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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2018 선거] 투표용지에 등재된 개선안 3가지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11월 6일 선거까지 8주정도가 남았다. 올 선거에서는 미시간 주지사와 법무장관 그리고 국무장관을 비롯한 정치가들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미시간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3가지 개정안이 투표용지에 올라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된다.

제안 1 : 레크리에이션 마리화나 합법화

첫번째 제안은 대마초에 관한 법안이다.

내용 : 본 법안은 21세 이상의 미시간 거주자가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소지, 사용, 재배 및 판매 할 수 있도록하자는 개정안이다.

현재 미시간 법은 의약 목적으로만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다. 이 단체의 제안은 마리화나를 알코올과 같이 여겨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성인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 마리화나 사업으로 인한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암시장 활동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제안은 마리화나 판매로 인한 10%의 세금이 지방 자치 단체, 카운티, 공립학교 및 도로보수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뒤에 누가 있나?

이 제안은 전국적으로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하려는 워싱턴 D.C.의 옹호 단체인 마리화나 정책 프로젝트(Marijuana Policy Project)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2016년에 같은 시도를 한 미시간의 (MI Legalize)라는 위원회도 자원 봉사역활을 하고 있다.

선거 캠페인 모금액은?

주 선거 자금 기록에 따르면 4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113,789 달러를 조성했다. 본 선거기간에 모은 총금액은 1백만 달러 이상이다.

반대편의 주장은?
Healthy and Productive Michigan이라고 불리는 단체는 마리화나는 더욱 강도 높은 마약으로의 관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단체는 4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1,625 달러를 모금하는데 그쳤으며 총집계는 277,000 달러를 조성했다. 대부분의 기금은 Smart Approaches to Marijuana 라는 버지니아의 비영리 단체로 부터 나왔다.

제안 2 :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구성

내용 : 선거구 재조정은 미시간 선거와 연방 선거의 선거구를 어떻게 정할건지에 대한 제안이다. 현재 미시간 선거구는 미시간 주의회를 장악한 당에서 정하고 연방 국회의원 선거 구는 미국 인구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10 년 마다 결정된다.

비판가들은 권력이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선거구가 정해지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시간은 전국에서 가장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선거구가 정해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부터는 미시간에서 공화당이 결정권을 가졌다.

이런 부당함을 없애기위해 Voters Not Politicians라는 단체는 주의원의 선거구 재조정권을 빼앗아 13명의 유권자들로 구성된 독립 시민위원회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당에서 4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5명은 독립적인 유권자로 구성하자는 의견이다.

뒤에 누가 있나?

Voters Not Politicians 라는 단체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본 단체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케이티 파헤이 (Katie Fahey) 는 2016년 선거 직후, 미시간 주에 있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폐지하고 싶다고 페이스 북에 글을 올린 바 있다. Fahey는 1만 명 이상의 자원 봉사자들이 동참했으며, 그중 4,000명은 청원서 작성자로 직접 발로뛰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 캠페인 모금액은?

본 단체는 지난 4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701,018달러를 조성했으며 총누계는 150만 달러에 달한다.

반대편의 주장은?

Citizens Protecting Michigan’s Constitution라는 단체는 Michigan Chamber of Commerce를 중심으로 해서 본 개정안에 반대하고있다. 30만 5천 달러를 모금한 이들은 시민위원회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 뻔하며 국무장관으로 선출된 당선자에게 힘을 실어줄게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자들은 파헤이(Fahey)를 비롯한 Voters Not Politicians 단체의 일부 지도자들이 과거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했으며 위원들이 자신의 당파 성향에 대해 보고하는 조항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제안 3 : 투표 더욱 용이하게.

내용 : 본 제안은 직선 투표와 선거후 감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다. 또 미시간 주민들이 Secretary of State office를 방문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선거 등록이 되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며 유권자 등록 기간을 연장하고 이유를 밝히지 않고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뒤에 누가 있나?

Promote the Vote라는 단체가 지원하고 있으며 the ACLU of Michigan, the League of Women Voters, the Michigan League for Public Policy와 the NAACP Michigan State Conference이 후원하고 있다.

디트로이트 시장 마이크 더간(Mike Duggan), 그랜드 래 피즈 시장 로잘린 블리스(Rosalynn Bliss)와 디트로이트 상공 회의소 (Detroit Regional Chamber)도 지지하고 있다.

선거 캠페인 모금액은?

4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15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으며 이번 선거기간동안에는 총 270만 달러를 조성했다.

반대편의 주장은?

8월 23일에 만들어진 Protect My Vote라는 단체는 Okemos 선거법 변호사 Eric Doster의 부인인 Mary Doster와 공화당이 지원하는 대법원 판사들의 재무담당자를 준비위원으로 올려놓았으나 아직 투명한 후원 기금 현황을 공개하지못하고 있다.

한편 현행 기초임금법 폐지 개정안, 최저 임금 인상 개정안, 유급 병가 개정안, 메키너 해협밑에 있는 Line 5 파이프라인 제거 개정안과 파트타임 주의원을 뽑자는 개정안은 올해 투표용지에 오르지 못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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