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정보

파산 – 경제적 새 출발을 향한 개인의 권리

파산법은 감당하기 힘든 부채를 가진 소비자들의 경제적 새출발과 체계적인 부채 청산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개정 발효된 개인 파산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파산( Bankruptcy )은 연방 법원 절차에 따라 소비자가 과도한 부채를 탕감하거나 지불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소득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채무를 없애고 경제적으로 새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파산법( bankruptcy laws )에 의해 제시됩니다. 그러나 파산은 새로 크레딧을 얻거나, 구직, 보험취득, 주택 임대 등에서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7장(chapter 7)과 13장(chapter 13)

일반 개인들은 두가지 파산 신청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7장(chapter 7) “채무정리( liquidation )”파산 혹은 13장(chapter 13) “상환( repayment )”파산.

7장에서 파산 법원은 주택, 자동차와 같은 자산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채무 대부분을 청산해줍니다. 더불어, 채무자는 “면제 자산(exempt assets)”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7장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관리인(trustee)이 채무자의 비면제 자산을 맡아 보유하고, 이 자산들의 매각 및 청산 등을 관리함으로써 채무자의 빚을 최대한 다 갚을 책임을 수행합니다. (파산에 의해 모든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13장은 가끔 “봉급 생활자 채무 변제 계획(wage earner repayment plan)” 파산 이라고도 불리는데 채무자가 빚을 갚을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에만 선택이 가능한 파산입니다. 13장 파산 신청을 하면 합의된 기간 안에, 대개 3년에서 5년, 빚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 전액 혹은 일부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 계획을 승인해야 합니다. 집이나 자동차 등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13장 파산 신청을 선택합니다.

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파산 신청자들은 그들의 소득과 채무액을 기준으로 한“상환능력 검증 (means test)”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7장 파산 신청 자격이 있는지 혹은 13장 신청을 해야 할 지가 결정됩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해당 주의 거주자 소득액의 중간값(median )보다 많고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무의 일정 부분을 갚을 능력이 있을 때에는 7장 파산 신청 자격이 없어집니다. 법원은 또한 채무자가 7장 파산 신청권을 남용한다고 판단이 될 때는 채무자에게 13장 파산 신청만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환 능력 검증은 7장 파산 신청 자격유무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검증은 채무자의 소득과 해당 주 주민소득액의 중간값(최대 다수 주민들이 벌어 들이는 1인당 소득 규모)을 비교합니다. 이 소득 중간값은 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05년 뉴멕시코주민의 소득 중간값은 31, 552 달러인 반면, 뉴저지 주민은 54,273 달러였습니다. (이 수치는 2005년 늦여름에 개정될 것입니다.) 현재 각 주의 개인 및 가구 소득액 중앙값을 확인하려면 미국 자산 관리인 웹사이트(www.usdoj.gov/ust)에서“ Means Testing Information” 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주 소득액 중간값보다 많고 5년간 5천달러 (월1백달러)를 상환할 능력이 있을 때는 13장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nternal Revenue Service, IRS) 생활비 기준 리스트를 활용하면 주거비, 식품, 의료 및 기타비용 등에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채무 변제에는 얼마나 돈을 쓸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7장 파산 신청을 하려면 최근 소득 신고서(tax return)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파산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3장 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지난4년간의 소득 신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파산 신청이 승인 되기 이전에 소득세를 먼저 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기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크레딧 상담 인증서(certificate of credit counseling).
  • 지난50일간 소득 증명원.
  • 월순소득액 및 예상되는 소득 증가액.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파산 신청을 하기 이전 5개월사이에 크레딧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파산 사후 자금 관리 트레이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며 미국 자산 관리인(the U.S. Trustee)이 인증하는 대행 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트레이닝이어야 합니다. 미국 자산 관리인 웹사이트(www.usdoj.gov/ust)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소재한 트레이닝기관들의 리스트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승인된 크레딧 상담 기관들은 채무자가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결정 사항

파산 신청은 개인 결정 사항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실직, 적절한 보험의 비 가입, 막대한 의료 비용, 결혼문제, 크레딧 기간의 과도한 연장, 혹은 보다 드물게는 지출 통제를 하지 못해 생기는 감당 못할 부채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새출발 할 기회와 부채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상환할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통과된 법입니다. 만약 자신이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면 파산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상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월급의 차압, 회수 압력, 혹은 주택 압류 등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는 파산 신청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대금 지불이 연체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부채 혹은 회수 압력에 견디지 못할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도 사태를 수습해 나갈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해 보십시오. 가족성원들에게 각자의 소득에서 일부를 갹출하도록 요청해 보십시오.
  • 예산을 잘짜서 그에 맞게 생활하십시오. 지출 내역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임박한 지출 비용이나 정기적으로 나가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지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 방식을 전환하십시오. 주택 혹은 자동차 융자금 상환으로 아주 힘든처지에 있다고 생각이 들면 집이나 차를 팔고 당분간 보다 단조롭고 검소한 생활을 하도록 하십시오.
  • 크레딧 카드의 사용을 “동결”하십시오. 카드들을 숨겨두거나 문자 그대로 얼음 상자 안에 얼려 두고 현금이나 ATM 혹은 데빗카드를 사용해 지출 즉시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십시오.
  • 쇼핑을 신중하게 하십시오. 항상 가격을 비교해 물건들을 구입하고 비싸지 않은 일반 브랜드의 물건을 도매로 다량 구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 저축을 시작하십시오. 저소득 가구도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사용할 비상 자금 축적을 위해 정기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채무

파산 신청을 고려할 때는 일부 부채는 청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주택 차압이나 차량회수를 피하고 싶다면 해당 계좌기록을 최근 상태로 유지하고 지불을 지속해야 합니다.

파산을 통해 많은 채무들이 정리되거나 상환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파산을 통해 청산되지 않는 부채들입니다:

  • 자녀 양육비 및 이혼 수당.
  • 학자금.
  • 이혼 판결 및 분쟁과 관련한 부채.
  • 최근 수년간의 소득세.
  • 교통 벌칙금, 형사 벌금, 법원 명령에 따른 상환금, 소득세 관련 벌금, 최근 부동산 세금 평가액 등과 같은 벌금 혹은 과태료.
  • 사치품의 신용 구매 혹은 파산 신청 전 50일 이내에 받은 1,150 달러 이상의 대출이나 현금 서비스, 신청 전 60일 이내에 500 달러 이상의 사치품구입하며 발생한 부채, 70일 이내 750 달러 이상의 현금 서비스.
  • 음주 운전, 상해, 재산 파손, 횡령, 절도 등 사기나 불법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채나 판결.
  • 파산 신청에 실수로 기재하지 않은 부채.

면제 자산 (Exempt Assets)

연방 및 주 법에 의해 채무자가 보유한 일부 자산은 채무자가 전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관련 채무가 전혀 걸려 있지 않은 경우(own outright)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보호를 받습니다. 이들 자산은 “면제” 자산 이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파산 처리 중에도 매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7장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가치 있는 채무자의 모든 비면제 자산은 매각되어 채무 변제에 사용됩니다.

면제 자산에는 구매 대금이 전액 지급된 상태에 있는 순부동산 자산(home equity)의 전부 혹은 일부 가치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에도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타면제 자산에는 퇴직금 계좌, 차, 의류, 가구, 책,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도구 등입니다. (대출 담보로 잡혀있는 주택, 자동차 등은 채무자가 그 자산들과 관련, 채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 신청시 면제될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면제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한 채무 변제를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채무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가 순수하게 소유하고 있는(own outright) 자산은 연방 및 주법에 따라 보호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주택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주 규정은 다음과 같은 규칙들이 적용됩니다:

  • 여러분이 해당 주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2년 기간 이전에 거주했던주의 주택 면제 규정(homestead exemption)이 적용됩니다.
  • 주택을 구입한 뒤 40개월이내에 파산 신청을 하거나 혹은 증권법 위반 및 기타위법 행위로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 주 규정에 관계없이 12,5000달러만 면제가 됩니다.

결정하기 이전에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신청으로 인해 자신들의 삶이 어떤영향을 받게 될 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은 향후 7년에서 10년까지 여러분의 크레딧 기록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크레딧을 구하거나, 담보 설정, 구직, 보험 구입, 임대 주택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부 신용 제공업체는 파산 경력에 관계없이 크레딧을 연장해 주기도 하지만 다른 업체들은 몇 년 이후에 혹은 파산 기록이 여러분의 크레딧 기록에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때만 크레딧을 연장해 줍니다.

만약 잘못된 지출 습관으로 파산에 이르렀다면 법적인 관용으로는 여러분의 금전 지출 및 크레딧 관리 방식이 바뀌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금 관리 기술을 배우지 않는다면 다시 감당하지 못할 채무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그 때는 파산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7장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8년이 지나야 다른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4년 전에 이미 파산 절차를 밟아 채무 정리를 한 적이 있다면 13장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은 어떤 파산 절차를 밟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산은 복잡한 법적 절차입니다. 여러분은 법원에 가서 여러분의 재정 문제 관리권을 낯선 사람에게 넘겨야 합니다. 7장 파산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재판부는 신청인이 13장 파산을 통해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있는지, 혹은 7장 파산 신청을 통해 제도를 악용하려는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괴롭히는 것이 싫어 파산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연방 및 주의 공정 부채 징수법( fair debt collection laws)이 여러분을 부채 징수 업체들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손실 평가

파산 신청을 결정하기 이전에 현재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예상되는 손해를 평가해 보십시오.

자신의 신용 기록(credit history)을 검토해 보십시오. 3대 신용 보고 기관들은 Equifax, Experian 그리고 TransUnion 입니다. 1년에 한번씩 이들 기관에서 작성하는 연간 크레딧 보고(Annual Credit Report)에 기록된 자신의 신용 기록 을 무료로 조회해 볼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연방 거래 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무료 신용 기록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Annual Credit Report website.
  • 전화 877-322-8228.
  • 우편 Annual Credit Report Request Service, P.O. Box 105281, Atlanta, GA 303485281. ( 웹사이트에서 신청 양식을 먼저 다운로드 하셔야 합니다. )

이 신용 보고서에는 신청인의 부채가 대부분, 다는 아니더라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록상의 오류를 발견하신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해 이의 신청을 하십시오. 법률상 신용 보고 기관은 이의 제기된 신용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업체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이 있을 때는 신청인의 신용 기록을 바로 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와 상의하십시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부채를 상환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채무 상환 일정에 대해 합의하거나 합의금을 낮출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상환 계획에 동의해 줄 것을 채권자에 요청해 보십시오. 이자나 관련 벌금을 줄여 줄 수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기타 부대 비용을 줄인다면 해당 부채를 적절한 시간 내에 상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크레딧 상담을 고려해 보십시오. 채권자가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크레딧 상담을 시도해 보십시오. 평판이 있는 신용 상담 기관들이 다수 있는데 이들은 크레딧 관련 교육, 개인 신용 기록 검토, 예산 편성 워크샵 그리고 채무 관리 계획 수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근에 있는 기관을 물색하기 위해서는 전국 소비자 신용 기구(National Foundation on Consumer Credit, NFCC)의 온라인이나 혹은 전화(800-388-2227)를 이용하십시오. 많은 NFCC 가맹 신용 상담 기관들(“소비자 신용 상담 서비스,” 혹은 CCCSs 로 알려진)은 여러분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가감되는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상담인이 여러분을 대신해 신용 제공업체와 접촉합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체계가 잘 짜여진 채무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면 신용 제공업체가 이자나 연체료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자격이 있는 신용 상담 기관과만 접촉해야 합니다. 부채를 청산해주겠다는 제의를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대출을 받거나 주택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십시오. 적절한 이자와 확실한 스케줄에 따라 상환할 경우 자금을 빌려 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가능성을 타진해 보십시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제 2저당(second mortgage )나 주택 담보 신용( home equity line of credit )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리파이낸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의 하십시오. 주택 담보 대출금을 제 때에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업체는 여러분의 집을 팔아 버리고 집을 나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 부채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부채 청산에 고민 중인 소비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간편한 방법으로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고 제의해 오는 업체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말로는 비영리 단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리를 추구하는 상담 기관 혹은 회사로서, 신속한 해결 방식이라며 파산 신청을 유도합니다. 특히 “부채 청산 담보( debt consolidation mortgages)” 광고에 주의하십시오. 어떤 기관을 만나든지 반드시 사전에 그 기관에 대해 조사해 보십시오.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서기 전에는 절대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돈을 지불하지 마십시오.

변호사가 필요한가?

변호사 없이 독자적으로 파산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미국 파산 법원(U.S. Bankruptcy Court)에 따르면 혼자 파산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법률상 파산 신청을 위해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사가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복잡한 법적 절차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지도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채권자는 분명 자신들을 대변할 변호사를 두고 있을 것입니다. 단독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적어도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십시오.

친구나 가족에게 변호사를 추천해 줄 수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국 소비자 파산 변호사 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Consumer Bankruptcy Attorneys )가 자기 회원들에 대한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Find a Bankruptcy Attorney Near You.”를 클릭하세요. 전문성이 있고 지난 수년간 개인 파산에 관해 사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보십시오. 대개 변호사들은 초기 상담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하기 위해 약속을 잡기 전에 비용에 대해 먼저 물어 보십시오.

파산 변호사는 먼저 관련 비용을 모두 제시해야 하고 서면 계약서에 여러분이 사인을 한 후에야 사건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청구되었을 때 모르는 항목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파산 변호사는 파산 신청 자료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될 경우 벌금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체크해야 합니다. 때로는 파산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해 소유권 관련 등본 (title)이나 신용 보고서를 조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수 없을 때는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의 법률 서비스를 물색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변호사 협회나 카운티 법원에 전화를 걸거나 옐로우 페이지 (전화번호부)의 “Legal Aid”나 “Legal Assistance”란을 찾아 보십시오. 근처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찾으려면 지역 법률 서비스 회사(Legal Services Corporation) 웹사이트(www.lsc.gov )에 들어가 “Find Legal Services”의 주 디렉토리를 활용해 보십시오.

파산 법원 (Bankruptcy Court)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파산 법원 지원에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화 번호부에서 미국 정부 섹션의 법원란을 찾아 보십시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면 “연방 법원 검색” Federal Courts Finder 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서기관 사무실( bankruptcy clerk’s office)에서 필요한 서류 양식을 구입하거나 혹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7장 파산 신청 비용은 274달러이고 13장 파산은 185달러의 신청비가 청구됩니다. 의무 조항인 크레딧 상담을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며 과거 납세 신고(tax return) 서류 사본과 월급 명세서( paycheck stubs )등이 증거 자료로 요구됩니다. 부채, 채권자, 소득원, 대출, 부동산, 개인 자산 그리고 생활비 등과 관련된 정보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지불 청구서(payment demands), 담보(mortgages), 증서(deeds), 소환장(summonses), 법정 판결(court judgments), 크레딧 카드 사용 내역서(statements), 의료비 청구서(medical bills), 은행 거래 내역서( bank account statements), 자녀 양육 혹은 이혼 수당 합의서, 학자금 대출, 그리고 과거 파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여러분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것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잘 파악할 것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금 회수 시도를 중단 혹은 일시 정지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에도 채권자가 계속 여러분에게 접촉을 해온다면 법정 모독죄로 벌금을 물거나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 후 여러분이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못 할 경우 채권자는 그 일시 정지 효력을 말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해당 파산 신청이 신뢰성이 없어지고 신청 자체를 악용한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일시 정지 효력은 무효화되고 대금 회수업자들이 여러분의 대금 상환을 위한 조치들을 시도해 올 것입니다.

자산 관리인(trustee)이 선정되어 여러분의 신청 서류들을 검토할 것입니다. 파산 신청인은 법정이 그 신청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는 주택, 자동차, 혹은 기타 소유물들을 계속 보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유물들에 관해 지불해야 할 대금이 남아 있다면 그 지불 또한 계속 되어야 합니다. 담보로 잡힌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담보 부채 자체는 줄어들 수 없으며 전액 갚아야 합니다.

7장 파산 소송은 일반적으로 세 달에서 여섯 달 사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며 법정의 인정을 받은 부채들은 그 때 정리가 됩니다.

13장 파산에서는 대개 3년에서 5년 사이에 지불 계획이 완료되었을 때 부채가 정리됩니다.

부채 정리는 여러분의 부채가 잊혀지거나, 취소, 말소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에게 대금 상환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담보권(security interest)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과 관련해 가장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 주인이 나를 내 쫓을 수 있나요? 파산 신청 후에 집 렌트비(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면 파산 선고가 되어도 집 주인은 세입자를 쫓아 낼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 해고될까요? 고용 조건에 회사가 직원의 크레딧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주가 여러분의 파산 사실을 반드시 알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쨌든 단순히 파산 선고 때문에 해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채로 인한 스트레스로 여러분의 작업 능률이 떨어지면 그것은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감옥에 갑니까? 아니오. 미국에서 빚을 못 갚았다고 채무자가 감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 배우자도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까? 대개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함께연대 채무 계약을 한 경우라면 여러분이 파산으로 부채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는 그 금액을 전액 갚을 의무가 남습니다.
  • 만약 공동 사인한 연대 채무 사안을 파산 신청서에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 신청인의 부채는 정리됩니다만 공동 사인한 사람은 전액 상환 의무를 안게 됩니다. 공동 사인한 부채가 연체된 상태에 있지 않다면 이 부채의 상환을 “재다짐”(reaffirm)하는 것을 파산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 관리인의 승인 하에 여러분이 향후 이 채무 상환에 실패할 경우 채권자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용 카드를 돌려주어야 합니까? 이는 어떤회사와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파산 신청시 어떤 부채에 대한 상환을 재다짐한다면 그 카드를 계속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 카드사는 그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여러분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모든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 신청 45일 이내에 그 세금들의 납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산 신청 소송은 취하될 것입니다.

신용 다시 쌓기

파산 신청을 하면 자신의 신용 기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 신용 카드를 발급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 절차가 완료되면 담보를 설정하고 카드를 발급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신용 상태가 불량한 사람도 세이빙어카운트에 저축을 하고 담보 설정 신용 카드를 발급 받기도 합니다. 담보 설정 카드의 크레딧 라인은 보통 저축해 놓은 금액과 일치합니다.

최근 일부 신용 카드사들이 파산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도 새로 신용 카드를 발급해 주기 시작했는데 이는 파산 신청인들이 향후 수년 이내에 다시 파산 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카드들은 이자와 과태료가 아주 비싼 등 거래 조건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런 제의들에 응하는 데 신중을 기하십시오.

For More Information

코넬 법대법률 정보 연구소 Cornell Law School – Legal Information Institute“Law About…” 을 클릭하시면 파산 등 많은 법률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소비자 파산 변호사 협회 The National Association of Consumer Bankruptcy Attorneys“Find a Bankruptcy Attorney Near You”를 클릭하시면 회원 변호사들의 연B처를 알 수 있습니다.

전국 신용 상담 기구 The 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 (NFCC)전화: 800-388-2227

전화를 걸거나 혹은 웹사이트를 방문, 거주지 인근의 크레딧 상담 기관을 알아 보세요. (파산 신청 이전 크레딧 상담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자산 관리인( the U.S. Trustee ) 사이트에서 합법화된 관련 기관들을 찾아 보십시오.)

Nolo PressPhone: 800-728-3555

빚, 부채 회수(collections), 파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훌륭한 법률 가이드가 되는 내용들을 출판합니다.

자산 관리인 웹사이트 U.S. Trustee파산 신청 이전 크레딧 상담, 신청 후 자금 관리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함께 파산 신청의 기준이 될 상환 능력 검증( means testing )의 지침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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