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법 모르면 큰 코 다친다

[앤아버 = 마이코리안] 김택용 기자 = 매년 8월이 되면 미시간 앤아버를 비롯한 이스트 랜싱, 디트로이트 인근 지역에 수학을 하거나 교환 교수 형식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한국인들이 다수 도착하게 된다.

앤아버에 위치한 미시간 대학과 이스트 래싱의 미시간주립대, 디트로이트 지역에 오클랜드 대학, 웨인 주립대 등에 가족을 포함해 만여명이 넘는 학교 관련 한국인들이 캠퍼스 안팍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새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국인들 가운데 미시간 현지법에 대한 무지나 법의 심각성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여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매년 캠퍼스 타운에서 벌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범법 행위로 청운의 꿈이 수포로 돌아가기도 한다. 한국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일들이 미시간에서는 범죄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부부싸움으로 언성을 높히다 보면 이웃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 아내나 자식들에게 손지검을 한 것이 신고되어 남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잡혀가는 경우도 있다. 수년전에는 샤핑몰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다가 떠밀어 넘어 뜨린것을 옆에 있는 미국인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해 가해 남성을 체포한 적도 있다.

한국에서는 자녀를 체벌하는 것이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다보니 같은 행동을 미시간에서 하다가 체포되는 가하면 인터넷 상에서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얼마전에는 캐나다로 여행을 하고 디트로이트로 돌아오던 지상사 직원이 국경에서 ‘일하러 왔다”고 말 한마디를 실수해 한국으로 송치되었고 회사는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되어 당사자들을 해고시켰다는 후문도 있다.

아이들이 장난삼아 전화로 911을 걸더라도 미국 경찰을 반드시 출동하여 상황을 체크한다. 경찰관이 일단 출동하면 남편이나 아버지는 가해자 취급을 받기 쉬우며 조금의 의심이라도 사게 되면 수갑을 찰 수 가 있다. 일단 경찰관이 남편을 가해자로 인정하면 아무리 아내가 아무 일이 없었다고 발뺌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가정 폭력으로 인정되면 가해자는 일단 경찰에게 체포될 수 밖에 없다.

오제이 심슨 사건이 일어난 후 더욱 단속이 강화된 가정 폭력 사건은 911 테러 사태와 맞물리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것은 이민법과 연결되어 최악으로는 추방까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변호사들이 보통 이런 케이스에서  집행 유예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지만 이런 기록이 이민국으로 넘어간다면 집행유예라는 사실로 인해 추방의 과정을 밟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추방까지는 안가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에 서야하고 수만 달러의 재판비용이 들어갈 수 도 있다. 보다 나은 인생을 위해 미국에까지 와서 공부를 하려던 한국인들이 생각지도 않은 작은 실수로 범법자의 처지가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매년 미시간에 새로 도착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이렇게 반드시 지키고 알아야 할 현지법을 설명해주는 오리엔테이션이 어떤 형태건 필요하다. 본보는 매년 되풀이 되는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 인터내셔널 카운셀러를 연락해 유학생들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해 달라고 한바 있지만 열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역 교회나 한인 단체들도 참여하여 이방인들에게 현지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법을 안다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

매년 8월달이 되면 다시 밀려오는 한국인들을 위해 본보는 이와 같은 경고성의 기사를 쓰고 있다. 이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수습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여 피해자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지역 한인 단체들이 담당 검사나 변호사들을 초청해 현지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도 필요해 보이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열린 적은 없다.

4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의 여름 방학기간중 미시간의 여러 캠퍼스 타운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간 학생들로 인해 비지니스 볼륨이 크게는  50% 이상 떨어졌다고 할 정도로 학생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렇게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지역사회 경기를 위해 귀중한 존재라면 그들이 곤란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쳐주어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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