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코트라 이성권 감사, 미시간 주정부감사원 방문

– 한미간의 감사 체계 비교 분석, 배울것은 배우겠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이성권 감사가 9월 11일 오전 토마스 맥타비쉬 미시간 주정부 감사원장을 만나 미국의 선진화된 감사 시스템을 답습했다.

미시간주의 수도 랜싱시에 소재한 감사원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한종백 디트로이트 무역관장과 스캇 스트롱 미시간주 부감사원장도 배석했다.

미시간 주 감사원은 135명의 세무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년간 천오백만 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약 600개의 정부 기관을 감사하고 있다. 인원과 예산문제로 매년 600개의 기관을 모두 감사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부처를 우선으로 처리하고 있다. 감사원장은 8년 임기로 연임제한은 없으며 맥타비쉬 감사원장은 20년째 감사원장을 재임하고 있다. 맥타비쉬 미시간주 감사원장은 “본 감사원은 행정부와 독립된 기관이며 감사원장과 부원장도 입법부에 의해 임명된다”고 말하고 이는 감사권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은 한국과 다른점으로 비교되었다. 한국에서는 감사원장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며 정부산하 감사실에도 정치계나 언론계 등 비감사 전문가들이 임명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시간의 감사원 근무자들은 비정치적이며 비정당적으로 중립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맥타비쉬 미시간 감사원장은 코트라 측에서 미리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한국적 감사 시스템에서 매우 흥미있는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 감사를 한다는 내용에 주목하고 어떤 방식인지 질문했다. 이에 이성권 감사는 전세계에 퍼져있는 100여개의 코트라 지사들을 효과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비디오 컨퍼런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사당 3~4년마다 한번씩 할 수 밖에 없는 공백을 메꾸는데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맥타비쉬 감사원장은 미시간도 이런 시스템을 오히려 한국에서 배워 채택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성권 감사는 코트라 감사의 기본 철학은 문제를 적발하여 처벌하는데 있지 않고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파트너쉽을 만들어 가는데 있다고 말하고 한국과 미시간사이에도 비디오 컨퍼런스 시스템을 구축해 1년에 한두번씩 정보를 교환하는 채널로 썼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정부차원에서 만들어 각주가 공히 사용하고 있는 감사 기준이 있는 반면 한국은 중앙정부 감사원과 산하 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감사 기준에 통일성이 부족하고 동일한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 올 의회에서 포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화를 상정할 예정이다.

맥티비쉬 미시간 감사원장은 미국 연방감사협회(NASACT)가 일부 아시안 국가를 방문해 통일된 감사 기준 제정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한 경우가 있으나 아직 한국에는 방문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이성권 감사는 한국에서 초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통고해 주기로 하고 국제적인 협조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 공무원들의 능력을 평가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인센티브를 수여하고 있으나 미시간의 공무원들은 업무성과에 따른 금전적인 차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예상했던 업무 성과가 없을 때는 경고조치는 있을 수 있으나 이에따라 연봉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성권 코트라 감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간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서로 배울 수 있는 점을 찾고 싶다고 전했다. 미시간 감사원측도 가능한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한국 시스템으로부터 미시간이 배워야 할 점도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택용 기자
mkweekly@gmail.com

Print Friendly, PDF & Email

Leave a Reply

%d bloggers like this: