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비행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싸움을 하거나 무단결석을 하면 학교 체벌을 받았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러한 학생들을 경찰서에 유치하는 경향이 더 많아 졌다.
현재 만 18살인 Stephan Perry는 2013년에 웨이크 카운티 N.C. 고등학교에서 물풍선 싸움을 피하려다 경찰에 잡혔다. 경찰서 조사 중 주머니에서 주머니칼이 발견되면서 무기소지죄로 기소되었다.
만 12살 중학생 라셰 프랑스 (Rashe France)는 Southaven Miss에서 학교 부지에서 다른 학생과의 가벼운 언쟁을 한 죄로 체포되었다.
텍사스에서는 학생이 향수를 너무 많이 뿌린다는 이유로 경범죄 티켓을 받았고, 위스콘신에서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도시락에서 치킨 너겟을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플로리다에 한 학생은 지도교사 허락없이 과학 실험을 진행하여 중죄선고를 받았다.
체포율의 증가는 학교에서 비롯된다. 미국 부모들은 마약 사용과 여러차례 있던 총기사고에 많은 염려를 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에 파견되는 경찰 인력이 늘어났으며 학교 행정인들이 사소한 학교내 범죄도 공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학교 징계는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고, 그 자리에 어른 사회의 사법제도가 새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발달 프로젝트의 (Advancement Project) 최고 책임자인 디아니스 씨(Judith Browne Dianis) 말에 따르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대든다던지 수업을 방해한다면 치안문란 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고 싸움은 공갈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학생이 경찰에 연행된다면 범죄 기록이 남게 된다.
주마다 학생 처벌의 범위는 다르다. 다른 주에서는 단순히 정학으로 끝날 주먹다짐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폭력 행위로 어른과 같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된다.
어떤 관할권에서는 학생 기소 증가를 감당못해 어린 학생들을 위한 법정을 따로 운영하여 범죄 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제도를 시험하고 있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올해 학교에 주둔하는 경찰에게 학교에서 흔히 일어나는 징계 사안들에 관여하지 말라는 기준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 교육부의 시민공민권청에 (Education Department’s Office of Civil Right) 의하면 2012년 한 해에 26만 여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의해서 사법권으로 넘겨졌다. 같은 통계의 의하면 그중 92,000건은 학교 징계에 관련된 체포였다.
경찰청은 1950년 부터 학생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증진하기 위해여 경찰 인력을 학교에 파견하기 시작했다. 1980년 대에는 마약교육을 위하여 그 숫자를 늘렸으며, 1990년 대에는 범죄에 강경대응하기 위하여 크게 인력을 늘렸다.
2007년까지 10년 동안 학교에 파견된 경찰 인력은 55% 정도 올라 19,000 여명이 되었다. 2013년 연구에 의하면 이 통계는 국회통계청이 집도한 가장 최근 자료다.
보스턴 노스이스턴 대학의 범죄학 교수인 Alan Fox는 지난 십년동안 학교들이 체벌을 가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했다. “학교들이 작은 범죄들이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가한다”
이러한 학교들의 체벌 방식은 1994년에 학교 내에 총기 금지 법안을 시작으로, 마약을 넘어 학교 내의 교칙 위반, 선생님에게 대한 무례함과 학교 결석을 강력하게 다루게 됐다고 폭스 교수는 주장한다.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여러차례 일어나면서 이러한 강력한 체벌 방식은 더 강화됐다.
교육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2년에는 100,00의 학생당 181건의 범죄들이 일어났지만 강력한 체벌을 가하기 시작하자 2012년에는 100,000의 학생당 52건으로 줄었다.
텍사스 학교지구의 경찰 서장인 조지 드랜아스키는 “텍사스에서는 갱 집단이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욕을 하거나 하면 바로 벌금이 구형됐다. 학생들의 비행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엄중 처벌(zero-tolerance)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마이에미 데이드 학교 경찰 서장인 이안 모펫 (an Moffett) 학교들이 1990년을 기점으로 학교내에 경찰관들을 도입 시키는 것이 옳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실제로 비행 청소년들을 목격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적다”라고 말했다.
출처: 케이어메리칸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