 메트로 지역 대중교통 확대, 소득세 세금 공제 인상, 빈곤 퇴치 전담 담당자 임명, 지방 정부의 예산 보호, 경찰관의 신체 카메라 사용 지원, 총 구매를 위한 전반적인 범죄 기록 조사 , 저렴한 주택 개발지원, 임차인 보호, 공중 보건 개선등이다.

여기서 위트머의 미시간 도시 개선 계획을 확인할 수있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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