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간에 가져올 4가지 변화

조 바이든이 다음 달에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오대호의 환경에서 자동차 산업, 세금과 건강 보험에 이르기까지 미시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이 대대적인 사기 선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시간 선거인단의 16개 표는 12월 14일 바이든에게 돌아갈 것이며 바이든은 1월 취임에 필요한 270표를 쉽게 획득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제조, 환경, 이민 및 COVID-19와의 싸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큰 변화를 의미한다.

다음은 바이든 정부에서 미시간이 변화 할 수 있는 4가지다.

자동차 산업

Biden은 선거 캠페인 동안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부통령으로서 General Motors와 Chrysler의 구제를 800억 달러를 지원한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었다.

제조업은 수십 년간 미시간의 기반이었지만 최근에는 세계화와 자동화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노동 통계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미시간에서 약 7,000개의 자동차 제조 관련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금은 주당1,500달러에서 약 1,440달러로 떨어졌다.

바이러스 대유행이 닥치기 전에도 긴 하락세를 계속되었다. 1970년에 제조업이 주 전체 일자리의 1/3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18 %에 머무르고 있다.

바이든은 지난 9월 Warren에서 열린 연설에서 자신의 ‘Made in America’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400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또 미국내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10%의 크레딧을 주는 안과, 해외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 10%의 세금의 추징하는 안을 비롯해 트럼프의 2017년 감세 계획의 허점을 없애는 안을 천명했었다.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워싱턴에있는 진보적인 비영리 싱크 탱크인 경제 정책 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의 무역 및 제조 정책 연구 책임자인 로버트 스콧은 회의적이다. 그는 이 계획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10%의 세금 벌금은 ‘기업이 일자리를 미국내로 가져 오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의 초당파 조세 재단 싱크 탱크는 10%의 벌금이 ‘미국에서든 해외에서든 새로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창출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관세’라고 언급했다.

바이든은 또한 트럼프가 39%에서 21%로 인하한 법인세율을 28%로 인상 할 계획이다. Scott은 증세가 일자리 창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Biden의 정책은 또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전기 자동차는 현재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Biden은 첨단 배터리 생산을 확대하고 총 충전소 수를 약 26,000개에서 전국적으로 500,000개로 늘리는 등 청정 에너지에 4천억 달러를 투자하고자 한다.

Biden은 전기 자동차 구입에 대해 $250,000 미만을 버는 가족을 위해 $7,500 세금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센티브 연장 계획을 중단했었다.

환경

전기 자동차 사용을 확대하려는 Biden의 계획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더 큰 계획의 일부이다. 첫째, Biden은 각 국가가 자국의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합의한 파리 기후 협정에 재가입할 계획이다. 미국은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와 함께 이 협정이 2015년에 도입되었을 때 가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말 탈퇴했다.

Biden은 2035년까지 순 탄소 배출량을 제로에 도달하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그렇게 하려면 메탄 배출량을 줄이고 연방 소유 건물을 보다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고 교통 배기 배출량을 줄여야한다. Biden은 또한 녹색 에너지에 1조 7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기후 변화는 오대호 수위의 극심한 변동과 관련이 있지만 미시간의 많은 사람들은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은 미시간에서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Shell은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약 9,000 개의 일자리를 감축 할 것이라고 9월에 발표했으며 석탄 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급격한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은 보다 낙관적이며,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이 전반적인 일자리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한다. 다른 연구에서는 태양열, 풍력 및 원자력 에너지 생산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전국적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Scott은 후자의 평가에 동의했다. 그가 EPI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Biden의 기후 계획은 ‘2024 년까지 매년 690 만에서 1,290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다.

미시간 주립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Ronald Fisher는 ‘미시간은 녹색 에너지로의 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 기반으로 이동함에 따라 미시간에서 엄청난 제조 기회가 될 것”
이라는 주장이다.

일부 사회 활동가들은 차기 대통령의 기후 정책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후 변화에 맞서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시간과 오하이오에서 전국에서 이벤트,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해 온 청소년 주도 기후 행동 그룹 인 Sunrise Movement의 지역 조직자인 Nicholas Jansen는 “[Biden]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기후에 대한 그의 입장이 변화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 그에게 투표하게 된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Biden이 만든 변경 사항 중 일부는 미국이 순 제로 탄소 배출량에 도달하는 해를 2050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겼으며 자금의 상당 부분을 소수 인종 커뮤니티에 배당하고 있다.

Biden은 또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구하고 있지만 일부는 에너지 사용이 확대되면 충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시간 출신인 Jansen은 “우리는 [원자력이]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용량에서 혼합해서 사용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헬쓰 케어

헬쓰 케어는 2020년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핵심 문제였으며 COVID-19 전염병 전반에 걸쳐 초점이 되고 있다. 다른 민주당원들과는 달리, Biden은 민간 보험의 철폐를 선호하지 않는다. 대신 Affordable Care Act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Biden 플랜의 시그니처 포인트는 공개 옵션의 도입이다. 공개 옵션은 다른 건강 관리 플랜과 마찬가지로 공개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민간 기업이 아닌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강 관리 플랜이다. 공개 옵션은 민간 플랜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Medicare for All과 같은 플랜과 달리 결국 민간 보험을 금지하는 데는 효과가 없다.

공개 옵션은 미국인에게 더 저렴한 옵션을 제공하고 민간 보험 제공 업체가 공개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강력한 협상력으로 약품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정부가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공공 옵션이 Medicare for All과 같은 다른 옵션보다 정부에 더 많은 비용이 들것이라고 우려한다. 민간 보험사, 병원 및 건강 보험 로비스트로 구성된 합동 그룹인 Partnership for America’s Healthcare Future의 분석에 따르면 공공 옵션이 도입되면 수백 개의 시골 병원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대폭의 비용 절감을 예측한다. 건강 관리 문제에 초점을 맞춘 캘리포니아 비영리 단체인 Kaiser Family Foundation의 분석에 따르면 Biden의 플랜을 대입하면 $50,000 소득의 60세의 노인이 현재 $1,029가 아닌 $354를 지불하게 된다.

Michigan Hospital Association의 부사장인 Chris Mitchell은 “접근 확대는 사람들이 예방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응급실 수준으로 건강이 악화될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료 비용이 적게 들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환영했다.

응급실 방문은 긴급 치료나 다른 정기 의사의 방문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응급실은 건강 보험이 없는 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의료 서비스다.

Biden의 ACA 확장 계획에는 의료 서비스를 구매하는 저소득층 가족에게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는 또한 Medicare가 의약품 가격을 협상하는데 있었던 장벽을 제거할 계획이며, 이는 또한 공공 옵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약품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은 또한 응급 상황에서 병원을 방문해서 받은 큰 금액의 병원 청구서를 종료할 계획이다.

이민 정책

Biden의 이민 정책은 지난 4년 동안 트럼프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이민 정책의 대부분을 취소하고 오바마 시대의 이민 정책을 복원할 것이다.

Biden은 아동 분리 정책을 종료하고, 어린 나이부터 미국에 거주한 미등록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DACA의 복원과 국경에서의 이민자 구금 철폐를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첫 100일 동안 추방을 동결할 계획이지만 범죄를 저지른 서류 미비 이민자의 추방을 우선시하는 오바마 시대의 정책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Michigan Immigrant Rights Council의 공공 정책 코디네이터인 Eva Alvarez는 Biden 행정부의 첫 100일 이내에 DACA를 복원하고 잠재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자를 거부하는 public charge 규정을 뒤집기를 희망했다. 트럼프의 무슬림 금지 정책 및 국경에서 아동 분리 정책의 종료를 의미한다.

이것은 바이든의 웹 사이트에 있는 이민 정책의 일부지만 이러한 목표를 언제 달성할지에 대해 그는 언급하지 않았다.

비판자들이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공격하지만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추방은 오히려 줄었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많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었고 미시간에서는 비범죄자 체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러큐스 대학의 분석에 따르면 약 13만 명의 미등록 이민자들이 미시간을 고향으로 여기고 있으며 트럼프의 정책은 다른 주보다 불균형적으로 그들을 목표로 삼았다고 분석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0개월 넘게 미국 이민청은 미시간 주에서 1,498명의 이민자를 체포했다. 이는 미등록 이민자 1,000명당 11.6명의 체포율을 기록했다.

미시간 공공 정책 연맹에 따르면 인구의 약 6.6%(65만 명)가 1 세대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민은 2000년 이후 미시간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미국 이민 연구 분석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국내 근로자의 임금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며 혁신과 경제적 생산성에 기여하고 그들이 지불하는 세금은 지방 자치 예산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입증하고 있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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