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프로포절 1 참패, 그 후 차선책은?

– 차선책 시나리오 총정리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미시간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 세일즈 텍스를 7%로 1% 인상하자는 골자의 프로포절 1이 5월 5일 투표에서 무려 80%(약 140만 명)에 달하는 투표자들의 반대에 즉면하면서 참패했다.

미시간의 유권자들은 세일즈 텍스를 인상해서 발생하는 13억 달러의 중 일부가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다. 즉 세액 중 2억 달러가 공립학교 지원금으로 또 1억 1600 달러가 운송이나 철도, 1억 1100만 달러가 지방 정부로 분산될 예정이었다.

프로포절 1은 도로 보수를 위한 펀드 충당을 주장하면서 비운전자들도 부담해야 하는 세일즈 텍스를 인상하려고 했던 점이 문제점으로 평가되었다.

프로포절 1은 헌신짝처럼 버려졌지만 미시간의 도로 사정은 이대로 버려둘 수가 없다. 프로포절 1 반대자들이 도로보수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선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이전에 언급이 되었던 플랜들을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다. 두번째는 새롭게 소개된 플랜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이다. 세째는 발상 단계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연구해 보는 것이다.

첫번째로 이전에 언급이 되었던 플랜들은 4가지가 있다.

스나이더 플랜
스나이더 주지사가 2013년에 발표한 초기 플랜에 따르면 유류세 인상과 자동차 등록비 인상으로 12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의 플랜에서는 일반 휘발유에 부과되는 갤론당 19센트의 세금과 디젤에 부과되는 갤론당 15센트의 세금을 없애고 모든 유류에 갤론당 33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었다. 등록비 부분에서는 대형 트럭과 트레일러의 등록비는 25%, 승용차와 소형 트럭의 등록비는 60% 인상하는 안이었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자신의 초안으로 되돌아 가서 재검토해 보는 것을 찬성했다.

볼저 플랜
전 하원의장 제이스 볼저(공-마샬)가 하원에서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기각된 안으로 휘발유 구입시 내는 세일즈 텍스를 없애고 유류세를 추가로 부과하자는게 골자였다. 이 방법으로는 약 1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안으로는 휘발류를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세일즈 텍스로 지원을 받고 있는 공립학교와 지방정부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물론 공립학교 및 지방 정부의 관계자들이 볼저의 플랜을 지지하지 않는게 문제다.

랜디 플랜
전 상원의장 랜디 리차드빌(공-몬로)가 작년 상원을 통과시켰으나 하원에서 기각된 안으로 유류세를 갤론당 20센트 인상해 매년 10억달러의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이었다. 스나이더 주지사도 볼저의 플랜보다는 랜디 플랜을 지지하고 있으나 이 안을 따르면 공립학교 펀드는 유지가 되지만 미시간의 유류세가 타주에 비해 너무 비싸질 염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다.

세일즈 텍스 인상여분을 도로 보수에만 사용하는 플랜
프로포절 1을 반대하는 유권자들은 세금 인상으로 생긴 재원을 도로 보수에만 사용한다면 찬성하겠다는 여론이 높았다. 따라서 공립학교나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재원을 배제하고 도로보수만을 위한 포르포절을 다시 만드는 방법이 있다.

두번째 새롭게 대두되는 플랜을 검토해 보자면,

콜벅 플랜
캔톤을 대표하는 패트릭 콜벅 상원의원은 볼저 플랜을 수정하여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세일즈 텍스를 6%에 묶어 놓고 도로 보수 재원을 만들자는 안이다.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에 있는 기금과 주정부의 비상 기금을 사용하고 정부 지출을 줄이자는 내용이다.

루씨도 플랜
쉘비 타운십 출신의 피터 루씨도 하원의원은 180억 달러의 Michigan Catastrophic Claims Fund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이용해 도로 보수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Michigan Catastrophic Claims Fund란 1978년 에 만들어진 것으로 53만 달러가 넘는 클레임을 당한 보험회사들을 변상해 주기위해 만들어 졌으며 보험회사 경영진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루씨도 의원이 예상하는 데로 쓰여질 확신이 없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쿠거/ 갬랫 플랜
라피어 출신의 타드 쿠거 하원의원과 플레인웰 출신의 씬디 캠랫 하원의원의 안으로 주정부 기관의 예산을 10% 삭감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도로 보수에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전반적인 10%의 예산 삭감은 타당성이 없다는 반대 의견이 높아 실현 가능성이 없다.

새로운 아이디어
유료 도로
오하이오나 일리노이와 달리 미시간은 한번도 도로를 유료화 한 적이 없다. 연방 정부도 연방 자금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를 유로화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미시간 교통국은 “미시간 도로를 유로화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미시간의 교역, 관광, 경제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스나이더 주지사도 유료화를 반대하고 있다.

운행 거리에 따른 과세
운행하는 거리와 차량의 무게에 따라 차별 과세하자는 안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와 체크 공화국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운행 거리를 공개하는데 있어 사생활을 침해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주지사도 당장에 이 안을 채택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트럭 중량 제한
미국내 가장 무거운 미시간의 트럭 중량 허용기준(164,000 파운드)을 연방 정부 기준인 8만 파운드로 하향 조정하자는 안이다. 트럭 무게를 제한하면 미시간의 도로 상태가 호전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하지만 미시간 교통국은 무게를 제한하면 운행하는 트럭의 수가 늘어나서 교통 체중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의회에서는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mkweekly@gmail.com

Print Friendly, PDF & Email

Leave a Reply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