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연간 3조7479억 원의 손실과 약 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마산 회원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역협회의 ‘미 자동차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 감소율이 22.7% 적용돼 2017년 84만5319대였던 대미 수출이 19만1887대 만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수출차량 평균 가격 1만7300달러를 감안하면 33억1965만 달러, 지난 4일 환율 기준 달러당 1129원으로 계산하면 원화로 3조7479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10만 대당 직접고용이 2000명인 점을 고려할 때, 당장 3887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아울러, 철강 수출 사례처럼 고율 관세는 유예 받고, 최근 3년 대미 수출량의 70%까지 쿼터를 받을 경우에도 전년대비 8만8273대의 수출 감소로 수출 손실 규모는 3조6767억 원에 이르고 직접고용 감소폭은 3765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동차 산업 현장에서는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한국이 주요 경쟁국과 차별적으로 25% 고율 관세를 적용받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고율관세가 적용될 경우 대미 수출 국산 자동차 평균 가격이 4300달러 상승해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작년 기준 84만5319대의 수출길이 막히게 되고 손실 규모는 16조510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전량 해외이전 시 국내 자동차 산업은 붕괴되고 국내 고용 인력 13만8000명이 실직하는 경제위기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윤 의원은 “25% 고율관세든, 쿼터제든 대미 자동차 수출에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미국 픽업트럭 시장은 포기하고 국내 자동차 시장은 활짝 열어주는 굴욕적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율 관세 면제에 대한 아무런 약속도 얻어내지 못하고 서둘러 개정안에 서명한 것은 북한을 고려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안겨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누가 진짜 매국노이고, 어느 것이 진짜 을사늑약인지 국민이 알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브레이크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