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 전문가들 “볼튼 경질로 미-북 실무협상 장벽 낮춰질 듯”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 보좌관의 경질로 미-북 실무 협상의 장벽이 낮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화가 재개돼도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많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볼튼 보좌관의 경질로 미국이 북한의 실무 협상 제안에 응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리스 전 실장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볼튼 보좌관이 북한의 의도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감싸는 데 대해서도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을 것이란 거다.

[녹취: 리스 전 정책기획실장] “John was clearly a skeptic when it came to North Korea’s intentions. And I believe he raised serious questions about the president’s embrace of the North Korean leader. So I think John’s absence will clear the pathway for the president to engage the North more. From my perspective, that’s not necessarily a good thing.”

리스 전 실장은 볼튼 보좌관 경질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더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북 유화정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With Mr. Bolton gone, perhaps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have a more forward-leaning engagement policy, perhaps lowering the bar on what we have been calling on North Korea to do

미국이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이행하도록 요구해 왔던 조건을 낮출 수도 있다는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국장은 볼튼 보좌관의 인물적인 특징과 직책을 감안할 때 미-북 협상의 걸림돌 일부가 제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녹취: 스나이더 국장] “It may be the case that in terms of personalities and positions some obstacles have been removed to a positive pathway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It should be North Korea’s interest to test the situation early.”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 볼튼 보좌관이 없는 상태를 시험해 보기 위해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북한과의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이 극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녹취: 스나이더 국장] “I don’t necessarily expect that the US position to change dramatically as a result of National Security Advisor Bolton’s removal from the White House. There is going to be increasing concerns that restraint has been removed. And as a result, there will be other forms of restraint especially from the Capitol Hill that could emerge if people are worried that President Trump is too eager to make deals with North Korea.”

볼튼 보좌관 경질로 대북정책에서 `제어 장치’가 제거된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려 할 경우 의회 등에서 이를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에, 볼튼 보좌관의 경질이 미국의 대북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don’t think it will make any major difference. He has been sidelined from the Korean account for some time. You would recall when the president was at the DMZ, he was in Mongolia. So I don’t think it will make a major difference.”

볼튼 보좌관이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뗀 지 이미 한참 됐다는 것이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회동했을 때 볼튼 보좌관이 몽골에 가 있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힐 전 차관보는 대북정책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외교정책에서는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VOA

 

Print Friendly, PDF & Email
Advertisements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