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없는 4600만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을 갖도록 한다는 건강보험개혁법인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시행을 앞두고 제기되는 질문이다.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인들은 10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건강보험을 살 수 있다. 무건강보험 미국인들은 온라인 건강보험거래소에 자신의 수입과 연령, 흡연 유무 등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넣으면 민간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과 보험료, 정부의 보조금 혜택 여부 등을 알 수 있고 원하는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 주 및 연방정부 간에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야하는 온라인 건강보험거래소에 대한 기술적인 준비가 미완성이라 벌써부터 일부 기능은 할 수 없다는 안내들이 나오고 있다.
연방 정부는 지난 26일 중소기업들이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직원들의 보험을 사려면 11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발표했고 일부 주에서는 메디케어 자격 여부를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나중에나 가능하니 전화로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건강보험거래소에 참여한 보험회사들은 초기의 이런 기술적인 결함들로 가뜩이나 망설이고 있는 무건강보험 미국인들, 특히, 젊고 건강한 미국인들이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한 보험구입을 막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월 25일 오바마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건강보험 미국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건강보험거래소 웹사이트에 가서 자신에게 맞는 건강보험을 사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웹사이트에 가서 내용을 살펴보고 건강보험을 사라고 전해달라”고 호소했다.
미국인들의 오바마케어 대한 시각은 부정적이다. 뉴욕타임스와 CBS여론조사에 따르면 39%의 미국인들만 오바마케어를 지지하고 있고 NBC와 월스트릿저널 여론조사는 44%미국인들이 건강보호법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31%만 좋게 생각)
공화당은 이 여론을 근거로 미국인들은 대통령의 오바마케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오바마케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했다가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되자 오바마케어 시행을 1년 연기하라는 법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 내용을 연방정부의 빚 상한선 인상과 연계시켜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폐기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돈을 못빌리도록 해 연방정부의 일부 파산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강공이다.
공화당은 2010년 민주당 표만으로 통과한 오마마케어는 의료비용을 오히려 늘리고 의료서비스 선택의 폭은 좁게하며 정부의 규제만 커지게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소득이 낮거나 사전 병력이 있어(pre-existing condition)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없는 미국인들을 위한 마련되었다. 저소득층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수령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들이 사전병력이 있는 사람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은 벌금을 내도록 해 전국민이 건강보험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 미국사회는 현재 자신 혹은 배우자의 직장 등을 통해 이미 개인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1억 5천 6백만명의 미국인들과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플러스(+)불리는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을 갖는 사람들로 분류된다.
후자는 연방 및 주 정부의 재정 부담이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 정부 지출 중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1%인데 여기에 오바마케어로 무건강보험자들이 건강보험을 갖도록 하는 이른바 메디케이드 플러스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그만큼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16조에 달하는 빚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갖게 된 미국인들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처럼 선택할 수 있는 의사와 병원의 폭이 제한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싼 보험료를 요구하는 정부에 맞추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의사와 병원의 폭을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 의사를 만날 생각도 하지말라’, ‘지역 공동병원에서 오랫동안 줄을 서야 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오바마케어를 위해 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장비 제조회사 등에 부과될 신규 세금으로 전체 의료비용이 오히려 증가하고 정부가 모든 의사와 병원들이 정부 운영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받도록 하기위해 그들의 면허증 갱신 여부를 조건으로 하는 등 정부의 규제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바마케어로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은 미국인들의 대표적인 우려다. 오바마케어에 따르면 직원 50명 이상의 회사에서 직원들이 주 30시간 일하면 2015년부터는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으로 재정적 부담을 느낀 기업들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있다. 한인이 운영하는 의류회사인 포에버 21은 정규직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주당 29.5시간으로 줄였고 플로리다의 해상공원인 씨월드는 직원들 파트타임 근무시간을 32시간에서 28시간으로 줄이는 등 300여개 회사가 직원들 근무시간을 줄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의 오랜 지지세력인 노조들은 민주당 지도부에 오바마케어가 바뀌어야 한다는 진정서를 냈다. 팀스터 등 미국의 노조들은 지난 여름 오바마케어 때문에 미국 중산층의 기둥인 주 40시간 근무가 무너지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출처: 케이아메리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