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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제도와 자선단체

Pooled Income Fund는 여러 종류의 자선기부금 운영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US Charitable Gift Trust와 같은 기관이 여기에 속한다. US Charitable Gift Trust는 “해체할 수 없는 신탁기금”으로 설립되어 있는데 이는 많은 기부자들이 각자 의 개별자금(최저 $10,000 이상)을 불입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일정액의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수령하게 된다.

여러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불입 받은 불입금을 Pooled Income Fund라는 투자기금 속에 통합하여 이를 생산적으로 투자하여 생긴 이익금을 투자자 각자의 투자액에 비례하여 이익금을 배분해줌으로 불입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혹은 생존기간) 수익금을 받게 되며,

B. 위의 수익금 인출계약간이 완료되거나 수혜자가 사망 하게 되면 동 기금 내에 남아있는 투자자의 자산은 전부 투자자가 지정한 자선기관으로 이전하게 된다.

C. 불입금을 세금공제 받게 된다.

투자액을 자선기부한 것으로 하여 불입한 해에 일정액을 세금공제 받게 된다. 자선기부금액은 장차에 자선기관에 기증하게 될 금액(투자자가 계약기간동안 수익을 인출한 후에 남은 잔액)을 시장의 평균이자율 혹은 국세청에서 지정 한 이자율로 활인한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D. 현금대신 증권이나 부동산과 같은 투자자산으로 불입 하게 되면 양도차익에서 생기는 세금을 피해갈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불입할 실물의 시세가 구입가격(원가)보다 월등히 높을 때 동 실물을 본 신탁기금으로 이전한 다음 이를 매각하여 얻은 대전을 투자자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E. 시세가 구입가격(원가)보다 월등히 높은 실물을 여러개 의 자선기관에 골고루 기부하면서 세금공제를 받고자 할 때 동 실물을 본 US Charitable Gift Trust와 같은 Pooled Income Fund에 기증하면, 첫째로, 기부자가 원하 는 자선기관에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둘째로, 기부금을 불입한 해에 시가기준으로 전액 세금공제 받을 수 있게 되며, 셋째로, 시세차이로 인한 양도차익을 피해 갈수 있는 이점이 있다.

(5) 개인자선단체(Private Foundation)

개인자선단체는 한 개인을 중심으로, 그 한사람이 제공한 기부금 을 기초로 설립된 자선기관이다. 즉 이기관은 일반대중을 중심으 로, 이들이 공동으로 제공한 기부금으로 이루어진 자선단체와는 여러모로 모양과 특징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세금공제과정에 있어서 면세효과가 가장 큰 단위이며, 이렇게 설립된 개인자선 단체를 통하여 기부자 개인은 여기서 얻은 수익금이나, 증여금, 그리고, 유산세절감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 라 조직을 법에 어긋나지 않게 잘 운영 할 수 만 있다면 기부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들도 자선사업을 영구직업으로 유지하면서 각종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기부자는 개인단위로 자신이나, 자기가족, 혹은 친지를 본 단체의 관리이사로 위촉하면 서 본 자선단체를 자기의사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 가족의 이름을 본 자선단체의 법적명칭이나 상호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나 그 가족의 의사에 따라 본 단체의 자금을 공익사업자선으로 전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개인자선단체를 기부자개인의 의사대로 운영하고, 지배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반하여 여기에 제공한 기부금은 일반 (사설, 공익)자선기관에 제공한 기부금보다 세금공제 면에서 더 엄격한 제약을 받게 되는 단점도 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제약 조건을 보면

첫째로, 동 자선단체의 자산 중에서 적어도 5%이상은 매년 공익 자선사업기관에 전출하여야하며,

둘째로, 동 자선단체의 투자수익에 대하여는 2%의 물품세를 지 불 하게 되어 있으며,

셋째로, 동 자선단체가 기부자개인이나 그 가족의 혜택을 위해 서만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추가물품세를 부가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추가세금이 부과되는 예로는 단체의 자금을 개인 목적으로 유용했다던가, 공익사업용 으로 기금전달의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못했던가, 영업용 자산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즉 자선지출을 연기했 거나, 지출이 수입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음으로 인하여) 있다던가,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나 과다한 자본적 지출을 초래 하였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이며,

넷째로, 동 자선단체에 기부, 증여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은 기부자개인이나 그 가족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그 수익은 오직 자선사업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홍순백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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